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730만건 시대…‘30% 수가 가산·약 배송’ 손질론 작성일 10-07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대면 진료 3년 새 65% 급증…건보 부담 커지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I4qV6WINV"> <p contents-hash="0559bb69f2e042d2661412357c3a502333f69339075008487381d3869a1634b7" dmcf-pid="qC8BfPYCc2" dmcf-ptype="general">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지난 3년간 276만명, 이용 건수는 730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이용 환자 수는 3년 새 65% 이상 늘었다. 비대면 진료가 오는 12월 제도화를 앞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의약품 오남용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p> <p contents-hash="df828ce12ee1366de7893797f046605322d2ba78ddd43b9f6a32420c32388511" dmcf-pid="Bh6b4QGhk9" dmcf-ptype="general">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3년간 275만9858명이 총 729만6670건의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같은 기간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1만1185곳, 약국은 1만6540곳이다.</p> <p contents-hash="585fd999b682a4802c6f675e54e00e27f0a6ca37e3ce692b3b52ceb6ecb25e86" dmcf-pid="blPK8xHlaK" dmcf-ptype="general">이용 규모는 빠르게 늘었다. 월 평균 이용 환자 수는 2023년 9만717명에서 2026년 15만85명으로 65.4% 증가했다. 월 평균 진료 건수도 14만1719건에서 24만973건으로 70.0% 늘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8e530c26a63377ff97a1d5bde53307021ce67f01c418fd656e3daa08928718" dmcf-pid="K0AiNkb0k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도별 비대면 진료 및 환자 현황./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현황' 국정감사 자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chosunbiz/20261007091715049rsvq.png" data-org-width="663" dmcf-mid="7NKpB2lw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chosunbiz/20261007091715049rsv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도별 비대면 진료 및 환자 현황./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현황' 국정감사 자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7f227febe168b13792797a7838b579632ee85af5a85aa41569054bd24b98aa5" dmcf-pid="9pcnjEKpNB" dmcf-ptype="general">대부분의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졌다. 전체 비대면 진료의 98.9%인 721만4947건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됐다. 주요 진료 질환은 감기와 고혈압, 비염 등이었다.</p> <p contents-hash="fd6381e4e6e6da506ca84fcca2f50c936d5e8eff42856e372bb7805d9f9566a9" dmcf-pid="2UkLAD9UAq" dmcf-ptype="general">이용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커졌다. 3년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에 추가 지급된 관리료는 총 308억원이다. 의료기관에 275억4100만원, 약국에 33억4800만원이 지급됐다.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1325억700만원, 약국의 총 조제료는 413억원이었다.</p> <p contents-hash="868d9b36a0a37a8c2bd93f1aff9a2d0dc5be36120ea217878103a57812c27d73" dmcf-pid="VuEocw2ugz" dmcf-ptype="general">현재 비대면 진료에는 기본 진찰료와 조제료에 30%의 가산 수가가 적용된다. 비대면 진료가 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이용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가산 수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af4c11116584a473f8c8ae4fceeef2e552e6512add6569b991a4be0002a10a1" dmcf-pid="f7DgkrV7a7" dmcf-ptype="general">안전 관리 문제도 확인됐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운영된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에는 초진 대상 위반 10건, 해외 배송 3건 등 총 17건이 접수됐다. 다만 대부분의 조치는 행정지도에 그쳤다.</p> <p contents-hash="41f807db0fc824e684d81b05553f732afdad49aa8df21578e151aabe0298041b" dmcf-pid="4zwaEmfzAu" dmcf-ptype="general">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된 사례도 4196건 확인됐다. 마약류가 29건, 향정신성의약품이 3185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982건이었다. 탈모·여드름 치료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실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8357d38acfb8ab35ac6270422c07c0ea7fd7a710fc94f4819c0ae6fd5ecf106" dmcf-pid="8qrNDs4qjU" dmcf-ptype="general">남 의원은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는 만큼 본사업에서는 30% 수준의 가산 수가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77761401a2e31bdfcad762a51cdb74b1ac54ac38892ac267e5276b428ab8b8a" dmcf-pid="6BmjwO8Bjp" dmcf-ptype="general">의약품 배송 확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처방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사례도 확인된 만큼, 배송을 전면 허용하기 전에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59ba85b8b605be7c261c8d0d537f1b6a9aec53192bd75ebfe4678433f0cfb22" dmcf-pid="PbsArI6bk0" dmcf-ptype="general">남 의원은 “개정 의료법이 정한 취약지역과 취약계층 중심의 입법 취지에 맞춰 의약품 배송 확대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56f5b6e7ba20d4c1d972e74d0e4782ca9db6ae5785c066ffc50287a61e54d0" dmcf-pid="QKOcmCPKa3"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LG유플러스 임금 3.9% 인상 제시··노조는 8% 요구하며 '쟁의' 고려 10-07 다음 엠넷플러스 회원 5천만 돌파...글로벌서 성장한 K팝 플랫폼 10-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