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의견 없다”던 문체부... 한국e스포츠협회는 '체육 정의 확대' 찬성 의견 냈다 작성일 10-07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Hl7n8yOr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6c2ef2d7e9fea7b5724b417b13cc326270da4084610a374a96c252ef187c10" dmcf-pid="1XSzL6WIs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etimesi/20261007114519461wgte.png" data-org-width="242" dmcf-mid="ZbY9jRZv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etimesi/20261007114519461wgt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901075b468f87bb7a39fa20d8d2007dd411e1eb2b47e7ad4507aed2c4ea3a6f" dmcf-pid="tZvqoPYCE7"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의 정의에 두뇌활동을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체육계 의견을 조회했지만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과 달리,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해 대한체육회에 법안 찬성 의견을 공식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e1e6c3d2bfd2d9babc8ccd639161f173455322d8baeb02aa226414de100359f9" dmcf-pid="F5TBgQGhOu" dmcf-ptype="general">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문체부와 한국e스포츠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4월 대한체육회를 통해 바둑·e스포츠 등을 포함한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체육의 정의 확대' 관련 의견조회를 실시했다.</p> <p contents-hash="9263038ed38dfe387e900d957a0c775539524fa6a5c0824c7c6561d8d16607ef" dmcf-pid="31ybaxHlOU"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이 위원장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당시 의견조회와 관련해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67330fe07ba39fe1ea469b4f8e60f26187a00b3f354338dd6d59a33763e2ff" dmcf-pid="0tWKNMXSIp" dmcf-ptype="general">하지만 한국e스포츠협회 자료에서는 다른 내용이 확인됐다. 협회는 2025년 4월 24일 대한체육회 전략기획부가 보낸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에 대해 같은 달 29일 공식 검토의견을 회신했다.</p> <p contents-hash="0b9dc3535096a43d3d78a4fc36da07bb40726a727d9d0def9d106cb9023e1717" dmcf-pid="pFY9jRZvr0" dmcf-ptype="general">협회는 검토의견에서 “이견 없음”이라고 밝히고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내 체육산업과 제도에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고 대한민국 체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체육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e964d48a671416e287c8f47ab2c1701b144dd50c069e659fc099934a8996512f" dmcf-pid="U0HVcd1yE3"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협회 의견이 대한체육회에서 문체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인지, 문체부가 전달받고도 의원실 답변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등 의견 취합·관리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d5d2cafb163c9a22c6f5c7b5cbc5be4bdc6047165649d2b235217bfefac1731" dmcf-pid="upXfkJtWDF"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그동안 체육의 정의 확대가 체육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향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체육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b273a3702d1a52a6920cc6adeadfc47e79a63d3b9698c66186ada436a1c989c0" dmcf-pid="7UZ4EiFYrt" dmcf-ptype="general">다만 이 위원장실이 확인한 결과 문체부는 제20대 국회 이후 두뇌스포츠를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에 포함하는 방안을 직접 다룬 별도 연구용역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921717b806f0bd05ff00ae2130a2b4050bdd966b75f8cf57562d007cdaaf395a" dmcf-pid="zu58Dn3Gm1" dmcf-ptype="general">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을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e스포츠와 바둑은 이미 국제종합대회 정식 종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e스포츠협회와 대한바둑협회 역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체계에 편입돼 있다.</p> <p contents-hash="9e2fe45ab87b61658f2ce4ad21f081b083dbf6ca56533f095c9a03ebe175d7c8" dmcf-pid="q716wL0HO5"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현행법상 체육의 정의를 '신체 활동'에서 '신체 활동 및 두뇌 활동'으로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p> <p contents-hash="f3f2b39a7d13bac1986bae0436de56b7f4dd9c8489ea181624f673d846e5840f" dmcf-pid="BztPropXsZ"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체육의 기본적인 정의를 바꾸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정책 검토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fb960da42729e4beb6db9cabee19033dde7e5161532ec8df1e682f73ce5fe3b" dmcf-pid="bqFQmgUZsX"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미 제출된 종목단체의 의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의견수렴 체계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e스포츠와 바둑 등 변화한 체육 현실을 법과 제도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제는 정부가 직접 숙의의 장을 만들고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dbdbd629bafaa9af7d7835dea992fc60bff1adf3944414ca22fd9a57e4f5970" dmcf-pid="KB3xsau5EH"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자동차와 法] 보행자가 된 배달로봇,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10-07 다음 누리호, 첫 군집위성 탑재…우주 수송 자립으로 가는 분기점 10-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