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항소심 선고 한 달 연기···공역·조류충돌 공방 격화 작성일 10-08 6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4일 예정서 11월18일로 변경···환경단체 “백지화”·전북도 “정상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T7AqBOcS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fdc4e0a784874a391cebb40d3e97fb7b34a0b24738f387fcb013d32e06ec7a" dmcf-pid="YyzcBbIk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만금신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khan/20261008170344586hybt.jpg" data-org-width="800" dmcf-mid="yNXe51Nd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khan/20261008170344586hy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새만금신공항 조감도. 전북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e473604649903d5e21ad036c219ca6ab85420e99881737558c02b9c9607c23f" dmcf-pid="GWqkbKCEWo" dmcf-ptype="general">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가 한 달가량 미뤄졌다. 선고를 앞두고 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전북도·정치권과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1심에서 쟁점이 된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검토에 더해 군산공항과의 공역 중첩 및 민·군 통합관제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법정 밖 갈등도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838d107f4b470f10e31102b520abfb2de123e217d7df39558d30306f13b30a5c" dmcf-pid="HYBEK9hDSL" dmcf-ptype="general">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는 오는 14일로 예정했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8일로 변경했다.</p> <p contents-hash="1089a1c380cc05a78b2c475c35a065495f3b6b9f6b13b3604ca1a682f0f2bf28" dmcf-pid="XGbD92lwhn" dmcf-ptype="general">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6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론 재개와 국토교통부의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과 군산공항의 활주로가 1.35㎞ 떨어져 있고 두 공항 공역의 90.8%가 중첩된다며 공항시설법과 국토부 공역관리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4761f60c0acd95e794526b44ddb6c8ff2ef7ed016689e8d5a0d9a2c8f242d27" dmcf-pid="ZHKw2VSrli" dmcf-ptype="general">민·군 통합관제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시민사회는 통합관제가 적용되면 신공항 민항기 운항이 군산공항 관제체계의 영향을 받아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라는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북도는 공역 관리와 공항 운영은 별개라며 신공항은 독립된 활주로와 터미널을 갖춘 민간공항으로 운영되고 관제권이나 운영권이 미군에 귀속되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한다.</p> <p contents-hash="27f92a368050bc16214b65396fb65393ec1cd4e3c304c81b9aa5b51abab50439" dmcf-pid="51fO86WICJ" dmcf-ptype="general">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의 주요 근거가 된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검토의 적정성도 항소심의 주요 판단 대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조류충돌 위험과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사업 이익과 환경·안전상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형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b9822628c9581eaef84897e33934df05e686d42e89eddf62f9cfd1394257c18" dmcf-pid="1t4I6PYCWd" dmcf-ptype="general">당시 국토부 자료를 보면 신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9.5~45.9회로 무안공항의 0.07회보다 최대 656배 높았다. 시민사회는 새만금호와 만경강·동진강 하구, 주변 농경지 등이 조류의 주요 서식·이동 공간인 만큼 사후 저감대책만으로 위험을 낮추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조류탐지레이더 등 저감대책을 보강하면 비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c8c3146839bf8f778b296823a1e55a3a5ecfdbf6cf7d24e923178aaee91095b" dmcf-pid="tF8CPQGhCe" dmcf-ptype="general">전북도와 정치권은 신공항이 새만금 기업 유치와 물류망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정상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ed59bd8413035610486e3efd0aa05389d5a60e8c2edb47c925fac1abe9aa429" dmcf-pid="F36hQxHlyR" dmcf-ptype="general">이원택 전북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항 건설이 좌절되면 글로벌 투자 유치와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신공항을 미래산업과 물류망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e19b6204a469d3413ba908ae210787f4209be789a99b1ddab2cd0aaf9adc86f4" dmcf-pid="30PlxMXSyM" dmcf-ptype="general">환경단체는 이를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장외 여론전이라고 비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도와 정치권이 객관적·과학적 자료에 대한 반박보다 ‘도민의 기대’ 등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공항이 무산되더라도 군산공항 활용이나 철도를 통한 인천공항 연계 등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e91d05ca8289a97c3fce9146855508ba3c8a6abf14d1533327d29acca2aae6c" dmcf-pid="0pQSMRZvCx" dmcf-ptype="general">찬반 갈등은 전북도청에서 물리적 충돌로도 이어졌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전날 이 지사의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다 청원경찰의 제지를 받아 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p> <p contents-hash="91802f2d8d0dc671343ea72da1b2019125b97f580454f969728dad91d40bb966" dmcf-pid="pUxvRe5TyQ" dmcf-ptype="general">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지난해 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온 뒤 국토부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은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영향 검토의 적정성 등을 다시 판단한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p> <p contents-hash="1ff90769e4120373294f786a72a36dbffb8db3193711fa749d84f6f15aa8da46" dmcf-pid="UuMTed1ylP" dmcf-ptype="general">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비즈톡톡] 벼랑 끝 케이블TV, 방미통위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취소소송… 경영난이 인하 근거 될까 10-08 다음 "자해 위험 부모 알림도 작동 안 해"…美단체 '챗GPT 18세 미만 제한' 촉구 10-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