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요구에도 ‘요지부동’ 금융위… 루센트블록 문제, 국감서 풀릴까 작성일 10-07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국감 참고인 출석<br>예비인가 탈락 관련 입장 밝힐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puK1SMVZ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3c79acadc2d865f644bd0840744bcda4fe3cb56142686b231f9dae93012cbe" dmcf-pid="zuz2FTe4H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범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XT의 루센트블록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chosun/20261007105345598txhm.jpg" data-org-width="1429" dmcf-mid="uqK8UGnQX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chosun/20261007105345598tx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범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XT의 루센트블록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aa1cba3841b7717df6a0daca12a39fe1bc2e126c0477d4c9695597b30ebe0f" dmcf-pid="q7qV3yd8Ya" dmcf-ptype="general">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각투자(STO)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의 예비 인가 탈락 문제가 다뤄진다. 루센트블록은 STO 사업성을 입증했지만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업자 예비 인가를 받지 못해 존폐 기로에 놓인 스타트업이다. 국감에서 루센트블록 문제가 다뤄지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스타트업 업계에선 “정치권의 요구에도 그동안 요지부동이었던 금융위가 이번에는 태도를 바꾸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61682c49880d9b9356514ace0cc7e54cd155baede23f56bcdcce8eeae785edcd" dmcf-pid="BzBf0WJ6tg" dmcf-ptype="general"><strong>◇정치권 요구에도 요지부동 금융위</strong></p> <p contents-hash="f5e15c135dfdff71a99d83bb6a7719e698bfaa51b9a03c074ffa66c4bbdd1414" dmcf-pid="bqb4pYiPGo" dmcf-ptype="general">8일 열리는 금융위 국감에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STO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8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가 만들어지자 루센트블록을 설립한 허 대표는 그동안 50만 고객을 유치하고 누적 300억원의 공모를 완료하면서 국내에서 STO 사업을 실증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위 출신들이 수장으로 있는 KRX(한국거래소)와 NXT(넥스트레이드)에 STO 사업자 예비인가를 주고 루센트블록을 탈락시켰다. KRX와 NXT의 STO 유통 실적은 전혀 없었다. 루센트블록은 사업성을 입증했는데도 제도권 전환 과정에서 금융위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다.</p> <p contents-hash="0cd56c7014ace5619f9eaf05acd03f0e9922c9837496c3592327f1bc888b561c" dmcf-pid="KBK8UGnQGL" dmcf-ptype="general">정치권은 그동안 잇따라 루센트블록 예비 인가 탈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7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에 STO 사업자 본인가를 신청할 때 루센트블록도 추가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했고,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은 지난 8월 허 대표를 직접 만났다. 그는 페이스북에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사업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재도전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열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난 이후에 루센트블록이나 다른 어떤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안착되고 발전해 나가는 데 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f3fb34815241d8064d7b681e0dab9b4f123e64751754d12e77479729f95921" dmcf-pid="9b96uHLxYn" dmcf-ptype="general">그러나 루센트블록은 여전히 예비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가 여당의 요청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을 권위가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인허가 기관이 결정을 자꾸 바꾸면 이후 사업자들이 모두 금융위 결정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a418a15803c2c166ac66d3bb2fa4db2d80c7b9980b49b1b2aa2eb070b09cd97" dmcf-pid="2K2P7XoM5i" dmcf-ptype="general"><strong>◇국감, 루센트블록 문제 해결할까</strong></p> <p contents-hash="b24d2410162584b4cf3e3e2daa2f6bddadcb2850a13e08625d9ec74ff97a44e4" dmcf-pid="V9VQzZgRYJ" dmcf-ptype="general">올해 국감에서 허 대표는 야당의 요청으로 참고인에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트업 업계에선 여야 의원들의 정치적인 계산이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여야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것으로 안다”면서도 “야당이 허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는 이유로 여당이 루센트블록 문제에 대해 입을 닫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5b1c596f7a867fe21c74987378605c748954d5602617885e1ca1eb8f4473a84" dmcf-pid="f46eKFAitd" dmcf-ptype="general">루센트블록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금융위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도 루센트블록처럼 제도화 과정에서 배타적 운영권을 인정받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규제 샌드박스를 손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샌드박스 종료 후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만 배타적 운영권을 최대 2년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유망 혁신 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허 대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들어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국감에서 부디 좋은 여론이 형성되고, 금융위도 이번 사안을 재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펀진, 전장에 'AI 두뇌' 심는다…정찰·지휘·무인체계 하나로 10-07 다음 리사 수 AMD CEO "韓 AI 협력,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 10-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