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아동 SNS 중독’ 겨눈 美 29개주…총 2천조원 제재 가능성 작성일 08-19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메타 "비합리적 서비스 설계 변경 요구…배상금 규모 터무니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GFfv2wakZ"> <p contents-hash="8f2fbf78a6da383afe539fa9f23d1792a1f26430bae53a64758ea93407ad2dff" dmcf-pid="1OTUD0LxoX"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어린 이용자들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된 기술을 활용해 광고 수익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년간 대중을 기만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소송이 시작됐다.</p> <p contents-hash="45e6ebe588ad447138bbc1f064e90311ff48f076578ac79f8a89c710be38d90f" dmcf-pid="tIyuwpoMcH" dmcf-ptype="general">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메건 오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 소속 변호사는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9개 주가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안전 위험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제대로 알라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badcbf6553c0bc24764b5f3395b1d751f98ef4c321e39d36d7edafe184a418b" dmcf-pid="FCW7rUgRoG" dmcf-ptype="general">그는 “메타의 사업모델은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가능한 한 오래 붙잡아두고, 데이터를 수집한 뒤, 진실을 숨기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어린 이용자들이 가장 좋은 대상이다. 이들이 가장 중독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fcef7d289c760909e22017b88dd7f8eaefbb827ab350afa8266aea2bb71fad" dmcf-pid="3hYzmuaeN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타 로고 (사진=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ZDNetKorea/20260819102047660avfz.jpg" data-org-width="638" dmcf-mid="ZgQAqN1yc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ZDNetKorea/20260819102047660avf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메타 로고 (사진=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9fdaa2cddc2258e9ee518ecb226121460dc2fb3980c2b575b0cab8fde26909e" dmcf-pid="0lGqs7NdAW" dmcf-ptype="general"><span>반면 메타는 각 주 정부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법무장관들이 비합리적인 서비스 설계 변경과 터무니없는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span></p> <p contents-hash="b42ecd8000737afa4976790405ed9b4f558e522e271a3eec8bc66de40afaa9b7" dmcf-pid="pSHBOzjJAy" dmcf-ptype="general">폴 슈미트 메타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회사가 어린 이용자를 보호할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청소년 정신건강 연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안전 도구를 도입해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58b0b985224c8ed878b84faeebd80c7d71eecb6026e5e398d869e7f7393d17b" dmcf-pid="UvXbIqAiNT" dmcf-ptype="general">이번 재판은 주 소비자보호법과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p> <p contents-hash="6bac12048018f9b80e78b25e4ecc7f4b1a0cd385135b0bfd84edbcee3ed3c314" dmcf-pid="uTZKCBcnNv" dmcf-ptype="general">소송을 주도하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주 법무장관들은 메타가 청소년들의 강박적이고 장시간에 걸친 플랫폼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면서도 플랫폼의 안전 기능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201f39721b67fea64d0c55db639bd11f3023c02e8de286fb886f6abc957818d" dmcf-pid="7y59hbkLoS" dmcf-ptype="general">초당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29개 주는 메타가 연방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8d8dce06a06410a981a32392116e8b3e1ca19bd0d7cb09311fea377cc1c3bb2" dmcf-pid="zW12lKEogl" dmcf-ptype="general">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벌금은 건당 최대 2만 달러(2817만원)에 달할 수 있다. 이를 수백만 명에 이르는 어린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적용하면 벌금 규모가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p> <p contents-hash="056f56db6e16e71415bce55838f0f45920f86ccb9b3f8261ce6e08dff1c41857" dmcf-pid="qgEWJT4qch" dmcf-ptype="general">메타 자체 계산에 따르면 회사가 이번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1조4000억 달러(약 1972조 4600억원)에 달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메타 시가총액에 근접하는 규모다.</p> <p contents-hash="99158a95ab2e47ce9e9bb81d1635644c836f89a71ed0f5242378ee35d6756c1e" dmcf-pid="BaDYiy8BkC" dmcf-ptype="general">다만, 법무장관들은 구체적으로 얼마의 제재금을 요구하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오닐 변호사는 지난주 법원 심리에서 약 1930억 달러(약 271조 9177억원) 수준의 금액을 제시하면서 메타가 충격을 주기 위해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efa7019eb9cc893f757f73f62f9982e8cffec14daf066da5091731d931f07ee" dmcf-pid="bNwGnW6bkI" dmcf-ptype="general">각 주 정부를 포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넘어야 할 장애물 중 하나는 통신품위법(CDA) 230조다. 1996년 제정된 이 연방법은 플랫폼에 게시된 제3자 콘텐츠에 대해 기술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한다.</p> <p contents-hash="6b1c4530c20d47f46bc063739be83a72a7743808a393576565d8c98dcec2d633" dmcf-pid="KjrHLYPKAO" dmcf-ptype="general">오닐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이번 재판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게시된 콘텐츠가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설계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e6fea7a9d715890a03f8a30e413cdbf22fc623b5be7dc900fbd407b96291486" dmcf-pid="9AmXoGQ9As" dmcf-ptype="general">이에 슈미트 변호사는 메타가 플랫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 청소년은 SNS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메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6a30051431f5c8de65e247d5023cfd095afa1209dbd311b760a75a5bec7641d2" dmcf-pid="2csZgHx2om" dmcf-ptype="general">또 메타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SNS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내려받는 모바일 앱스토어도 이용자를 걸러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70470f714e4c24f2396f5c3c0f8c10781b680614ea02e16729a18967f01c7e5" dmcf-pid="VkO5aXMVor" dmcf-ptype="general">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양자물질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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