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측시장' 폴리마켓, 국내 접속 막는다…사행성 인정 작성일 08-18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심위 "실질적인 불법 도박 환경…차단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D2gVnGhG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ad5cc73f9d3baf620bd50d71e34fc1a691c1db6fa7c80c9ae717d2ea558a58" dmcf-pid="6wVafLHl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전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EWS1/20260818152134535qlft.jpg" data-org-width="1400" dmcf-mid="4oF63fmjX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NEWS1/20260818152134535qlf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전경.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eb6853d221928e85769ef71c6f1f2a30c86a05008a6e136ca06049bc97bb532" dmcf-pid="PrfN4oXSXp"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불법 도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이 국내에서도 사행성이 인정돼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졌다.</p> <p contents-hash="e2389b146ad147d2e3679f26a780db4e7a7da2932d47baf9fbc8437bc2df68da" dmcf-pid="Q8WBY7NdY0"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개최하고,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을 방조하거나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p> <p contents-hash="e7dc759e56f303fffb5a85a9fb830d4b1d16dba2b5481d39e20914c1dc2be205" dmcf-pid="x6YbGzjJY3" dmcf-ptype="general">방미심위는 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해득실이 극단적으로 결정되는 폴리마켓의 승자독식형 손익구조가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5ab8e892501a18013cde483537f4fb48e56208ccae08cae15ddad3f3abca357" dmcf-pid="ySRreEpXGF" dmcf-ptype="general">또한 폴리마켓 운영자가 마켓 개설, 거래 규칙 설정 등 플랫폼 전반을 운영·관리하고, 가상자산의 입·출금 및 정산 시스템을 제공해 이용자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모집 및 교부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분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p> <p contents-hash="f944a6d9d601eae34289a4e2d80141a6f166812b9b130e12dbdba9c875cd6b62" dmcf-pid="WvemdDUZZt" dmcf-ptype="general">심의에 앞서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 기관의 의견도 수렴했고, 해당 기관들은 폴리마켓의 운영 방식이 국내 법률상 도박장소 개설 및 도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adc92d706add8a70a1329feeb4a67b161855a41b927a0d90b8de3565d34abb6" dmcf-pid="YTdsJwu5G1" dmcf-ptype="general">폴리마켓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한국어 서비스를 제거했고, 원화 결제도 불가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수탁형 P2P 거래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어, '주재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금을 집금·관리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형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요건이나 '사행행위'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a18b97c974166e7020b4d9abe8a5cd3b9d3b2df163e43b6a7e7b09f946ad9d6" dmcf-pid="GyJOir7155" dmcf-ptype="general">그러나 방미심위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나 탈중앙화 기술 및 중앙집중형 기술(거래 인터페이스, 오더북 등)과 같은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8월 서울 강수량 등 국내 특화 이슈를 대상으로 하면서 우연성에 의한 승자독식형 손익구조를 바탕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불법 도박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94d36bcce4ab60bfe37494c37007348b5e88db9955aa5c7097d219043597172" dmcf-pid="HWiInmzt1Z" dmcf-ptype="general">프랑스는 폴리마켓이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베팅의 경우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16일부터 폴리마켓의 접속을 차단했다.</p> <p contents-hash="88086f5bcd0bf17efb1288ecfd4c15f8df241a349f2ebd38303d77957d50f7f8" dmcf-pid="XYnCLsqFGX" dmcf-ptype="general">호주와 독일 또한 폴리마켓을 불법 온라인 도박 서비스 또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 베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5년 8월과 9월 각각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83f4c2c3d4f9b1a00e7e8ce6b5050d25b3422832a1764a6fabbc685c0d0c98f4" dmcf-pid="ZGLhoOB3ZH" dmcf-ptype="general">한편 방미심위는 불법·유해 사이트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심의를 신청한 불법 스캠 사기 사이트 179개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접속차단)를 의결했다.</p> <p contents-hash="54e0903e2fb5b6b1f4089deee3aaf2812ce2cff94adbd423c4f7738ea59f4425" dmcf-pid="5HolgIb0GG" dmcf-ptype="general">방미심위와 경찰청은 지난 7월 21일 신종 스캠 사이트 현황을 공유하고, 사기 정보 확산에 따른 국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ee82f2675e893e4f41afa5ca20dea9e497a78057d879f292c801598ff9a0647b" dmcf-pid="1XgSaCKp1Y" dmcf-ptype="general">smk503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엔비디아, 오픈AI 데이터센터에 149조원 보증… ‘순환금융’ 논란 재점화 08-18 다음 네이버웹툰, 인기작 10억뷰 IP로 ‘숏드라마’ 실험…세로형 콘텐츠 확장 08-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