한국인 영상만 215만 개…불법촬영물 사이트 '돈줄·접속' 다 막는다 작성일 08-18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6683개 사이트 여전히 활성화<br>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 등 불법사이트 무력화 조치 총동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hR6pW6bY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630d623a146d7c20e95eb092faf8a0d805bc85fbf3fe071999aa7183bd3f86" dmcf-pid="7OQfFvfzZ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EWS1/20260818113152644qylw.jpg" data-org-width="641" dmcf-mid="6eXrJVrN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EWS1/20260818113152644qyl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미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aae2916ecf02152d03bfc14cbbb0803b7bf2b8e3d281c29baeaa1d850d22fa5" dmcf-pid="zIx43T4qYu"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의 삭제·차단을 넘어 운영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수위를 높인다. </p> <p contents-hash="eb7b3dcb5a804537f423d43e83c6f0ef6d80cca1ed35380718dcb353fdda5ea1" dmcf-pid="qCM80y8BGU" dmcf-ptype="general">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광고 금지와 계좌 거래정지 등을 통해 범죄 수익원 차단에 나선다. </p> <p contents-hash="e918127b35fc2a4b59e39ce1c2876844956640cd65aa78aa8df44c4fd2a11d04" dmcf-pid="BhR6pW6bHp" dmcf-ptype="general">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8일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확정된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9a77a74e0fd83c1afb3dca7905be091e4e274f540bbe04852d374fc596b97731" dmcf-pid="blePUYPK50" dmcf-ptype="general">정부는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3만 4628개 불법사이트의 피해 규모, 운영 형태,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해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p> <h3 contents-hash="d4b7d83ed61461e061e7544dcff10da492261828581ab9f3c56ea0d6dc10f561" dmcf-pid="KSdQuGQ9G3" dmcf-ptype="h3">불법사이트 5곳 중 1곳 여전히 접속…한국인 영상 215만 개</h3> <p contents-hash="5e1ae51aa91e430cb6c356f36d51043b798f6daa5562f2c71407fe7061d91bcf" dmcf-pid="9vJx7Hx2XF" dmcf-ptype="general">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불법 사이트와 최근 5년간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검거된 27건의 수사자료를 중심으로 양적, 질적 분석을 병행한 결과 분석대상 3만 4628개 사이트 중 6683개(19.3%)는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p> <p contents-hash="ed0c2d52651028661fff8f4ee65a6fda4592c14138d387c075767ef0b86c1030" dmcf-pid="2TiMzXMVXt" dmcf-ptype="general">그중 3832개는 별도의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했다.</p> <p contents-hash="eb039bbe6b6def07821a659fb88848b62bba09ad7ad5bc03fe98c5a125512a7c" dmcf-pid="VynRqZRf11" dmcf-ptype="general">특히 접속가능 사이트 6683개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 개다.</p> <p contents-hash="bece8f06535296bd1fa7566a1f46271bb639bfd35c7a7112118472d835c9aaed" dmcf-pid="fWLeB5e4Y5" dmcf-ptype="general">불법촬영물 영상 중 일부는 이름, 직업, 거주지역, 연락처, SNS 계정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도 함께 게시되어 피해가 심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871cccf3ff13f1dc4d819a4f8dabec13864580adffb5b6d032150c5b04d387" dmcf-pid="4zIwd2waG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EWS1/20260818113154025urmq.jpg" data-org-width="705" dmcf-mid="XPN80y8BH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EWS1/20260818113154025ur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미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dc32d958bccd3971cb3b52e9fe2c2379f5c72d4ffa9f3fde8d2567afb4426bc" dmcf-pid="8qCrJVrNXX" dmcf-ptype="general">불법사이트들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거나, 불법촬영물을 구입·저장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파일 공유 형태의 무료 개방형과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유료 회원제 형태로 운영된다.</p> <p contents-hash="d53cf7a3c89a0899841476a3fcbc54426823b8c8dcc291bd6ee95fdd1aa0287e" dmcf-pid="6BhmifmjGH" dmcf-ptype="general">무료개방형은 콘텐츠를 복제한 백업사이트를 운영하며 다량의 영상물을 동시 유포하고 '도촬·N번방' 등의 성착취 카테고리를 별도 운영하며 주로 도박 등 배너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었다.