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후 변경해도 위약금…휴대폰 '최적요금 고지' 효과 있나 작성일 10-08 7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같은 통신사 요금제로 바꿔도 지원금 반환 등 불이익<br>"위약금, 혜택 축소, 결합상품 등으로 실효성 불분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5nhdMXSv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f810f15138c84b10b6c182838c7134e58b4d8ac00403c02d2b9107a910b770" dmcf-pid="KAUR31Ndv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BUSINESSWATCH/20261008074115422fpsa.jpg" data-org-width="645" dmcf-mid="BNdOMPYC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BUSINESSWATCH/20261008074115422fpsa.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9509ff629e5faf40dd7f2b2ec2a96b76f2658f42ce9292deda802ad8d5bfed7" dmcf-pid="9cue0tjJyo" dmcf-ptype="general">이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휴대폰 최적요금 고지제도가 시행령 등 법령 심사로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저가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지만 공통지원금(공시지원금), 약정 혜택 반환 등 불이익이 발생해 변경 수요는 미지수라는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0ccdab731766c2de146ce58f835579a817ed2bc01e6d9259024f91c78e3c672" dmcf-pid="2k7dpFAiyL" dmcf-ptype="general">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적요금 고지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까지 입법예고하면서 큰 틀에서는 윤곽이 잡혔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저가 요금제로 변경했을 때 위약금과 혜택 축소 부분을 현행 기준대로 유지할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고지할지에 대해 정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f0dafd6a20fd529a92ea2b0993c21bd816e58149a929df0d514d0f9c2596470e" dmcf-pid="VEzJU3cnhn" dmcf-ptype="general">최적요금 고지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 이용 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요금제를 6개월마다 알려 이용자에게 요금제 선택권을 주고 통신비 절감을 유도하는 정책이다.</p> <p contents-hash="14f9835f1d9b955472b1b97f90d22a55f919ac698fd23e4ec0df910adc9cecbf" dmcf-pid="fDqiu0kLli" dmcf-ptype="general">고지 기간을 6개월로 잡은 것은 이용자가 휴대폰 개통시 가입한 요금제를 최소 반년은 유지하도록 한 업계 규정과 관행이 시장에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용자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등 부담이 줄어 요금제 변경이 수월해진다.</p> <p contents-hash="b8d5ef67eabbefecc11b39b39367e75f8c414c059fc4396a5115463055225244" dmcf-pid="4wBn7pEoyJ" dmcf-ptype="general">과기부는 최적요금 고지제가 통신사 변경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자 내에서 요금제만 바꾸기 때문에 위약금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e35db798121f874303c95b920dc1bfb33b8e0be7357c3c31c07a3e0a873b8735" dmcf-pid="8rbLzUDgvd" dmcf-ptype="general">과기부 관계자는 "최적요금 고지는 해당 통신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적절한 요금제를 알려주는 것"이라며 "특정 통신사에 대한 충성도나 결합상품을 이용하면서 비싼 요금제를 관행적으로 쓰는 분들에게 (최적 요금을)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73f8b8dbd3802d3c130012c42b296abc3aee7ab1ba85d52ad382485973e1fed" dmcf-pid="6mKoquwave" dmcf-ptype="general">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6개월을 채워도 요금제를 바꾸면 위약금과 할인 반환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휴대폰 기기 값을 지원해주는 공통지원금을 받으면 저가요금제로 변경시 위약금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1bf9e4b1bfa234ff3a6c9b9ee5f4adec281970bc4250cac03aab14104c0684f" dmcf-pid="Ps9gB7rNyR" dmcf-ptype="general">선택 약정으로 요금 25%를 할인받는 경우에도 저가 요금제로 전환시 할인금액이 줄고, 할인 적용이 안되는 요금제로 변경시 반환금이 발생한다. 또 직영점이 아닌 대리점에서 고가요금제 1년 유지를 조건으로 개통했을 때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501218bffe72961c496087bca2d8a8f5c44bf77c645a1910f8d5603ba22c765" dmcf-pid="QO2abzmjSM"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위약금과 혜택 축소 부분을 고지할 때 당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13f69e467a15b248a92a6361f448f3fb25d3dc1cd36756fcc447dda2033dd8b" dmcf-pid="xEzJU3cnlx" dmcf-ptype="general">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내부 규정에 따라 요금제 변경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혜택이 축소될 수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최적요금제로 변경 후 혜택이 줄어든 것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위약금이나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2ee0cad9d4f60641ea11a1f6210a3d97be9f08452436c71181f0d0d42895089" dmcf-pid="yzEXAau5TQ" dmcf-ptype="general">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최적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예상요금, 위약금, 부가 혜택, 결합할인 등 변화에 대해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라면서도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요금제 다운이후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 6개월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dd652d71499f96de04f8c42c62e589904be59cd1c3f14cf3f6fa43731f9dd38" dmcf-pid="WqDZcN71yP" dmcf-ptype="general">최용순 (cys@bizwatch.co.kr)</p> <p contents-hash="d25c454a91d3f98801e2114bba894db742510cc5e46e43a8f046b29f2414b8a7" dmcf-pid="YBw5kjztl6"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드림시큐리티, AI 계정탈취 대응 'FIDO2 생체인증' 제안 10-08 다음 오포 50%·샤오미 20%↑…중국폰 가격 인상 도미노[모닝폰] 10-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