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 넘으니 'IP 장벽'…글로벌기업-국내 부품사 특허전 가열 작성일 08-19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bORAFYs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8dc0dec734541a482fc9271066580ac4e86efa03bca93feeaed8473b139824" dmcf-pid="b5KIec3Gs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비씨엔씨의 콤보 링 (사진=비씨엔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etimesi/20260819163217603tpce.jpg" data-org-width="500" dmcf-mid="7GYdU4sAI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etimesi/20260819163217603tpc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비씨엔씨의 콤보 링 (사진=비씨엔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4bc99be5f7f86bbbecf8df7a6264fd793f659da7b63dfee281ab950597bc5a" dmcf-pid="K19Cdk0HIp" dmcf-ptype="general"><span>글로벌 반도체 장비사와 국내 부품사 간</span><span> 특허·디자인권 분쟁이 가열 양상을 보인다. </span><span>장비사를 거치지 않고 부품사가 반도체 제조사와 직접 거래하는 애프터마켓이 커지면서 지식재산권(IP) 경쟁력 확보가 국내 소부장 업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span></p> <p contents-hash="e3bfd7c3be0204db35996953043a651ffccd0aead6619a731efd2cc58df0db99" dmcf-pid="9t2hJEpXm0" dmcf-ptype="general">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span>램리서치가 비씨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에지링 디자인권 침해소송에 대한 1심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을 곧 내릴 것으로 파악됐다. </span><span>특허심판원이 진행하는 디자인등록 무효심판과 별개로, 비씨엔씨 제품이 램리서치의 등록디자인을 실제 침해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건이다.</span></p> <p contents-hash="ce09e986dabffca27f6cd17c3d848bfff7aff5e838c5aeb1761870f304c48735" dmcf-pid="2FVliDUZD3" dmcf-ptype="general">이같은 IP 다툼은 비씨엔씨뿐만이 아니다. <span></span>씨엠티엑스(CMTX)·에스에이치엠(SHM)·월덱스·플라텍·윌비에스엔티 등 국내 반도체 부품업체가 램리서치와 특허·디자인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CMTX·SHM·월덱스는 무선주파수(RF) 접지 기술이 적용된 C-링 관련 동일 특허를 두고 램리서치와 다툰다. 플라텍과 윌비에스엔티는 전극을 고정하는 클램프 관련 특허를 놓고 램리서치와 분쟁 중이다.</p> <p contents-hash="4b6a4f13787a293a4fda885a01cd57499ba2152a2a24d033252859042988d006" dmcf-pid="V3fSnwu5sF" dmcf-ptype="general">램리서치와 국내 6개 업체 간 8개 특허·디자인 분쟁 가운데 특허심판원은 4건에 무효 심결을, 4건에는 무효심판 청구 기각 심결을 내렸다. 무효 심결을 받은 특허에 대해서는 램리서치가, 권리가 유지된 일부 사건에서는 국내 업체가 불복해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을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47d4f00baa2608b89b4c9455d0e4b2d0ca1d804d050ef2a1a3307452cbdf571" dmcf-pid="f04vLr71rt" dmcf-ptype="general">이들 부품은 한번 판매하면 끝나는 장비와 달리 공정 가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 꾸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인 만큼 글로벌 장비사와 국내 부품업체 간 이해관계가 직접 맞물리는 영역이다.</p> <p contents-hash="89eef37ffb2b9e7703c55b1ed9ae71dcc424d2d831d0b888045e55165dbcbd4a" dmcf-pid="4wYJu8Ocr1" dmcf-ptype="general">줄소송 배경에 국내 애프터마켓의 빠른 성장세가 자리한다. 그동안 식각장비 교체부품은 글로벌 장비사 정품(비포어마켓)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국내 업체가 대체품을 개발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제조사 공급망에 진입하면서 시장 구도가 바뀌었다. 고객사 역시 부품 단가를 낮추고 조달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국산 부품 채택을 늘리는 추세다.</p> <p contents-hash="cc69cc45db961a6169e95ac207910326556b2b371dd104e6dd35004db481679e" dmcf-pid="8rGi76IkD5" dmcf-ptype="general">교체부품 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은 글로벌 장비사엔 달갑지 않은 일이다. <span>특히 식각장비용 실리콘 부품은 램리서치 등 글로벌 장비사가 장악했던 시장이다. 수년 사이 국내 부품업체의 팹 직접 공급이 늘면서 애프터마켓 비중은 30% 수준까지 올랐다. 기존 장비사와 국내 부품업체 간 경쟁이 달아오르는 배경이다.</span></p> <p contents-hash="d3312404b897934415ac9fe76ceb234f45bb902f6e19bfd82daaa155b2c7275f" dmcf-pid="6mHnzPCEDZ" dmcf-ptype="general"><span> 특허 분쟁이 수년간 이어지면 소송 비용 자체가 국내 중소·중견 소부장 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패소하면 해당 제품 판매 중단이나 회피설계는 물론 고객사 재승인 절차까지 거쳐야 할 수 있다. </span><span>업계에서는 IP 경쟁력이 기술력과 고객사 인증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pan></p> <p contents-hash="b47ad7315c88e41d109c54a1c02e87514b5a734a91e24afe0b860f334e193ac1" dmcf-pid="PsXLqQhDmX" dmcf-ptype="general">최성율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장은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은 자금과 전문인력이 제한돼 개발 초기부터 충분한 지식재산(IP) 분석에 비용을 투입하기 쉽지 않다”며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IP-R&D 지원제도가 있지만, 실제 기업이 개발 과정에서 특허침해가능성조사(FTO)와 IP 전략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1ba9525a5e4f328c8882a0fd4214ca17ddb15a341eb818350fca4ae895a0626" dmcf-pid="QOZoBxlwIH" dmcf-ptype="general">이어 “특히 정부나 지자체의 세제·인프라 등 공적 지원을 받는 대기업이라면 그에 상응해 국내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과의 협력 확대나 IP 크로스라이선스 등 국내 산업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8eee087147356371f64b4cb1df23cf9917210e3c53f35007da03d84076bfef" dmcf-pid="xI5gbMSrm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반도체 부품업체의 램리서치 상대 특허심판 청구 현황 (출처=키프리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etimesi/20260819163218824soih.png" data-org-width="547" dmcf-mid="zYd5Evfz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etimesi/20260819163218824soi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반도체 부품업체의 램리서치 상대 특허심판 청구 현황 (출처=키프리스)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7c2323d488220bfc353f7e259faaa7487c552294d68fe5c370014d3ac8aa76" dmcf-pid="yVnFrW6b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램리서치와 소송 분쟁 중인 주요 기업 영업이익 추이(연결 기준) > (단위: 원, 출처= 각 사 사업·감사 보고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etimesi/20260819163220092dnkq.png" data-org-width="694" dmcf-mid="qwnFrW6bw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etimesi/20260819163220092dnk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램리서치와 소송 분쟁 중인 주요 기업 영업이익 추이(연결 기준) > (단위: 원, 출처= 각 사 사업·감사 보고서)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f9e9edf87e52ee4a2f484c46b1911c3cbe579575b084de98c1f8c7fc796f33" dmcf-pid="WfL3mYPKOW" dmcf-ptype="general">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에이전트 '월권' 막아라…IT서비스사, 통제체계 구축 속도 08-19 다음 유락, 엔비디아 지원 '엔업' 선정…"AI 디지털 포렌식 선도" 08-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