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게임법 개정 맞춰 고객지원·자료제출 체계 정비 ‘필요’” 작성일 10-09 6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CLkhD9UHc"> <p contents-hash="fda6b1b11a7048bce0fb6ad7fee94f328cb2bacb3568a9e3f4fc229c5af03f0c" dmcf-pid="uhoElw2uXA"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율촌은 8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통해 국내 게임사업자의 고객지원 절차와 자료제출 대응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fbaf36cba7b784f9232e1009f38df8f5a73cf4ce1f601f0ec2087e7e13053d2" dmcf-pid="7lgDSrV7tj" dmcf-ptype="general">율촌은 ‘게임산업법 개정: 국내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및 자료제출·제재체계 강화’ 리포트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게임사가 사전에 점검해야 할 대응 과제를 소개했다. 이번 개정 게임법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b4894f737cc98272361e0052a4b914f0bc74b60d3c0eb7277fd94b5a45facbe" dmcf-pid="zSawvmfzXN" dmcf-ptype="general">율촌에 따르면 개정 게임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국내 게임사업자에게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가 명시적으로 부과된다. 다만 구체적인 불만 처리 기한이나 일률적인 환불·보상 기준까지 정하지는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fff539bdabd78fda27bff888d6ce6155ca1fbd197b2ba48e48e24b1ced936f" dmcf-pid="qvNrTs4q5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율촌 게임산업법 개정 분석 리포트[사진=법무법인 율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9/gamezin/20261009094208272jlzi.jpg" data-org-width="600" dmcf-mid="pkVMae5T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9/gamezin/20261009094208272jlz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율촌 게임산업법 개정 분석 리포트[사진=법무법인 율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abd830665689c9dd1212048b7a07f8ad32937ab4c96878ff84d3dc0fa7efb3d" dmcf-pid="BhoElw2uXg" dmcf-ptype="general">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법 위반 사항이나 위반 혐의가 확인되거나 관련 신고·민원이 접수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8790663d6f6ad9aa03f6f54f46be23f916affb7f47da44ec13e6ed67a4b3d2e3" dmcf-pid="blgDSrV7Yo" dmcf-ptype="general">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도 강화된다.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게임물이나 광고·선전물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율촌은 시정명령 불이행이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확률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신속한 대응 절차 마련이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b3b3b4154ddd64646901e22f9be129000a1b83bd76725d85cc0bf962b6084827" dmcf-pid="KSawvmfzGL" dmcf-ptype="general">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도 정비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국내대리인의 이용자 보호·불만 처리 업무 수행, 해외 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 및 지정 유지 의무 등이 도입된다.</p> <p contents-hash="ad1812b4fe67a02ed798cfeb47040bc23773441dd3b72aa1ba307268bcf2023a" dmcf-pid="9vNrTs4qYn" dmcf-ptype="general">율촌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국내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및 불만 처리 의무가 명문화되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과 확률정보 표시 관련 시정명령의 이행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특히 확률정보 표시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이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검증과 신속한 시정조치의 중요성이 커져 국내 게임사업자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고객지원 절차, 확률정보 관리 및 자료제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경게임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시민 AI 해법, 정책으로 잇는다… 서울 AI 허브, AI 서비스 13개 발굴 10-09 다음 걸어다니는 로봇손…영화 속 상상이 현실로 10-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