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원전, SMR 규제 '엇박자'…"2028년 허가 신청, 2032년 심사기준 마련" 작성일 10-09 7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krTEopXM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7fec455a26dd4e8563647d0ecaee9ecbb4e0c6da5ad2f4a79a9bb2f23cbc50" dmcf-pid="FEmyDgUZJ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9/dongascience/20261009080153997cqff.jpg" data-org-width="680" dmcf-mid="1VkhjJtW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9/dongascience/20261009080153997cq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조감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5dadfabf976df32753f1de157c4cbf70ef51293801130d2a43c77da753603f" dmcf-pid="3DsWwau5LZ" dmcf-ptype="general">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인허가가 2028년경 처음 신청될 전망이지만 심사에 필요한 기술기준과 심사방법론이 2032년에야 갖춰져 '규제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심사·심의 인력 부족이 지목됐다.</p> <p contents-hash="c551156fa60733fa97263982867afcb3499e87b089053387991696a3f5fecc23" dmcf-pid="0wOYrN71RX" dmcf-ptype="general">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SMR 상용화 대응 안전규제 구축 전략' 자료에 따르면 미국 테라파워의 비경수형 SMR인 '나트륨(Natrium)'의 건설 인허가 신청 계획은 2028년에서 2029년으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9a23371c975ab9eb9ba21d7792027a4b0b89313055337ea5d3a005d85f490fbe" dmcf-pid="prIGmjztRH" dmcf-ptype="general">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출력 규모는 작지만 안정성이 높고 설치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로다. 대형 원전과 비슷하게 원자로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경수형 SMR과 용융염원자로(MSR) 등 냉각 형태가 다른 차세대 비경수형 SMR로 구분된다. 정부가 개발 중인 경수형 SMR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은 2028년 건설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2c671fe7ac0849e564fbddd13b300ad8ae23420728d990cf8024790e57ebbc99" dmcf-pid="UmCHsAqFnG" dmcf-ptype="general"> 비경수형 SMR은 핵연료·냉각재·안전계통 등 대형 원전과 작동 원리가 매우 달라 현행 경수용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형별로 다른 기술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8a97ffe0656ff500e73cd38cdc57f5be82e73954cce8fad19e82b25d8538df43" dmcf-pid="uZFb5Te4iY" dmcf-ptype="general"> 사전검토는 인허가 신청 전부터 규제기관에 원자로 설계에 대한 검토를 신청해 개발자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제도로 2026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원안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7년도 사전검토 신청 노형은 비경수형 3개, 2028년도는 경수형 2개·비경수형 3개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4d5d9cfe6b6621648bef58496a065155d0b0a5aee5ea8b08b653ec09cecad95f" dmcf-pid="753K1yd8iW" dmcf-ptype="general"> 테라파워는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SFR)를 개발한다. 국내 기업인 SK이노베이션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는 한수원,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MSR인 'seaMSR-100' 건설 인허가를 2029년 신청할 계획이다. 건설허가를 신청하고도 3~4년간 심사기준이 부재할 수 있다는 우려다.</p> <p contents-hash="5d1eb97c4a3aef22687afe7e652834866d1edc3a4d934e0ddf5b2d7e27035075" dmcf-pid="z109tWJ6ny" dmcf-ptype="general"> 다만 이번에 제출된 자료의 SMR 인허가 신청 여부와 시점은 각 개발사의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개발 진척도에 따라 신청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p> <p contents-hash="04356bc8be9924181b47649006389e010679e6c7b31dac459c7add6f45d6d9c3" dmcf-pid="qtp2FYiPiT" dmcf-ptype="general"> 원안위는 기술중립·위험도기반·성능중심(TI-RIPB) 평가체계를 새로 도입해 약 34개 고시·규제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목표 시점은 2032년으로 제시됐다. 