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재승인 절차 본격화…6개월 내 사업계획 제출 작성일 10-07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주방송·KBS 등 11개사 시정명령…딜라이브도 재허가 조건 위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hWBrlx2Y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1f4ff8615aeb7b7b5befb321ac5e4fa44e6cb79af8493eaef2861a1364b5c9" dmcf-pid="z3zdX0kLt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dailian/20261007163158618xfqw.jpg" data-org-width="700" dmcf-mid="uMm1okb0X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dailian/20261007163158618xfq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70008143592f3a283e5f43f6faf4e040b2b9f6bb111800c3a3afd780a22095b" dmcf-pid="q0qJZpEoYa" dmcf-ptype="general">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KBS 등 11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p> <p contents-hash="ed56419252c60b9afa95debe0d2b07e01d0b0893f1f6af7510a78b0878726fad" dmcf-pid="BpBi5UDgGg" dmcf-ptype="general">딜라이브도 재허가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매일방송과 JTBC의 재승인 절차도 본격 추진된다.</p> <p contents-hash="f305991b10d1dc3fde52b181f5336082b5a22012369b190792dccc6f7173e509" dmcf-pid="bUbn1uwaYo"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상 편성위원회 구성 및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 총 11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3a41753aa48623153ca6425b9cadfd6eef2624423e39ef7c1fb3a49df561d932" dmcf-pid="KuKLt7rNZL" dmcf-ptype="general">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제도화하고 방송편성규약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42345e3535b5c462c2d4607cfd2d36ed858d27dd6eb9ca68bc14954cbf07d45d" dmcf-pid="979oFzmjXn"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올 5월 관련 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 6~9월까지 37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 점검했다.</p> <p contents-hash="5372e3e8090a2ecd756cefe4e5def60c1fa80ef7f685e72dd16aeada1b2ad83e" dmcf-pid="2z2g3qsAZi" dmcf-ptype="general">점검 결과, 37개 사업자 중 36개사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나 제주방송은 현재까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61ec48e31ecac0b686853e1a8c43a060a748430ebfa354e70ea15f20f4cf18bf" dmcf-pid="VqVa0BOcGJ" dmcf-ptype="general">방송편성규약의 경우 26개 사가 제·개정을 완료했으나 한국방송공사(KBS), ㈜케이엔엔(KNN), ㈜와이티엔(YTN) 등 11개 사는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b0d1b7c0b3d3e029d032e6312fb013d1947e2892c71a6ec8941dcf3051c8043f" dmcf-pid="fBfNpbIkYd"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제주방송에 대해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모두 조속히 완료하도록 명령했다.</p> <p contents-hash="e2b495a90a438add351bfd922f19317f909171918ccbf0805be9991175e5b71e" dmcf-pid="4b4jUKCE1e" dmcf-ptype="general">시정명령 이행기한인 오는 11월 7일 이후 사업자별로 이행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f4c62ecde48de63e37859653018a8cc6a6cc3139f523f088cd12ffff2e419b7" dmcf-pid="8K8Au9hDXR"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핵심적인 법적 의무”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4ea195ae154966f454f99f693cab49e43e5f86ac1919e76e1ead18040704a5" dmcf-pid="6Gt8SHLxHM" dmcf-ptype="general">이날 방미통위는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딜라이브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9de5a0cf1d6d7a277e819814669e4a9d1c6c4887c6895be1db300ef2637e26bb" dmcf-pid="PHF6vXoMXx" dmcf-ptype="general">또 '2026년도 하반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을 의결하고, 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11월 중 결정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321703fcdb0452f1fb7f8c4f6c90dcaba369d9f8cc258b823a6ceea3b75abe6" dmcf-pid="xZ0Qy5aeZP" dmcf-ptype="general">JTBC에 대해서는 의결일로부터 6개월 내 변경된 재승인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 재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9236c1908496b3f3463047f5994329c89a369290fc7a83e78301cc62d939b73" dmcf-pid="yiNTxn3GZ6"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심의·의결 사항 가운데 정형적이고 반복적이거나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반도체는 팀 스포츠"…리사 수 AMD CEO, 韓 삼성·SK 등 메모리·파운드리 연합 구축 10-07 다음 국산 외쳤지만…공공 사용 핵심 SW, 외산 80% 육박 10-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