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20% 못 채운 내년 건보 국고지원…정은경 “14% 강력 요구” 작성일 10-08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K4Cf9hDoa"> <p contents-hash="b3329d33b7a2dfb1bbc395bb3ef5ffa7feecbaa9d078015f1eac537e25b89610" dmcf-pid="498h42lwNg" dmcf-ptype="general">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일반회계 지원률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2.3%까지 높이고, 최종적으로 법정 지원 기준인 14%를 충족하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96ef03b9c3e3e9459d9fb8cb1bd8e02f4c6bd41405514b499e5459bc2b22f35" dmcf-pid="826l8VSrjo" dmcf-ptype="general">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묻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더 강력하게 14% 지원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1d364f1c1f92acb9a9b5a1ec870b532687f30150ac24d4c1dc2d3d1a82a16bd" dmcf-pid="60zk7pEoNL" dmcf-ptype="general">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6%는 건강증진기금, 나머지 14%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df6b7b5b20663a2a851006eb41d220806d4bd89f64d90b89b3c6b7091d27969d" dmcf-pid="PpqEzUDgAn" dmcf-ptype="general">하지만 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 수입 등의 한계로 법정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일반회계 역시 1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p> <p contents-hash="bc270f6f12c191d7c6d6af90b2dc19a58e635c24c5eb2c54431a71646662d12b" dmcf-pid="QUBDquwaki"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20% 중 6%는 건강증진기금인데 담배 수입이 제한돼 2%로 고정되고 있어 수입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반 재정으로 지원하는 14%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8a7102957e23d7dcf5adbef24e592becf8f37bd759fc39eef431e6771238fb2" dmcf-pid="xubwB7rNNJ"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원 늘려 보험료 예상 수입의 12.3%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 장관은 “내년에는 1조1000억원 정도를 늘려 12.3% 정도라도 확보하려고 한다”며 “더 강력하게 14% 지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30230f8f350ddf5078de86a7160b3d421f17f75082d098ddec5beca5cf02c3" dmcf-pid="ycrBwkb0a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chosunbiz/20261008084914646zrbr.jpg" data-org-width="5000" dmcf-mid="V7gtoiFY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chosunbiz/20261008084914646zrb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dbeceede90bda1a466bb2ba3685b6b3c084fcbbe0e7a561ffd6a0ec1cfef50" dmcf-pid="WkmbrEKpae" dmcf-ptype="general">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린다.</p> <p contents-hash="f20b05a9ae5ab862f5aded72b2c541007947b7d64ae658f19398888051622911" dmcf-pid="YEsKmD9UoR"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에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국가 정책에 따른 비용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e9314f9a83902849b48ef32ff458f6503d97cfcc0024fb7d7d07986c459990b9" dmcf-pid="GDO9sw2ucM"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등 국가가 직접 부담해야 할 영역과 의료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통해 보상할 영역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4cbb0d75fb59d6323f0ab658751e01717c05d4b1ee7e58e2d218c03884a09a5" dmcf-pid="HwI2OrV7gx"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일반회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부분과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부분에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인프라를 확보하는 부분은 재정이 들어가는 게 맞고,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재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b133b3891d6d85aaa78f109d056c7bf69c00428f5b17b14e3a6c1fa6a81e9ab" dmcf-pid="XrCVImfzkQ" dmcf-ptype="general">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약가 제도 개편과 과잉 보상된 검사·영상검사 수가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가짜 진료’나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조사와 경찰 수사도 강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733a5dd3bcfbb4d22b778a4136bd375405ef2be4e29b823c7ee0d981976a107" dmcf-pid="ZmhfCs4qgP"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여러 지출 효율화를 하면서 재정 지출 감축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며 “다각적인 재정 효율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재원 확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e08fefdd8c8426996740bd7595d37cefab799d6ac9b9f90db878377e01ac1da" dmcf-pid="5sl4hO8Bg6"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을 총 13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7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지원금은 1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1조원 증가한다. 건강증진기금 지원금도 약 765억원 늘어난다.</p> <p contents-hash="d30d32baef3f3cb1426258ba2519870934cfbdfdc336cbee3bf8a5f504bf8298" dmcf-pid="1OS8lI6bj8"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내년도 국고 지원 규모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 수준으로, 법정 기준인 2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p> <p contents-hash="22de48518279001658b987cde732f9554fa36335f4642e2700929898973ac6ac" dmcf-pid="tIv6SCPKa4"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지난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와 국고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p> <p contents-hash="c3a5e60531921493364877b88f4da2e00dc50ffe019aa3d5d2c98a17982eae8e" dmcf-pid="FCTPvhQ9jf"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전 D램·낸드플래시 이어 SK하이닉스도 우주검증 10-08 다음 멜론 '글로벌-K 차트'에 전세계 팬 응원 붙였다…로그인 없이 참여 10-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