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완전체 과방위 첫 업무보고 파행…이진숙 5·18 토론회 난타전 작성일 08-19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전에만 두 차례 정회…오후 속개 5분도 안 돼 산회<br>정부 업무보고·결산심사도 다음으로<br>AI·과학기술·방송통신 분야 현안 논의도 뒷전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zOizPCEIG"> <p contents-hash="195d17c8f4fbda4116b82976a833f3c9844327c32759dbf9423b113b312fded2" dmcf-pid="VqInqQhDIY" dmcf-ptype="general">[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여야 원 구성 후 첫 업무보고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논란으로 파행했습니다. 오전에만 두 차례 정회가 이어진 데 이어 오후 속개된 회의도 5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산회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소관 부처 업무보고와 결산심사도 결국 다음 회의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60f702e81dd4ea46100a5a1b790f8df391ac398e7bfabface0c68f425e25dd90" dmcf-pid="fBCLBxlwwW"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안건으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임된 데 이어 여야 간사 선임을 마무리하며 원 구성에 속도를 냈지만, 이 의원의 퇴장을 요구하는 여당과 이에 반발하는 야당이 충돌하면서 회의가 멈춰 섰습니다. 여야 대치로 이날 오전에만 두 차례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p> <p contents-hash="7b328ffea593d3220556445c7f49c3d716c1197b90e04172131245a2c6f82f07" dmcf-pid="4bhobMSrsy" dmcf-ptype="general">공방의 발단은 지난 13일 이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입니다. 민주당은 포럼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발언이 나왔다며 이 의원의 사과와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be6575719f51d3c370029b015eeafdeb826cfa17620ba96b6a8a3b76181e7f" dmcf-pid="8KlgKRvmI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552844-rQASa10/20260819162252797cked.jpg" data-org-width="5538" dmcf-mid="9rA61bkL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552844-rQASa10/20260819162252797cke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ca753f682d868047f7185c328a26c407c29e3315e5c74ab16ddc15fd6b5ea9e" dmcf-pid="69Sa9eTswv" dmcf-ptype="general">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5·18을 토론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역사적·사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근거 없이 뒤틀고 특정 지역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발언에 국회라는 공적 권위를 제공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5·18의 역사적 사실관계는 이미 확인됐다며 이 의원과 국민의힘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70b582aaa543ddbcdb6daf4b3b96104e5369b8e3bf07840d326698711b986f6" dmcf-pid="P2vN2dyOsS"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토론회 논란과 과방위 의사일정은 분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학술행사에서 제기된 주장을 이 의원의 주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회의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 의원이 해당 토론회에서 직접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며 퇴장과 사퇴 요구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c0553ba636178dd68b49bd1bc80d9b59e35dcb3a2cf53adf16546dd3a4f7eb3" dmcf-pid="QVTjVJWIml" dmcf-ptype="general">오전 공방 과정에서 별도의 발언 기회를 갖지 않았던 이 의원은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직접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과방위 파행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이 있다면 민주주의의 가치이고 표현의 자유"라며 "학술토론회 내용에 대해 제가 이래라저래라 통제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사과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dfed08ac63463b03dc9b35b47d1e45c3c45d29026a6f2f6cc0c7a54413e96a90" dmcf-pid="xfyAfiYCwh" dmcf-ptype="general">오후 들어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방위는 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산회했습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정회 시간 중 양당 간사 협의 과정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이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아직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원칙을 세우지 못한다면 허위조작정보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약속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f32e7408ee51dc41cc4c5a3800be55966a8d7a7b13943e213d9a1bd07d1216bc" dmcf-pid="yCxUCZRfmC"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특히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을 다루는 상임위인 만큼 이번 논란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 위원장은 "과방위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라며 "토론회에 나온 사람들은 허위와 관련한 말을 한 사람들이고 5·18에 고통을 준 사람들도 나왔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방위 파행이) 예견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p> <p contents-hash="304da76b7e3ec698031eefa0046874e532db97748df9411baa448c2a63aff219" dmcf-pid="Wnplnwu5OI" dmcf-ptype="general">결국 이날 예정됐던 2026년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오태석 우주항공청장 등 소관기관장들이 참석했지만 업무보고 순서까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KBS·EBS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125ec1bd80a67fb260ab9a10ceadceb56aa39d84a5b750bd99b6d2f211ef6685" dmcf-pid="YLUSLr71IO" dmcf-ptype="general">과방위 파행이 이어지면서 인공지능(AI)·과학기술·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 논의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AIDC) 등 대규모 민간투자가 예정돼 있어 핵심 기술 확보와 전력·용수 공급, 관련 제도와 예산 등 국회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800조원, AIDC 55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YTN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에 대한 후속조치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도 시급한 논의 안건으로 분류됩니다. </p> <p contents-hash="48a35a628bf72b21dcd7e12961b4a63ed9eb3dc338eab4d5afc55d52d3cd5bef" dmcf-pid="Gouvomztms"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관련 입법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AI 학습용데이터 관리·지원 체계와 데이터 활용 확대, 기초연구 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운영체계 개편 등 AI·과학기술 정책과 맞물린 법안 논의가 과방위에 걸려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AI와 AIDC를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상임위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관련 정책과 입법 논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97755ec6e983b0f559994d214b25f14767aa76412e6d05adcf842f688f63758b" dmcf-pid="Hg7TgsqFmm" dmcf-ptype="general">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p>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일하면서 게임도? PC 게임 시장도 '방치형' 인기 08-19 다음 테슬라 세미, 역대 최대 규모 수주…아인라이드 500대 도입 결정 08-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