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불법대출 광고 버젓이 떠있는데'…심의까지 평균 236일 작성일 10-12 5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불법 금융정보 심의 29일→236일 급증 <br>지난해 7월~올 3월 심의 실적 '0건' <br>재개 후 3524건…인스타가 45% 차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KshRL0Hy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ead6315d3076f3c2a3d81f1f9ccac40b1853c5fd6c5fd9e49cd04829febce7" dmcf-pid="F9OleopX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ked/20261012091359140otsw.jpg" data-org-width="1200" dmcf-mid="5EYZjw2u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ked/20261012091359140ots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a7c9a00bd41950c06dc4e30409f152dec26e910d91ee47af9428014ccb6ed31" dmcf-pid="32ISdgUZTJ" dmcf-ptype="general"><br>온라인 불법사금융 정보를 적발한 뒤 심의를 거쳐 차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236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관련 심의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6af08b67ba1933c9ce6a20be9ebcee7e0a14bd74425fc8a8d85941a0c9bd70f" dmcf-pid="0VCvJau5ld"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금융정보의 평균 심의 처리기간은 올해 8월 기준 236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66a5e76c22cc77df1bb122d59f4d1734877864e4a53c4e7f5cd6cc4b3eb0cf74" dmcf-pid="p6vYocB3le" dmcf-ptype="general">2023년 29일이던 처리기간은 2024년 79일, 지난해 89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236일까지 길어졌다. 3년 만에 8.1배로 늘어난 수준이다.</p> <p contents-hash="b7bfd4d5cb8e5bfb22e297c666cd81bd2c60bf0697e286dcb52805835d271be8" dmcf-pid="UPTGgkb0yR" dmcf-ptype="general">처리기간이 급증한 데에는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른 통신심의 공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불법 금융정보 심의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p> <p contents-hash="2388e19db99a39455998362d0222ab73176e8ea1cc04fb7540d3d7a5914190c1" dmcf-pid="uQyHaEKpTM" dmcf-ptype="general">불법사금융 광고는 온라인 이용자를 불법 대출이나 고금리 채무로 유인하는 통로로 활용된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적발해 심의를 요청하면 방미심위가 불법성을 판단한 뒤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는 방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df2b107adaaa8f1330fee9e38b7bf62954852e6bec5f6098b4c69a705dd95f" dmcf-pid="7xWXND9U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김장겸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ked/20261012091400404dzkt.jpg" data-org-width="686" dmcf-mid="18yHaEKp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ked/20261012091400404dzk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김장겸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29056e3ea6f4864d97bcc3a3b747f0ca9f6599fd6994faf9509f39faf44d43" dmcf-pid="zMYZjw2uvQ" dmcf-ptype="general"><br>심의가 재개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주요 플랫폼에서 심의한 불법 금융정보는 총 3524건이었다. 인스타그램이 1587건으로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고 네이버 755건, 엑스(X) 516건, 유튜브 234건 순이었다.</p> <p contents-hash="09c506eaecedc7741e254baf27dbb7d3f48ba5ef7fbc127cfbe11e78db94b258" dmcf-pid="qRG5ArV7vP" dmcf-ptype="general">반면 주요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얼마나 차단했는지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미통위는 플랫폼의 자율 차단 현황과 성과에 대해 "수치적 자료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답했다.</p> <p contents-hash="921a35789d7fa983975648b2cc174f99ca215c0543820bd7f43dc5de829f5ade" dmcf-pid="BeH1cmfzT6" dmcf-ptype="general">플랫폼의 자율규제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네이버의 '불법 사금융 예방 캠페인'은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적용 키워드가 2건에 그쳤다가 김 의원의 지적 이후 30건으로 확대됐다. 김 의원실은 이후 '내구제대출' 등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지만 관련 키워드 추가 등 업데이트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5278c6d3a4fdf5c4e1422fc9f5ed94067a1af1ac7774204d903dffb0e8180a3" dmcf-pid="bdXtks4ql8"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불법사금융 정보 하나를 심의하는 데 평균 236일이나 걸리는 동안 서민들은 불법 대출과 고금리 피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를 파행시키고 방미심위 출범을 무리하게 추진한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c5af0f1c7e07e9abb51b45a3206c94a5ec58cd16e7442345dfae7934d75c67d" dmcf-pid="KJZFEO8Bv4" dmcf-ptype="general">이어 "불법사금융은 생계가 절박한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민생 범죄"라며 "정부는 사업자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관계 당국과 협의해 신속한 차단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292202c46cf1f4c2ca4057fc7bd97ebf2c2a5721abbe9cb961d615c8ce609eb" dmcf-pid="9i53DI6byf" dmcf-ptype="general">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픈AI 투자한 a16z 라구람 방한…한국 AI 반도체·로봇 기업 만난다 10-12 다음 SKT, T 팩토리 성수서 ‘K-보물길’ 추진…문화유물과 지역 관광 잇는다 10-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