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외쳤지만…공공 사용 핵심 SW, 외산 80% 육박 작성일 10-07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JOD2QGhI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ec51702e20513f95787f06380eaed220dc90a96ebf3c45b1264cf1adab25c3" dmcf-pid="FiIwVxHl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etimesi/20261007163245300ecwd.png" data-org-width="700" dmcf-mid="1qcgu9hDm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etimesi/20261007163245300ecw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a349bb187dcbb35236da273ee0d587c05af442c6e223f4bf1f0a872949eb0b7" dmcf-pid="3nCrfMXSOH" dmcf-ptype="general">공공 부문이 쓰는 핵심 인프라 소프트웨어(SW)의 약 80%가 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체계(OS)는 사실상 전량,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은 압도적 다수가 해외 제품이었다.</p> <p contents-hash="7d8ac893a67bda3fe29472711d3c272b59be97ff98137eb4d6830969023919af" dmcf-pid="0Lhm4RZvrG" dmcf-ptype="general">SW 전체로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국산이 우위를 보이며 외산이 그나마 절반을 넘는 수준에 그쳤지만 시스템 핵심 SW는 국산이 경쟁 무대에 오르기조차 어려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ca7cf381555e47711f06b2a1307fa3292eaa1a42a264555be992cd59de066245" dmcf-pid="pols8e5TwY"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도 범정부EA기반 공공부문 정보자원 현황 통계보고서'(2025년 기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교육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SW는 총 30만2136개다. 수량 기준으로 국산은 13만8753개(45.92%), 외산은 16만3383개(54.08%)다.</p> <p contents-hash="10a2e757d4b3749ff5c4a7ba70287f55bd83db2a8916c1f1d322f4c1f5223bfa" dmcf-pid="UgSO6d1ywW" dmcf-ptype="general">전체 SW 중 국산과 외산 격차가 8%포인트(P)대에 머문 것은 정보보호 SW 덕분이다. 정보보호 SW는 6만9395개 중 국산이 4만7861개(68.97%)였다. 정보보호를 제외하면 23만2741개 중 국산은 9만892개(39.05%), 외산은 14만1849개(60.95%)로 외산 비중이 60%를 넘는다.</p> <p contents-hash="195233944263c0a9ab464114cb61f9c2f95c2b1811ace28d6f21203f5e49efaa" dmcf-pid="uavIPJtWry" dmcf-ptype="general">핵심 SW로 눈을 돌리면 외산 비중이 80%에 달한다. OS는 외산이 98.30%(5만5894개)였고, 국산은 1.70%(969개)에 불과했다. DBMS는 74.03%, 웹서버(WEB)·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는 66.23%, 백업 SW는 58.75%가 외산이었다. 4개 핵심 SW를 합치면 16만3343개 중 외산이 12만4068개로 75.96%에 이른다.</p> <p contents-hash="1607e034e01ec99b92c0d3b988d02ba40895bf9c3ab70a5664236d9638477478" dmcf-pid="7AWlML0HDT" dmcf-ptype="general">특정 기업 제품 의존도도 높았다. DBMS는 오라클이 1만707개로, 벤더별 상위 5개사 집계 기준 59.87%를 차지했다. 이는 국산 기업인 티맥스티베로와 큐브리드를 합친 수량의 약 3배 규모다.</p> <p contents-hash="82dc8464b38139dc61927b12a21e49410f914e58fdf9fe608fc70a6864da7166" dmcf-pid="zcYSRopXsv" dmcf-ptype="general">DBMS 도입비는 9163억원으로 전체 SW 도입비(약 4조8000억원)의 19%가량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지만 외산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국내 기업이 설 자리는 없다.</p> <p contents-hash="0121b7fa512f6db49961b8d049c494edfaa268b4df60bb190cdd67c71c7d1981" dmcf-pid="qkGvegUZES" dmcf-ptype="general">정부가 수십년간 국산 SW 육성 정책 등을 내놨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외산 쏠림 현상에는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조달 구조가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5225230309c7436cfcf4a189606d317c86d8e3bcb5cb7f5201199a1dccb768e3" dmcf-pid="BEHTdau5Ol" dmcf-ptype="general">현재 발주 방식에서는 국산과 외산 제품이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렵다. SW를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 발주하면 발주기관이 제품 단위로 성능과 가격을 비교하고, 국내외 기업 제품이 같은 평가대에 오른다.</p> <p contents-hash="0d5d25220e30029d27f3ebc73d7275731f2cc01fb9b0bebd4fe10e496a8dae15" dmcf-pid="bDXyJN71sh" dmcf-ptype="general">그러나 대형 정보화사업 대부분이 하드웨어, 개발, SW를 묶은 통합발주로 나오면서 제품 선택권이 사실상 수주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p> <p contents-hash="03a57cfa7b167cd4f2ffe2a84744a8ec3c207301710df38cc8f81bc5c5a69a1c" dmcf-pid="KwZWijztEC" dmcf-ptype="general">사업자는 시스템에 장애나 보안사고 발생 시 '글로벌 1위 제품을 썼다'는 설명이 가능한 해외 대기업 제품이 책임 소재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본다. 국산 제품이 기능과 가격 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어도, 사업 전체 위험을 떠안는 사업자로서 도입 이유를 따로 밝혀야 하는 쪽보다 검증된 해외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사업 발주처인 공공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다.</p> <p contents-hash="c34c6f52dc12be2d9c7ccac8030d13ffb70fd8bee80c1cb99fb6ec2f1375fd14" dmcf-pid="9r5YnAqFwI"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국산 제품이 실적을 쌓을 기회 자체가 줄고, 이것이 다시 다음 사업에서의 외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제품 경쟁력을 입증할 기회마저 구조적으로 제한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발주처나 사업자 모두 공정 경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f3322c70ffb077191f72649075d9797afa0a5cc0075d6e685739711b5d737b8" dmcf-pid="2m1GLcB3mO" dmcf-ptype="general">최호 기자 snoop@etnews.com,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JTBC 재승인 절차 본격화…6개월 내 사업계획 제출 10-07 다음 [뉴스줌인] 국산 SW 육성과 공공 발주의 엇박자…“공정 경쟁 환경 제공해야” 10-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