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메디컬나우] 복지부 이대학맥 전성기···국장 5명, 인사과장도 작성일 10-10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현숙 등 국과장에 이대 동문 16명···행시 42∼54회 분포 <br>타 부처 출신 다수···“젠더 중심 아닌 합리적 인사 필요” <br>낙태약과 장애인정책 담당···박나연, 기초연금 개편 분주 </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mKCHLxi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c7d33a6a50bfcbca4d43ca0c48515f3085c951eea0141bbf7d364f4c6c71d0" data-idxno="240692" data-type="photo" dmcf-pid="WF5n3KCEJ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시사저널e"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0/552777-a6ToU27/20261010060020170uexv.jpg" data-org-width="600" dmcf-mid="6kAiFbIkJ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0/552777-a6ToU27/20261010060020170uex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시사저널e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707eac4af5218fadff061949c80261c0b04af597d43bc1587828631ebb6043b" dmcf-pid="Y31L09hDe5"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보건복지부 이화여대 학맥이 숫자와 직위에서 전성기를 구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위직은 5명이며 인사과장과 장관비서관이 포진하고 있어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특히 임신중절의약품 정책과 기초연금 개편안 등 핵심 현안을 맡고 있어 향후 그들 정책 역량이 주목된다.</p> <p contents-hash="603a6bf2024f3ccbc823216e90afe84de9d2d80b66d64128ee2de138dd982dbe" dmcf-pid="G0top2lwMZ" dmcf-ptype="general">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본부에 근무하는 고위직은 30명으로 집계된다. 장차관 등 정무직을 제외하고 실장이 6명, 국장이 24명이라는 복지부 설명이다. 이중 전날(9일) 기준 이화여대를 졸업한 관료는 고위직 5명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규모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고위공무원 나급(구 2급)과 과장급에 16명 동문이 소속된 상태다. 행정고시 기준, 42회부터 54회까지만 이번에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d8254900464225f288bc4b5de2a86b3a18049647a0121da3f3f6d83ea9528649" dmcf-pid="HpFgUVSrMX" dmcf-ptype="general">고위직을 보면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행시 42회)을 필두로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43회),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44회), 이윤신 정책기획관(45회), 장재원 사회서비스정책관(45회) 등 5명이다. 박민정 인사과장과 신재형 장관비서관도 이대 출신으로 48회 동기다. </p> <p contents-hash="23d609643f7e6d51ac69406ed5a75cf2adb612641e4d8b6977391a02bc122539" dmcf-pid="XU3aufvmMH" dmcf-ptype="general">30명 복지부 고위직 중 국장 5명은 적지 않은 숫자로 분석된다. 과장급을 보면 3대 과장에 꼽히는 인사과장과 장관비서관에 최대 현안인 기초연금 개편 업무를 다루는 기초연금과장까지 맡고 있는 것은 그들 실력과 능력을 증명하는 근거로 판단된다.</p> <div contents-hash="e65fa2efd2afae05dbbee1ccaa09edddb506a468cb621f42f55338c4b921c9cf" dmcf-pid="Zu0N74TsdG" dmcf-ptype="general"> 복지부 퇴직자는 "묵묵하게 본연의 업무에 주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숫자를 보고 놀랐다"며 "여성 인사과장으로서 네 번째, 장관비서관으로서 세 번째로 집계된다"고 말했다. 실제 여성으로 복지부 인사과장을 역임한 관료는 고(故) 주정미 전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있었다. 장관비서관은 이스란 전 제1차관, 현수엽 제1차관이 근무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94898b6ddc43abe968a5dd1c693aa7001fb526db2016eab159990970f24b64" data-idxno="240674" data-type="photo" dmcf-pid="57pjz8yOn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왼쪽)과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 / 사진=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0/552777-a6ToU27/20261010060021435velw.jpg" data-org-width="474" dmcf-mid="PrHlxgUZd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0/552777-a6ToU27/20261010060021435vel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왼쪽)과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 / 사진=복지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501f3f4ba1a01e006dcb4f4d050fe16a16adf87529b3dd68140784b23b1930c" dmcf-pid="1zUAq6WIJW" dmcf-ptype="general">복지부에서 활동하는 이대 학맥 분석 포인트는 다양한 편이다. 우선 타 부처 출신이 적지 않다. 차전경 국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임혜성 국장과 이윤신 기획관, 우경미 과장이 청소년위원회, 김지연 부이사관과 박민정 과장이 여성가족부 출신이다. 신재형 비서관은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했다. 박은정 과장은 국정홍보처에서 일하다 복지부로 자리를 옮겼다.</p> <p contents-hash="eb6d7069124b2ddf21dd160d04e91a86f2b80cfdfee888b61621eff8a33eccbe" dmcf-pid="tqucBPYCRy" dmcf-ptype="general">이에 여가부 출신 박민정 인사과장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고 업무에만 주력하는데 인사철만 되면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 타 부처 출신이다. 최근에는 약해졌지만 과거에는 일부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p> <div contents-hash="550087d5bbe7ab5526cd616bc4234537973a923edd54f326b897d5b12a42ce7f" dmcf-pid="FB7kbQGhRT" dmcf-ptype="general"> 핵심포인트는 과거에 일부 존재했던 젠더(gender) 중심 인사를 지양하고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대 출신 복지부 관료들은 과거 보육정책국에서 적지 않게 근무한 사실이 파악된다. 대표적 사례는 김현숙 정책관이다. 그는 복지부에서 보육재정과장과 보육사업기획과장, 구강가족건강과장, 홍보기획담당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 파견, 해외의료총괄과장, 요양보험제도과장, 보육정책관, 주일본 한국대사관 도쿄 총영사, 첨단의료지원관 등 다양한 업무를 섭렵했다. 그의 경력 중 보육 관련 보직에 다수 근무한 것이 눈길을 끈다. 김 정책관 후배들 역시 상황은 유사했다. 