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상청 연구용역 10건 중 6건이 ‘유찰 후 수의계약’···“입찰 나눠먹기 정황” 작성일 10-08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dWDtjJC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f788fb834df342d324b122c22a3fd67d8aab033a907c7c241cc0dc821d3812" dmcf-pid="x4kpTKCE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상청 최고기온 분포도 모니터 자료 사진. 강윤중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khan/20261008060212640scrs.jpg" data-org-width="1200" dmcf-mid="83c0vbIky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khan/20261008060212640scr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상청 최고기온 분포도 모니터 자료 사진. 강윤중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b5993d8721a30a180814f873b1325b7e4b63e0773883ca034345ea7093678d0" dmcf-pid="yh7jQmfzTt" dmcf-ptype="general">기상청이 발주한 연구용역 3건 중 2건이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와 공동수급 업체가 돌아가며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보이는 담합 의심 정황도 확인됐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ec3ef576f416b0828e07357149c405933930d784b45f5e44c4ab7288433d71e6" dmcf-pid="WlzAxs4qy1" dmcf-ptype="blockquote2"> <strong>높은 수의계약 전환율…‘입찰 나눠 먹기’ 정황</strong> </blockquote> <p contents-hash="3ad63704c2505c2c96d599a30b7002c2b6fed0bbc3b0e359565777ab60dc8685" dmcf-pid="YSqcMO8BS5" dmcf-ptype="general">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2022~2026년 기상청 연구용역 발주 현황’을 보면, 이 기간 기상청 연구용역 644건 중 431건(66.9%)은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사업 금액(예산 기준)은 총 1358억원으로 같은 기간 기상청의 전체 연구용역 예산(1874억원)의 72.5%에 달한다.</p> <p contents-hash="e596fc72e799963bb67c3cb5762bf147f5064a2169af3328a4399be602abfc02" dmcf-pid="GvBkRI6bWZ" dmcf-ptype="general">기상청의 수의계약 전환율은 비슷한 규모의 기관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우주항공청의 연구용역 수의계약 전환율은 25.0%, 농촌진흥청은 14.7%였다.</p> <p contents-hash="a30415935bb8cdd5cc47102468bcc5c14ca82b660839959361374a9cbc063287" dmcf-pid="HTbEeCPKvX" dmcf-ptype="general">수의계약 전환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입찰 나눠 먹기’를 의심할 여지가 있다. 한정된 시장에서 관계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사업을 나눠 맡으면, 단독 입찰과 유찰이 반복돼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60ca88ab69c1a00f7531cd83f2b416c7bde32fa3e74617a18d384499a65b9ed6" dmcf-pid="XyKDdhQ9CH" dmcf-ptype="general">실제 방위산업에서도 유사한 입찰 담합 사례가 있었다. 2012년 장보고-Ⅲ 잠수함 사업에서 LIG넥스원·삼성탈레스·STX엔진·한화 등 방산업체 4곳이 입찰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3b40f83327ebf377d3b6111c2755163497a4b04fe8d10b5425e70fc4f56021be" dmcf-pid="ZW9wJlx2yG" dmcf-ptype="blockquote2"> <strong>단독 입찰→유찰→수의계약 반복…업체들 ‘돌려막기’</strong> </blockquote> <p contents-hash="a096fdf2061716dc92146d6ae96d81c9b55fd54e1302eb78a1fab454f2e47418" dmcf-pid="5Y2riSMVSY" dmcf-ptype="general">기상청 연구용역 사업에도 방위산업 담합과 유사한 패턴이 포착됐다.</p> <p contents-hash="5c088331f8c198865083e45b7562f9f316f0ca91f8b4ec182d80356fb35ee5d0" dmcf-pid="1vBkRI6bhW" dmcf-ptype="general">2023년 기상청이 발주한 예보시스템 개선사업은 A사가 단독 입찰했지만 유찰됐고, 이후 수의계약으로 A사가 사업을 맡았다. 2024년과 2025년에는 B사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했다. 올해는 다시 A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했지만 유찰됐고, 결국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가져갔다.</p> <p contents-hash="61226936875ce11b1cc0d0c7e691a439cb1ac9d17d0f7e504634b35938dda75a" dmcf-pid="tTbEeCPKSy" dmcf-ptype="general">확인 결과, B사는 A사의 협력업체였다. B사가 예보시스템 개선사업을 맡았던 2년 동안 A사는 기상청의 또 다른 연구용역인 ‘선진예보시스템Ⅱ 구축사업’(160억원)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했다. 올해 A사가 예보시스템 개선사업에 다시 참여하자 B사는 앞서 2년간 사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데도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A사의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다. 4년간 두 업체가 수주한 사업비는 총 72억원에 달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2535f30e3f6a16c6871ed2a3137596696351bc738333f76390309fe38ee41f" dmcf-pid="FyKDdhQ9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022년~2026년 기상청 연구용역 수의계약 전환 현황.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khan/20261008060214009koqb.png" data-org-width="647" dmcf-mid="PoSf3RZvS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khan/20261008060214009koq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022년~2026년 기상청 연구용역 수의계약 전환 현황.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05bd531aaffc4139a8c867762869470bd2f236076ba16e881b97e8cee5614a9" dmcf-pid="3W9wJlx2Cv" dmcf-ptype="general">다른 사업에서도 입찰 ‘짬짜미’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p> <p contents-hash="a382507cf467db1c0e80b28f0872fd7a5d35f2191c8f3d014f682b6fd74d4eb7" dmcf-pid="0Y2riSMVyS" dmcf-ptype="general">C사와 D사, E사 등 3곳은 2025년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사업(5억원)을 공동수급으로 수주했다. 이듬해 후속 사업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산출체계 구축’(3억원)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체계 구축’(2억원)으로 나뉘어 발주되자, C·D사와 C·E사로 컨소시엄을 나눠 각각 단독 입찰했다. 두 사업은 모두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이들 업체에 돌아갔다. 공동수급으로 사업을 수행한 업체들이 후속 사업을 나눠 각각 단독 입찰하고, 유찰 뒤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가져간 구조다. 세 업체가 2년간 수주한 사업비는 총 10억원에 이른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ed7c2b9c92486095c808a4bc965493862b7f61fa3f501c3989a6374df33fcf2f" dmcf-pid="pGVmnvRfSl" dmcf-ptype="blockquote2"> <strong>“입찰 참여 미리 합의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strong> </blockquote> <p contents-hash="33f0b89f041a8653a1c7584d66883f23c0b5cc4127335cdeea044818ebebcc29" dmcf-pid="UHfsLTe4Ch" dmcf-ptype="general">‘태풍 계절예측 기술 및 시스템 개선’ 사업도 비슷한 절차를 밟았다. F사와 G사 2곳이 2023~2025년 번갈아 단독 입찰했고,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나눠 맡았다. 한 업체가 입찰하면 다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69d3931622118b1e5fc4a93273af56010a56e204bf8547aef9feb25d54fee0b" dmcf-pid="uX4Ooyd8lC"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업체들이 단독 입찰로 사업을 나눠 갖기로 미리 합의했다면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기상청은 입찰 나눠 먹기가 의심되는 연구용역을 즉각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7fee3971262a24f74e721026359ffb3235cf619ff17e6cf1cb0d7709b4e1a19" dmcf-pid="7Z8IgWJ6SI" dmcf-ptype="general">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해킹사고 때 반짝 빛난 보안株… 1년 수익률 살펴보니 10-08 다음 '개발' 넘어 '운용'으로…누리호 다음 시험대는 10-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