충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을 확보한다는 조건 하에 2032년까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최소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f06165ff75c2640ec7f2ed1560e8243aca1c32daa0dc34f33dc706adc4fe2993" dmcf-pid="BFUV3GnQRv" dmcf-ptype="general"> 심사 기준 완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력 부족이 지목됐다. 원안위는 현재 임시조직인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1개 과에서 SMR 규제정책, 법령·기술기준 개발, 인허가, 국제 표준화 등 대형원전 기국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기존 인허가 방식을 쓸 수 있는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에 규제자원을 우선 투입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p> <p contents-hash="45a412c5ff2fc65e6108ee0c67f2ad17bfa823c999494b70770bfd391e1290e9" dmcf-pid="b3uf0HLxJS" dmcf-ptype="general"> 계속운전(9기)·신규(2기) 등 대형원전 인허가 물량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도 업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다. 원안위는 노형 1개당 15~20명의 전담 심사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는 경수형인 i-SMR 한 노형에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전담심사인력 18명이 배치돼 있다.</p> <p contents-hash="2080250d3ef4977995a2d7a94ffb077abae0dcc69e05dad66567a28a596d61bf" dmcf-pid="K074pXoMLl" dmcf-ptype="general"> 심사뿐 아니라 심의 인력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원안위가 제출한 소요인력 산출자료에 따르면 SMR 심의 관련 필요 인력은 2027년 33명에서 2028년 37명, 2029~2030년 39명으로 늘어나야 한다. 조직·인력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는 올해 하반기 과제로만 잡혀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274c286c02dbbcb42fcd0c3626aaf8b8e0a2173c8397dafae7ce176e4e0559ca" dmcf-pid="9pz8UZgRJh" dmcf-ptype="general"> 원안위는 "현 대응체계와 자원의 획기적 확충 없이는 2030년대 초 본격화될 복수 노형 인허가를 위한 규제기반 적기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9599e3e53546736f7a50c820494f73c8db6444c9a82e2121ff4a26b4c20d3931" dmcf-pid="2Uq6u5aeiC" dmcf-ptype="general"> 황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2025년 5월 제14300호 행정명령 이후 원자로규제실(NRR) 산하에 80~100명 규모였던 선진원자로 전담국(DANU)을 NRR과 동격인 '선진원자로실(OAR)'로 격상하고 인원을 310~330명으로 늘리고 있다. 최근 테네시밸리전력청(TVA)이 신청한 SMR 건설을 허가하는 등 상업용 SMR 승인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eb590fbbfd18d23f89e8ccd03d0f36d1f8972c15cd7af87f4db77d28aac99157" dmcf-pid="VuBP71NdeI" dmcf-ptype="genera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가 지난해 7월 22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i-SMR과 수출형 SMR인 스마트100(SMART100) 등 한국 SMR 기술력 자체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내 노형 대다수는 '인허가'와 '부지'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cfa9ba2db09340a2bf1d8c9a015c148a8f08bbaded653918ceaf115acd753067" dmcf-pid="f7bQztjJnO" dmcf-ptype="general"> 황 의원은 "우리 SMR은 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실증과 건설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막혀 있다"며 "미국은 올해에만 상업용 SMR 건설허가를 내주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들이 건설허가를 신청하고도 심사기준이 완성되기를 3~4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7ac6cc281079e42d633134a38d78d976277fc3ba820b0322b685f1a74367d1a" dmcf-pid="4zKxqFAiRs" dmcf-ptype="general"> 이어 "안전을 지키면서도 제때 심사하려면 규제기관의 전문성과 인력이 먼저 갖춰질 수 있게 원안위와 관계부처가 더 적극 나서 SMR 상용화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db4e21500aa1a376e3376d160a176679b013becb888142ead3b46f8aa21dd2b" dmcf-pid="8ZFb5Te4im" dmcf-ptype="general">[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글날 100주년…뒤섞어도 읽히는 한글에 숨은 과학 10-09 다음 큰 개·수컷 개가 더 빨리 늙는 이유 10-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