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산부 왁싱’도 전문병원? 간판만 믿고 갔다가...‘전문병원’ 행세 적발만 56건 작성일 10-07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따로 있는데<br>비지정 의료기관이 ‘전문’ 앞세워 광고<br>복지부 “전문병원 광고 별도 검색·집계 시스템 없어”<br>추적망 사각지대…환자 혼선 우려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Hx3uwaa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87ca32b5fd6f178589f8bf1477b07b94267bb4f79db0a1c1c9b60368016546" dmcf-pid="79XM07rNA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정서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chosunbiz/20261007060226627mlbj.jpg" data-org-width="640" dmcf-mid="p9OBTGnQk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chosunbiz/20261007060226627mlb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정서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6fcc5f513b8f13ce7eeb679ca2cdb7485469ef8b56eb2d2a83075a6aaa6496" dmcf-pid="z2ZRpzmjka" dmcf-ptype="general">‘임산부 왁싱 전문병원’, ‘암 전문병원’, ‘내시경전문병원’ 등등.</p> <p contents-hash="12a41f2cfcc916f612489932d602f1919b5a998d2deac5e7121191027de1a95e" dmcf-pid="qV5eUqsAcg" dmcf-ptype="general">이처럼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인 것처럼 ‘전문’을 내세운 광고를 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후 적발해 취합한 사례다.</p> <p contents-hash="df193a7f1fb0026368320c83eacef8e100eb228e8ab8e87bea29a25f6323f372" dmcf-pid="Bf1duBOcco" dmcf-ptype="general">의료계 안팎에서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규제망의 허점을 노리고 ‘전문’을 내건 의료 광고가 더 많을 것이란 지적도 잇따른다. 하지만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불법 광고를 별도로 추적·관리할 시스템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256271ee90e2052aa6971020b0795440f170601f6fc0750f51d7c89aa2769a04" dmcf-pid="b4tJ7bIkaL" dmcf-ptype="general">7일 조선비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입수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가 취합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적발 사례는 56건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cc5dbb374c5805899d27de729abf4f12be5085c1ffa080d9433c5d2fdaf003b0" dmcf-pid="K8FizKCEan" dmcf-ptype="general">지역별로는 세종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9건, 서울·충남 각 5건, 인천·경북 각 4건, 충북·제주 각 2건, 대전·전북 각 1건이었다. 부산·대구·울산·강원·전남·경남에서는 해당 기간 관련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411e250b807f96b5fe60e972c2ebd90de22bc93e170c5dc240039cf021c5201" dmcf-pid="9QpobVSrNi" dmcf-ptype="general">적발 사례에는 ‘교통사고 전문병원’, ‘암 전문병원’, ‘내시경전문병원’, ‘암 전문 요양병원’, ‘임플란트 전문 치과’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03df80c6a627b5a71d45ec50e356f08665463d04fa399d5f646a8af5fe6f376a" dmcf-pid="2xUgKfvmaJ" dmcf-ptype="general">서울 양천구에서는 ‘교통사고 전문 병원’, ‘관절 전문 병원’과 함께 ‘임산부 왁싱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p> <p contents-hash="462337123f5f80aae09d4eae9e27a2268f7e8cfba38845c24a8a080b789aa309" dmcf-pid="VMua94Tsad" dmcf-ptype="general">지자체가 취합한 사례에는 ‘전문병원’뿐 아니라 ‘전문치과’, ‘전문한의원’, ‘수술 전문’, ‘시력교정 전문안과’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한 광고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883d95f7cf1c50121ed22c22322386380aa44c542062f8ae337fb305ddaba610" dmcf-pid="fR7N28yOce" dmcf-ptype="general"><strong>◇‘임산부 왁싱 전문병원’은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아냐</strong></p> <p contents-hash="d809fb357ee1085f7ca24b0db39c62d4e29d70e6007ee977037d82b9b7a7aaee" dmcf-pid="4ezjV6WIkR" dmcf-ptype="general">이 같은 광고는 의료법상 금지된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는 의료인 등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워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54e3a5e0ac140079a249db2c167f12f6699ff19b0e88b8131ffcfa59b65fa6c" dmcf-pid="8dqAfPYCjM" dmcf-ptype="general">특히 ‘전문병원’은 아무 의료기관이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평가를 거쳐 지정한 병원에만 붙는 공식 명칭이다.</p> <p contents-hash="e495ca10aea62e4b2a204b0cebcc83441cafd9558b0f4d682be136aa39317f67" dmcf-pid="6JBc4QGhox" dmcf-ptype="general">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특정 질환이나 진료 분야에서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구성과 진료 실적, 의료진, 시설,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검토·분석과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상대평가와 전문병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p> <p contents-hash="9b8acc29c415222fc3c776c0cebb2122056360cd99e1ad1971945355b44238d2" dmcf-pid="Pibk8xHlNQ" dmcf-ptype="general">현재 복지부가 지정하는 분야는 질환 12개와 진료 과목 7개 등 모두 19개다. 