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세수도 모른 채”…정부 ‘코인 과세’ 한발 후퇴, 또 미뤄지나 작성일 10-11 6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형일 “의견 수렴” 입장 선회…‘강행 기조’서 유보적 태도로 전환<br>투자자 73.7% 과세 반대·국민청원 5만명 돌파…국회도 유예 법안 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iImjD9Uv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773943954a2a1bdd5d7dfb77ba2ce9064577f971dd5885894aaaf8da3cb595c" dmcf-pid="3nCsAw2uv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1/dt/20261011144213088dovb.png" data-org-width="640" dmcf-mid="tYQ8BVSr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1/dt/20261011144213088dov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4890a1060d9a800408bd8c6bfabbb7b3a616377d1245f0d2931deb01ace05da" dmcf-pid="0LhOcrV7vW" dmcf-ptype="general"><br>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갈림길에 섰다. 과세 체계에 대한 우려와 투자자 반발 등 변수가 잇따르면서, 당초 강행 의지를 내보였던 정부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p> <p contents-hash="878224818cdd6b5433c013fe784758927a8f1502d49537a6e0c1f9936edce90e" dmcf-pid="polIkmfzSy" dmcf-ptype="general">11일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d24765b03f1107127029a2f21b707dcfef3d6d232c45caa5c900c23415326f4" dmcf-pid="UgSCEs4qlT" dmcf-ptype="general">이는 과세 원칙을 고수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태도다. 이 부총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지금 출발하는 게 충격이 크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5585f4f53238e0ee76d5912dc2d3bb4e4fd05fba0ed73e8c573a94b716cd459" dmcf-pid="uavhDO8BSv" dmcf-ptype="general">정부의 미묘한 기류 변화는 과세 인프라의 현실적 한계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이 부총리는 이번 국감에서 예상 세수 규모를 묻는 질의에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신고를 받아봐야 추정이 된다”며 세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0de3c8f1a154adec3d0482a7a3590949eb96290df56cf08579702d939c515694" dmcf-pid="7NTlwI6bTS" dmcf-ptype="general">여기에 거래 내역을 안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탈중앙화거래소(DEX) 등 여러 경로를 오가며 거래된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국내 거래소를 제외하면 탈중앙화거래소나 디파이(De-Fi)를 통한 거래는 국세청이 추적·입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이다.</p> <p contents-hash="5d562c1ba3d2a86f79a3ec5eb087e5508dc434168a0dab901a0ac233d307e98d" dmcf-pid="zcYTslx2Wl" dmcf-ptype="general">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디파이를 통한 거래에 대해 추적 인프라가 아직 없다고 했다. 내년 1월까지 몇 개월도 안 남았는데, 과세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455808251a513c65488edfa4c2a09c944b8a3ba25201e74e8c66b11b4b93d80b" dmcf-pid="qkGyOSMVTh" dmcf-ptype="general">이렇다 보니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 부담이 쏠리는 형평성 문제와 함께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p> <p contents-hash="2349c33d3ccd584e8a9e9051bac328ec5979a3d2aad88abf1636c88ee4ad7798" dmcf-pid="BEHWIvRfCC" dmcf-ptype="general">웹3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가 국내 투자자 24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7%가 현행 과세 시행에 반대했다. 과세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 중에서도 74.5%는 현행안을 유예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73.1%는 과세가 시작되면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던 투자자 중 65.4% 역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답해 대규모 자금 유출 우려를 키우고 있다.</p> <p contents-hash="329982777f7774189433d2194c82c35b7fe897c31015a4167fab83b0a5801648" dmcf-pid="bDXYCTe4vI" dmcf-ptype="general">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청원에도 5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하며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 상태다.</p> <p contents-hash="c01211a3c6c5f14533c857f483fe5120cd28097b21c738e2628b105ec15f591c" dmcf-pid="KwZGhyd8WO" dmcf-ptype="general">업계와 투자자들은 과세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주식과 같은 손실 이월공제 도입, 명확한 과세 인프라 구축 등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p> <p contents-hash="823ef0414fe2712be550f0736458e18fe9aa1851d618a24a71dfaa4990dcd230" dmcf-pid="9r5HlWJ6ys" dmcf-ptype="general">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선임연구원은 “가상 자산 과세가 국내 거래 대금을 해외나 개인 지갑으로 유도하면 국내 유동성은 물론이고 과세할 세원 포착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40ff40b47834887c509d664be33e7fa50fc0592ac22615eb23b68163bc9512" dmcf-pid="2m1XSYiPTm" dmcf-ptype="general">박진우 기자 pjw19786@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불법 웹툰 소탕하니 인도서 폭발"…네이버웹툰 글로벌 다운 3억건 돌파 10-11 다음 와인셀러에 와인대신 GPU...내 집 안 데이터센터 유행 10-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