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거쳤는데 본사업서 빠져”…중기부 장관 “개선 필요” 작성일 10-08 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ilqKqsAy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85ae3782123581259590fc2caebabe5d3c30ac196e9059a8e47c779db3ea19" dmcf-pid="0Msp7pEo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모습 /국회방송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ked/20261008091445262iprr.jpg" data-org-width="1200" dmcf-mid="FE5PMPYC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ked/20261008091445262ipr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모습 /국회방송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5e0d7f3252d88a1a1dd1e544709572078c056707c3954debaa09258c2488c08" dmcf-pid="pROUzUDgWe" dmcf-ptype="general"><br>“몇 년 동안 규제 샌드박스를 거쳤는데 본사업에 들어갈 때 빠진다는 것 자체가 제도의 실효성을 흔드는 일입니다.”</p> <p contents-hash="7d9a62c4df578c05e8bb3689427a7fb5ca0debb57a45db5b8551ccc0b7e4f024" dmcf-pid="UeIuquwahR" dmcf-ptype="general">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의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을 놓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그동안 교착 상태였던 추가 인가 논의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9265dcc9cdd75c11c99b3008de230f6928d7e725bea97f3a2c01dda7cbb3e745" dmcf-pid="udC7B7rNhM" dmcf-ptype="general">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루센트블록 사태와 관련해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루센트블록 기업 자체의 문제도 있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bda338f97189d2dc33e9f9219eb7d431e6e5e0d7aa95924052b1e7aea39ffa0" dmcf-pid="7Jhzbzmjhx" dmcf-ptype="general">이날 문제를 제기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부동산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한 혁신사업자가 금융위의 ‘최대 2개사’ 인가 방침 때문에 탈락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혁신사업자가 시장을 개척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오는 23일 종합감사까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f2b22a1a0b8dd39f5338c9b3579ddf38b7d5cae0b48dcae1c246a2d2073eae8d" dmcf-pid="zilqKqsACQ" dmcf-ptype="general">이 장관도 샌드박스와 정식 사업 인가가 단절되는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몇 년 동안 거쳤는데 본사업에 들어갈 때는 빠진다는 것 자체가 이 제도의 실효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58c8e1fba28422ab40df9ac7d3d7c9d031285b53824faa5cb3ca3b5d8fd56b7" dmcf-pid="qnSB9BOcyP" dmcf-ptype="general">루센트블록은 2021년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이듬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출시했다. 약 5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시장을 실증했지만 올해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금융당국은 정식 유통사업자를 최대 두 곳으로 제한했고 NXT컨소시엄과 KDX가 예비인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7f1f6bcf69253b4133d532699507394ea0d7c4f7405c5897805acc4c025c00ed" dmcf-pid="BLvb2bIkT6"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그동안 샌드박스 참여가 정식 인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사업자에는 실증 경험을 반영한 가점도 부여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루센트블록은 샌드박스에서 수년간 실제 사업을 실증한 기업이 정식 제도화 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 것은 제도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p> <p contents-hash="8f43be896b0bfbe7ddba3bb5f653d08132c93badeeb047d0632798a0b30abb1a" dmcf-pid="boTKVKCEv8" dmcf-ptype="general">전날 발언이 주목되는 건 금융 인가를 담당하지 않는 중기부 수장이 루센트블록 개별 사안뿐 아니라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금융위와의 협의를 주문한 만큼 논의가 부처 간 협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길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f3237f1633422f26bff2b36b658def46fc2c34aa69306049a99b8a99c9d01c6d" dmcf-pid="Kgy9f9hDv4" dmcf-ptype="general">한편, 허세영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예비인가 과정과 샌드박스 사업자의 제도권 진입 문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수개월간 평행선을 달려온 루센트블록 사태가 국감을 계기로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e6ce4ea5673d4b96c4da256e9c0676447b0a14c84661a45ce92e5298680d2475" dmcf-pid="9aW242lwCf" dmcf-ptype="general">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K쉴더스 “AI 공격, 보안 사각지대 ‘Shadow IT’가 원인” 10-08 다음 모빌린트 NPU, 누리호 탑승…K-AI 반도체 최초 우주 진출 10-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