</p> <p contents-hash="f0a4c2db1ff523aa56e97d506314348c55fb7b3d0df91ab7bad35be5b9027392" dmcf-pid="Pblsn4sAZG" dmcf-ptype="general">유료회원제는 등급에 따라 접근 가능한 게시판을 제한하고, 영상물 업로드, 도박사이트 가입, 암호화폐 등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해 등급을 올리는 구조로 불법촬영물 유포를 구조적으로 유도하며 또 다른 불법으로 유인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p> <p contents-hash="2bcbab8488ffce5d76511dca451c61744b8c3853518896da6d4f1e027db526ca" dmcf-pid="QKSOL8OcZY" dmcf-ptype="general">협의체는 화면에 표시된 정보뿐 아니라, 웹 구조·도메인·콘텐츠 등 기술적 흔적을 추적해 20개 이상 사이트를 동시 운영하는 등 운영자가 동일한 385개 그룹을 식별했다.</p> <p contents-hash="d03e85c5e90cfadce11033790cdd86c5f8b48883835451a17210949af7faadae" dmcf-pid="x9vIo6Ik1W" dmcf-ptype="general">불법성이 확인돼 국내망에서 접속차단이 된 뒤에도 검거까지 약 3~7년간 운영이 지속됐으며 불법사이트 개발, 운영, 불법촬영물 유통, 자금인출 행위가 분업 형식으로 구성돼 다수 피의자가 존재했다.</p> <p contents-hash="ad72a20289974a6e37e9bd84f3126395c2a346fb6e1699fe289a07bc9cd3dcfb" dmcf-pid="ysPVtSV7Hy" dmcf-ptype="general">국내망으로 접속되고 배너광고가 게재된 1674개의 사이트에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 4만 686개가 게재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37fb00b441f10a7232533dd83e66f9807515591ab9b29a0e14ddcce5b77bd9e6" dmcf-pid="WOQfFvfzZT" dmcf-ptype="general">2021년 이후 경찰에서 검거한 27건 126개 불법사이트 수사자료 분석 결과,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은 배너 광고 수익으로 304억 원에 달했다.</p> <p contents-hash="5eba1e06ba9a1cc6b4031732567050274a8e028e781388b8e2134d8f00f7b809" dmcf-pid="YIx43T4qtv" dmcf-ptype="general">각 사이트에 평균 34.7개, 최대 300개까지의 불법 배너 광고가 게재돼 있으며 판례 및 수사자료를 통해 추정한 배너 광고 단가를 고려할 때 최소 연 3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p> <h3 contents-hash="82126be52908c3cdde41b860ccf8edb3cd89d522b59ea1805664423b0cb5307b" dmcf-pid="GCM80y8BHS" dmcf-ptype="h3">특별수사팀 띄우고 계좌 묶는다…불법사이트 전방위 차단</h3> <p contents-hash="d77a708e6a5728a19feac353e7237d32bc0e6e991abd9a1c443959f8e8d5e8ec" dmcf-pid="HhR6pW6bYl" dmcf-ptype="general">정부는 불법사이트의 운영·수익 구조를 끊기 위해 처벌과 수사, 수익 차단, 신속 차단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p> <p contents-hash="e433ac06e3a0da5116997115ec0043cbb47080626c7b7ef19fbfb017c21858ab" dmcf-pid="Xc9zYmztGh" dmcf-ptype="general">우선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독립 범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성착취물 제작·유포의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eb4fc960dcbff82a8dac95617aec32258548b41ff9fa8d6a40b486a6c1789b7c" dmcf-pid="Zk2qGsqFtC" dmcf-ptype="general">또 경찰은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자 검거와 원본 데이터 삭제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수집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호주·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능동적 방어는 수사기관이 범죄 인프라의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장악하는 등 이른바 '합법적 해킹'을 허용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f711939e15d3982ca0615cf06262ba81f41229409ece8d0ade725cc6e6496b49" dmcf-pid="5EVBHOB35I" dmcf-ptype="general">불법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와 결제도 차단한다.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제재조치를 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수익을 차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4d1c4afb286a743df2141b46bd3f5113ac3f98cba6ac823bbd0c3cae540508d" dmcf-pid="1DfbXIb0HO" dmcf-ptype="general">'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추진을 통해 불법사이트 돈줄을 차단해 사이트 자체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인다.</p> <p contents-hash="fe616dedae1db14f97a6a837028c81318825f1685e42d7b8052f347b9ef0c2a9" dmcf-pid="tw4KZCKp1s" dmcf-ptype="general">반복적으로 삭제에 불응하는 불법사이트 제재를 위해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에 한국인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전달 체계를 마련한다. </p> <p contents-hash="8b5fa282b6870c136760b5fc27b71f06c3700386473a53ec06d057d98c95261e" dmcf-pid="Fr895h9U5m" dmcf-ptype="general">해당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는 해외 호스팅·CDN 사업자에게 부처 공동(성평등부, 경찰청, 방미통위)으로 서비스 중지를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해외서버 이용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84e0d8b2f46ac4e781a88c692441a1cd626ef05b928afbfd3b9cdc6cef5253e5" dmcf-pid="3m621l2uZr" dmcf-ptype="general">또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콘텐츠 발견 시 이용자ID, IP 주소 등을 신고토록 의무화 하고 현행 부가통신사업자 중심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에서 나아가, 플랫폼–호스팅–CDN–ISP에 이르는 유통 단계별 책임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3a038199a835b23e227a9a70ec0b8ee01ff05258943c237c8918345b263462d2" dmcf-pid="0sPVtSV7tw" dmcf-ptype="general">사이트 주소를 계속 변경해 접속 차단을 피하는 이른바 '도메인 셔틀링'에도 대응한다. 