실제 보육사업기획과장을 차전경→장재원→이윤신 순으로 이대 동문이 3번 연속 맡기도 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44cb4e1e74aff292e951a953e5b94e9130a13db159bb5333480e63d9d0e280" data-idxno="240680" data-type="photo" dmcf-pid="3bzEKxHln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9월 1일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브리핑 모습.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이윤신 정책기획관(왼쪽에서 세 번째)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0/552777-a6ToU27/20261010060022675qjxz.jpg" data-org-width="960" dmcf-mid="QyCfv1NdL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0/552777-a6ToU27/20261010060022675qjx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9월 1일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브리핑 모습.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이윤신 정책기획관(왼쪽에서 세 번째)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9a63be1e4516d8d9b5fc711d22e5c050d2a5502f032ca89f9a7a5c0d3254964" dmcf-pid="0ieGnEKpLS" dmcf-ptype="general">이같은 경향이 고위직을 중심으로 재현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올 7월 잇달아 발령된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과 장재원 사회서비스정책관 인사가 그것이다. 발령 결과로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4개 국 중 2개 국 수장을 이대 동문이 차지했다. 과거 보육정책국에 일부 집중됐던 인사가 인구정책실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구정책실 업무도 중요하지만 복지부 인사에서 본인 희망사항과 업무 적성, 경력 등 감안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지적이다. 획일적이고 단순한 인사보다는 개성 강한 관료들 성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d93f4b5b9cda97e92ebace1ae9e808d25649a24231d28cb2fe96620ab8028e7e" dmcf-pid="pndHLD9UMl"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청한 관가 소식통은 "이전 보직 경력 등 다양한 부분을 참고한 발령이었겠지만 과거 보육정책국 집중 현상은 의미 있는 인사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복지부 인사가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향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p> <div contents-hash="487b418d50ead51abcc6b1ec2a18c29a934abc43b810c46acfca6c8f1a52e045" dmcf-pid="ULJXow2uMh" dmcf-ptype="general"> 비교적 서울 출신이 많은 것도 이대 학맥 특징으로 꼽힌다. 출신지역이 확인된 10명 중 6명 고향이 서울이다. 이같은 특징에 따라 또 다른 형태 학연이 파악된다. 세화여고 출신으로 동갑(1977년생)인 임은정 과장과 김지연 부이사관이다. 이대 동문은 아니지만 현수엽 제1차관이 세화여고를 졸업했다. 박민정 과장과 신재형 비서관, 박은정 과장, 박나연 과장은 모두 1980년생 동갑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3c5ac0ca30adf5151458965d643cc64de0d68a49b20e8e402f47aedbf3e781" data-idxno="240681" data-type="photo" dmcf-pid="uoiZgrV7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0/552777-a6ToU27/20261010060023928vcrg.jpg" data-org-width="935" dmcf-mid="xDtop2lw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0/552777-a6ToU27/20261010060023928vcr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3448b61f45cf67aa858743b335fa4fbf85d32359d8d3f72eff36e98b9ce831f" dmcf-pid="7YTQGpEoiI" dmcf-ptype="general">복지부 모든 정책이 중요하지만 이대 출신 관료가 맡고 있는 현안을 보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이 파악된다. 실제 김 정책관은 임신중절의약품(낙태약) '미프지미소'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그는 임신중절약 처방 관련,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뿐 아니라 임신 여부와 주수, 자궁 외 임신 여부, 그 밖에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유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현재 이 부분을 의료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f92025d6162d9cea6f16b9b25c06a7c97720b64cef32f7d42fd8e82a7e3fc06" dmcf-pid="zGyxHUDgeO" dmcf-ptype="general">복지부가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은 이고운 장애인서비스과장이 총괄하고 차전경 국장이 지휘한 정책이다. 전국에 28만 8000여명으로 집계되는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 소통 어려움, 가족 전체의 돌봄 부담 등으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돌봄부터 자립까지 공적 지원을 두텁게 보장받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복지부가 내놓은 것이다. </p> <p contents-hash="95c0b026dd64bbd46261e518f0834bbd47f1893275553ad43c5cb5951199b6a3" dmcf-pid="qHWMXuwais" dmcf-ptype="general">박나연 과장 역시 기초연금 개편이라는 중대 현안과 씨름하고 있다. 지난달 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개편안 핵심은 노인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소득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하후' 차등지급 방식 도입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개편이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내년 9000원 정도 차이지만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 하후상박 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68e733452e711407c04e753401ebed95af93b20d39d5104661ad4ced0d516f4f" dmcf-pid="BXYRZ7rNMm" dmcf-ptype="general">향후 일부 부이사관(3급)의 고위직 승진이 예상되며 복지부 이대 학맥 강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또 다른 복지부 퇴직자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판단을 하고 정책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국민 생활이 달라진다는 점을 인지해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알쓸신기] 운전대에서 손을 놓았는데 코너를 돈다?… 자율주행 자동차 '삼안' 10-10 다음 같은 삼전인데 메모리 12억, 폰 0원? 내후년 성과급 격차 ‘넘사벽’ 10-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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