질환 분야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 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 중풍 ▲한방 척추다. 진료 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다.</p> <p contents-hash="0f487d7b1e7bfdb825c85e2581702b2637ddcd7afb1c56c4f1bb1b7f2f7216cb" dmcf-pid="QnKE6MXScP" dmcf-ptype="general">‘임산부 왁싱’, ‘교통사고’ 등은 이 중 어느 지정 분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9da889e3502802242cdbeffcbc44269db3c3cc49e1c6965b8ec90b0b005672" dmcf-pid="xL9DPRZva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마크.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5기 지정 전문병원은 116곳으로, 병원 106곳과 한방병원 10곳이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chosunbiz/20261007060227958dyni.jpg" data-org-width="500" dmcf-mid="UvN1wO8Bk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chosunbiz/20261007060227958dyn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마크.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5기 지정 전문병원은 116곳으로, 병원 106곳과 한방병원 10곳이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ceea4bad2b3fad386e9c10828ff5dda957c55ba60dfdcfb2d7aea814febcee" dmcf-pid="y1sqvYiPA8" dmcf-ptype="general"><strong>◇‘전문병원’ 아닌데 ‘전문’ 광고…환자 오인·관리 공백</strong></p> <p contents-hash="c41450453966edafb3a0da4c831d8b2ae6b23fc0530026601877dedefc7717ca" dmcf-pid="WtOBTGnQg4" dmcf-ptype="general">복지부가 전문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표방 광고가 잇따르는 등 관리·운영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b1a6525b7c898c722db247ba785d3a84467bf0cd60fc846278a5dd26fd046744" dmcf-pid="YFIbyHLxAf" dmcf-ptype="general">현재 의료 광고는 의료 광고 자율심의 기구가 광고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분기별로 제출한다.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의 광고를 사후 점검해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 안내나 주의 등의 조치를 한다.</p> <p contents-hash="a28e66525aa59769ae24de395264e60751b5f0bfeac6ff0e1ff29816497e23c8" dmcf-pid="G3CKWXoMjV" dmcf-ptype="general">서미화 의원실이 복지부에 최근 5년간 ‘전문병원’을 내세운 불법 의료 광고 적발 현황을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자율심의 기구가 제출한 자료에서 ‘전문병원 표방’ 사례만 따로 검색하거나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정확한 적발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광고 자율심의 기구가 같은 기간 적발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운 광고’는 126건이다.</p> <p contents-hash="086e3a1a6e5bc6377e7c4ebb72b81333b10ec5dd2cbde9626d4ae1ab234c999f" dmcf-pid="H0h9YZgRN2" dmcf-ptype="general">국회와 의료계에서는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표방 광고가 환자의 인식을 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a1c70dfcba5b54a71d452f49f699fd2ee18221d51d22de1049d3fd42b2507cdd" dmcf-pid="XExlnau5g9" dmcf-ptype="general">정성관 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대한전문병원협의회 총무위원장)은 “전문의가 치료하면 다 전문병원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은 별도의 인증과 의료 질 평가 등을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5a2e8383263d9e625c3dd6a6d0b797b045aff78680f89b26a39eaaa786bf3d6" dmcf-pid="ZDMSLN71NK" dmcf-ptype="general">정 이사장은 “비지정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실제 복지부 제도에 따라 전문병원이 받아야 할 평가와 노력에 대한 인식도 희석될 수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도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596f62dc3f9ecc62c98406285571b844fa0335774c3a7941ad7383ba6debd08" dmcf-pid="5wRvojztcb" dmcf-ptype="general">서미화 의원은 “의료 광고 자율심의 기구가 불법 의료 광고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마저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표방 광고를 별도로 검색·집계할 시스템이 없다고 답한 것은 사실상 제도 관리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4daa26a651288c1100a19aa3af50ec25b09cbfe47443d5e98fc2ad1787867ac5" dmcf-pid="1reTgAqFkB"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이어 “전문병원 제도를 운용하는 복지부가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명칭 사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불법 광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3f0d1b7b19320c496498c5cdcd25b6b657738944214a08048e1bdc072594d61" dmcf-pid="tmdyacB3kq"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전자, 내년 HBM4 공급가 대폭 인상 전망… “D램 가격 급등 반영” 10-07 다음 누리호, 오늘 다섯번째 우주 비행…"위성 15기 우주 배달 나선다" 10-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