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과태료 464억원 못받았다…10년 넘은 체납이 77% 작성일 10-12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누적 체납 포함 수납률 5년 연속 한 자릿수 불과<br>한준호 "회수 가능한 체납부터 구분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T4z2lwc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000f23913372da8f25c45562a19678fd7f5fc60d50326bacb7a606333360c5" dmcf-pid="Bay8qVSr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fnnewsi/20261012091834163xijq.jpg" data-org-width="800" dmcf-mid="zTfmND9U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fnnewsi/20261012091834163xi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사진.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4397a70aa977c550687333eecdebc37e5543ef24ba626a3e4c3b0cc367fa0ac" dmcf-pid="bVjtyZgRgh"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법스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 과태료가 지난해 말 기준 4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받지 못한 과태료의 90% 이상은 체납 기간이 5년을 넘긴 장기체납으로 드러났다. </div> <p contents-hash="18e4b16964d44c653374f96e87e7d0501ed09f429c55777845748ae8f44680a4" dmcf-pid="KfAFW5aeNC" dmcf-ptype="general">이에 미수납 과태료의 징수 가능성을 따져 장기체납 관리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bba4288e1e173bbc42e799d5ebdd078e59e64131164714d1c2b146d0927e8275" dmcf-pid="94c3Y1NdNI"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불법스팸 과태료 미수납액은 463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p> <p contents-hash="cac55ab2283ed3e31e9d51f142af915f711f63b1f8f22704d368332ffa285118" dmcf-pid="28k0GtjJNO" dmcf-ptype="general">누적 체납을 포함한 수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21년 5.7%에서 2022년 5.3%, 2023년 7.0%, 2024년과 2025년 각각 5.0%를 기록했다. </p> <p contents-hash="bf8f136cf79bf9b54236d1196da40dadb91c4546c2541e8d7bf2928589452da6" dmcf-pid="V6EpHFAiks"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당해연도 수납률은 96~107%였지만, 오래된 체납이 쌓여 있어 전체 수납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p> <p contents-hash="3975c4c3a72e65639663cf97d47008702d2deb598952a01d6661ec54b6fcbc2c" dmcf-pid="fPDUX3cnom" dmcf-ptype="general">미수납액을 체납 기간별로 구분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10년 이상 체납된 과태료다. 358억6500만원으로 전체의 77.3%에 달했다. 체납 기간이 5~10년인 금액은 70억7900만원(15.3%), 5년 이내는 34억3200만원(7.4%)이었다. </p> <p contents-hash="dee6a3701cf8e4b890714e55f39f5bcf1ebf1af2cdde1780e01f75abbc4233a0" dmcf-pid="4QwuZ0kLkr" dmcf-ptype="general">장기체납 구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전체 미수납액의 92.6%가 장기체납액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5c5a92339862a3586f4eaf348dab774336f5e25d6095e57f1ec50231476ba1c3" dmcf-pid="8xr75pEocw" dmcf-ptype="general">장기체납 상당수는 징수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되기 전부터 누적됐다. 방미통위는 지난 2018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관련 업무를 넘겨받았다. 당시 이관된 2002~2018년 체납액은 과태료 457억원과 벌금·과료 453억원 등 총 910억원이었다. 방미통위는 체납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보유 재산이 없어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612a94496cb2d96c97828485ab093e1f28630660d264c4bb27b41a5716bf4f5a" dmcf-pid="6Mmz1UDgkD" dmcf-ptype="general">징수가 어렵더라도 장부에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결손처분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체납자가 실종·파산선고를 받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재불명이나 무재산만으로는 결손처분이 어려워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과태료도 미수납액으로 남는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b24689b95ebca6482771b574f3f58eae579d03eceb9833e9a086c8640c54596e" dmcf-pid="PRsqtuwaAE"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재산과 소재를 확인해 징수할 수 있는 체납을 가려내고,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제도로 처리하기 어려운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정리 기준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p> <p contents-hash="6a3ab000907c6bd47c7c209f340ddbd189000e31da3a10f751b04cae996c2a3e" dmcf-pid="QeOBF7rNck"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걷을 수 있는 체납과 정리해야 할 체납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장기체납 관리 실태와 정리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621208015aad51acae77f4b698dbeeeca83cbda7fc9e4adfd5302fd9426b0c4" dmcf-pid="xdIb3zmjgc" dmcf-ptype="general">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가 쏟아낸 722편 논문에 세계 수학계 ‘혼돈’ 10-12 다음 카톡 광고 스팸 신고 13만건에 "정부 규제 필요"…개인정보위 신고 10-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