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끝내 방미통위에 소송 건 케이블TV…"방발기금에 다 죽어" 작성일 10-07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O 영업익 149억인데 방발기금 250억…적자 38곳도 95억 납부<br>7일 부과처분 취소소송…"수익·재정상태 고려 안 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V2TigUZG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2b1e5692e117715a03dd5d5bb9d5fb3f3be0b2113ebae62f1926d655f95fb9" dmcf-pid="ffVynau5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060442615rqfv.jpg" data-org-width="1400" dmcf-mid="2X2TigUZ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060442615rqf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c6410f84f496714f870207f016cc2a706b408f26c0c042b38d3ace189a2d8a" dmcf-pid="44fWLN71Yy"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 인하를 요구해 온 케이블TV 업계가 결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 업계 전체 영업이익보다 많은 방발기금을 부담하고 적자를 낸 사업자에도 분담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를 법정에서 다투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6f7a4bdb7c25dddea16149ad808131c557f7712b5ab29caefa2f076acdd0c6e" dmcf-pid="884YojztGT" dmcf-ptype="general">7일 업계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이날 방미통위를 상대로 2026년도 방발기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다. 케이블TV 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f7a32eea0acb0122534697b2106812003dfc443b3732eda555f399a445ad0b46" dmcf-pid="6LnUmCPKZv" dmcf-ptype="general">소송 대상은 지난 8월 말 고지된 2026년도 방발기금 분담금이다. 올해도 SO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방송서비스매출액의 1.5%가 징수율로 적용됐다.</p> <p contents-hash="bbd34d19641c5d7b1ab8ef2ffdacc4afc185179fdd2a17dee773a5cb3ae69c87" dmcf-pid="PoLushQ9YS" dmcf-ptype="general">업계는 현행 부과 체계가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방송사업자와 비교해 SO에 불리한 부담 구조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f8ed5931cf767175da17889ead75d5509e201a80249ea1cafc5dc2461cf4301" dmcf-pid="Qgo7Olx21l" dmcf-ptype="general">방발기금 분담금은 허가·승인을 받아 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법정부담금이다. 업계에서는 방송시장 환경과 사업자의 수익구조가 크게 달라진 만큼 과거에 만들어진 분담금 체계도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94d13f55925a77e065e33424a6a0a635312ba735ca59d7aa84f108cff29a5428" dmcf-pid="xagzISMVXh"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에서는 분담금 산정 방식이 평등·비례 원칙에 어긋나는지, 방미통위가 사업자의 경영 상태를 고려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b4617d47b68fda3c42fe299e7f7c2677d8a874802a47ab6d261bda9ebea52cf7" dmcf-pid="y3FEV6WIZC" dmcf-ptype="general">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은 분담금 산정 시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SO에는 지상파와 같은 결손 시 감경 장치가 없어 적자가 나더라도 매출을 기준으로 분담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e06b5aa2bdbeecffb060a12062ef35e27ae75886d9225a6b9b38bb16d0c54e46" dmcf-pid="W03DfPYCHI" dmcf-ptype="general">특히 업계는 경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도 8년째 같은 징수 체계를 유지하면서 영업이익보다 많은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p> <p contents-hash="e2a1c1ed2e9f7b799b870d1da56adeb167492d63c454e2d144dd11ebbc6ddd70" dmcf-pid="Yp0w4QGhtO" dmcf-ptype="general">사업자의 존립까지 위협할 정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도록 한 시행령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방미통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27ba9e534d87eaf446c4e66edc7cb58d7d1108c813d2326351ff8dcb4bada440" dmcf-pid="GUpr8xHl1s" dmcf-ptype="general">실제 2024년 기준 전체 SO의 영업이익은 149억 원인 반면 납부한 방발기금은 약 250억 원으로 영업이익의 168%에 달했다.</p> <p contents-hash="b7f89f094a42476cc93cc18c503f54ad6089325dcd262d534c2b2c8f3e2a51c9" dmcf-pid="HuUm6MXSGm" dmcf-ptype="general">적자를 기록한 사업자에도 방발기금이 부과됐다. 업계에 따르면 적자를 낸 SO 38개사가 납부한 방발기금은 약 95억 2000만 원이다. 이들 사업자의 영업적자 합계는 약 1178억 원이다.</p> <p contents-hash="f7233cac06932529e5d5adc302a29e4e1390369226ff3e50040dac24c6feed82" dmcf-pid="X7usPRZvYr" dmcf-ptype="general">케이블TV 업계는 그간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정부에 방발기금 징수율 인하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p> <p contents-hash="5149192ec6cf6b7bc5fe511493c0d6a62c08198a64adabc22e282f61f500e404" dmcf-pid="Z68GgAqFtw"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해 SO에 적용되는 징수율을 1.5%에서 1.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러나 방발기금 관련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된 뒤 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진행되면서 올해 부과분에는 인하안이 반영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42075499d34ee56f1b47a3c1f10f24151b6b99044f789588b00d06f40a9c86e" dmcf-pid="5P6HacB35D" dmcf-ptype="general">결국 지난 8월 말 고지된 올해 방발기금 분담금에도 기존과 같은 1.5%의 징수율이 적용됐다. SO에 적용되는 방발기금 징수율은 2017년 1.5%로 단일화된 이후 8년째 조정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ab81a78a6f19f9ba8c2a85c726b1b7debfcd1d9409ce492a1bf5f84bf04a2334" dmcf-pid="1QPXNkb0HE" dmcf-ptype="general">SO 관계자는 "SO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급변한 현실을 분담금 제도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며 "산업의 수익구조가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정부는 8년째 같은 징수체계를 유지하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505b8512d19abb6b1a553e262812a84ff1beb9856a0cfba87913b2fcdca0a79" dmcf-pid="txQZjEKp1k" dmcf-ptype="general">이어 "사업자가 버틸 수 없는 수준까지 온 뒤에도 검토만 계속하는 것은 제도 개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제는 징수율 인하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때"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fe9b58ece706c50d0930d56c57903cc643c79c7f50c7d1cd9fea1e8e3bec190" dmcf-pid="FMx5AD9UGc"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누리호 ‘오늘 낮’ 우주로…‘역대 최대’ 위성 15기 쏟아낸다 10-07 다음 5%→12% 몸집 키운 미디어텍…삼성, 퀄컴 이어 경쟁자 늘었다 10-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