정부는 도메인 변경 방식을 분석·예측해 불법사이트를 자동 탐지하고 사이트 간 유사성과 불법성을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불법사이트 전주기 대응 기술'을 개발한다.</p> <p contents-hash="7c51850f11cb20523b7b65a86e343f792966b4017b19c16d0da703dfbb57ba2a" dmcf-pid="pOQfFvfzHD"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수집한 불법·유해사이트 정보도 관계기관과 공유한다. 스팸문자 키워드 필터링 체계를 구축해 불법사이트 주소가 문자로 유통되는 단계에서 차단하고 해당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는 등 선제 대응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d52a2c0f5925b2ba85e6d3342fba1948c273bc0f6d4bf05d4251b12be18df1c1" dmcf-pid="UIx43T4qtE" dmcf-ptype="general">불법촬영물 삭제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성평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 도입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d4f8040842d9d4e0e6724547bcfa0163a669c17a0c43805b11ff3addb5823a7b" dmcf-pid="uCM80y8BZk"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심의한 사이트와 동일·유사한 사이트는 기존 심의 결과를 활용해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향으로 심의 정책을 개선한다. QUIC, ECH 등 새로운 암호화 통신 기술을 이용한 차단 회피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차단 기술과 비복호화 기반 암호 트래픽 분석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6a810b5067895cfeaba3351569e70ca81ba4eec3b7836a29f1e919fbf2c974" dmcf-pid="7FEN67Nd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EWS1/20260818113155488juln.jpg" data-org-width="954" dmcf-mid="UIdQuGQ95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EWS1/20260818113155488jul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미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f0d3c290b2d88710d10796a12c112b93085124fc5d965df17d1f8b01b2d92fb" dmcf-pid="z3DjPzjJtA" dmcf-ptype="h3">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범정부 대응체계 구축</h3> <p contents-hash="ee9c78dc12c1ef138fd7c316484bf62b890c5e167f45f54778dc22f5b31a418f" dmcf-pid="q0wAQqAi1j" dmcf-ptype="general">정부는 불법사이트 접속·이용 근절 캠페인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812d551f04569edf3fc58475a7f94b1bd83b3f40214e85053c07b816af08f30e" dmcf-pid="BprcxBcntN" dmcf-ptype="general">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불법사이트를 제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STOP 통합누리집'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한다. 초·중·고교와 대학 등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배포하고 대학생 대상 참여형 교육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dcc89ce5bfe70fb565b5607d1b4e34ae3f4f3a33ae6ce2a443bef83396730acb" dmcf-pid="bUmkMbkLXa" dmcf-ptype="general">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와 매월 열리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피해 접수와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 예방적 감독권 등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4a68e14e6484d0c7266256c883452957b1bf3ac809583c8c83ad24d48904c2e0" dmcf-pid="KusERKEoHg" dmcf-ptype="general">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심층분석을 통해 그동안 짐작만 해왔던 불법사이트의 조직적·기업화된 실체가 구체적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수익 차단, 운영자 검거를 위한 집중 수사, 처벌 강화 등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552d71e96c18ff0696b0c9204e45dcb5a42d1732c77fdf50975d6b03fdfb6b7" dmcf-pid="97ODe9DgHo"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라며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통되는 불법사이트는 디지털성범죄를 확산시키고 피해를 반복시키는 핵심 경로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 유통 방지, 삭제·차단, 수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50aecfe1e7638e2cb71f9b0f13d851e25ebef5f8f4c97ba93c73bdf4e8173ac" dmcf-pid="2zIwd2wa5L" dmcf-ptype="general">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검거 사례와 같이 디지털성착취물 사이트 배후의 불법 수익 생태계 전체를 뿌리 뽑는 전방위적 수사를 펼쳐 범죄 카르텔을 완전히 와해시키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1a10b9df07174f1e5ed2979591292d6bcba13a0007b2ad991dfbc17dc911e42" dmcf-pid="VqCrJVrNXn"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가대표 AI’ LG·SK텔레콤·업스테이지 ‘통과’…모티프 ‘탈락’ 08-18 다음 로블록스, 차세대 크리에이터 육성 확대... 서울에 아시아 유일 '인스파이어 카페' 08-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