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처벌 약했나···LG유플러스·네이버 발신번호변작 방지의무 재차 위반 작성일 10-12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회 이상 처분 기업 76곳 중 52.6%, 동일 유형 재적발 <br>과태료 129건·시정명령 112건···반복 위반 제재 강화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zqSDI6bi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c7654d893458e0eadbc6e2083cd6497439ae6a1595b709e481a40797d1b3cb" data-idxno="240735" data-type="photo" dmcf-pid="bqBvwCPK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김장겸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552777-a6ToU27/20261012094443658gqxy.jpg" data-org-width="960" dmcf-mid="75WaMn3G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552777-a6ToU27/20261012094443658gq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김장겸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72e195353f34ecbd8ecf8411d72a975985328fe5dd66efb69de4ebfb7bd3ea" dmcf-pid="KBbTrhQ9LO"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발신번호 변작 방지 의무를 위반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과거와 같은 유형의 의무 위반으로 다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케이블텔레콤과 스테이지파이브 등 중소 알뜰폰 기업들을 비롯해 LG유플러스, 네이버클라우드, NHN커머스 등 대기업 계열도 동일 유형의 위반을 반복했다.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고도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소홀히 하면서 사실상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인 만큼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b0ea8dcf7a226df99dafa10a8ce108a159b39301da60768dff4f0dd8fbbe6473" dmcf-pid="9bKymlx2ns"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발신번호 변작 관련 처분받은 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신번호 변작 방지 의무 위반 기업수를 합산하면 363곳으로 집계됐다. 위반 기업에게는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p> <div contents-hash="451c4cc184096cd5895a7b3b905815b83e59d49fc614a9bc9394e6e1473d2201" dmcf-pid="2K9WsSMVMm" dmcf-ptype="general"> 같은기간 발신번호 변작 방지 의무 위반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76곳에 달했다. 반복 처분 기업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은 과태료 129건, 시정명령 112건이었다. 특히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76곳 가운데 40곳(52.6%)은 과거와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다시 적발됐다. 행정처분을 받고도 사실상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셈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231f02a4a86550b0d26cc7b9594190a8d20c5814a4be0698966d0586f2797b" data-idxno="240737" data-type="photo" dmcf-pid="V92YOvRfe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김장겸 의원실, 중앙전파관리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552777-a6ToU27/20261012094445022mbao.png" data-org-width="960" dmcf-mid="q8fHCyd8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552777-a6ToU27/20261012094445022mba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김장겸 의원실, 중앙전파관리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5fa367d9f9b8552d51dc4d3b2ab4f3d7bde785527ae436bdc418e0816fdec5b" dmcf-pid="f2VGITe4ew" dmcf-ptype="general">발신번호 변작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실제 발신자의 번호와 다른 번호가 수신자에게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e6913ba457803ffc3a9294a5501a66cff7253e99af80d9cfaba67aabdd262cf" dmcf-pid="4865SGnQJD"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도 발신번호 변작을 막기 위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문자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거짓 표시된 전화·문자를 차단하고 신고된 회선이나 계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른 통신사업자와 망을 연동할 때에도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0a66ee58709a1f2768fb68861f1524b5e0fd225505ed6e7e7f6c0d35f9c0e2c" dmcf-pid="86P1vHLxME" dmcf-ptype="general">반복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사칭전화 신고관리시스템 신고건 처리 미흡'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기업이 25곳으로 가장 많았다.</p> <p contents-hash="829bfc92483d781335ed066faf722a5fb6e2c18217f7677a75a92ae2cead8dc0" dmcf-pid="6PQtTXoMJk"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LG유플러스는 작년 6월 해당 건으로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같은해 11월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2024년에도 폐업한 사업자와 망연동 계약을 유지하고 사설문자 발송장비의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네이버클라우드도 2024년 8월 해당 건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뒤 작년 9월 같은 사유로 다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작년 2월 동일한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올해 2월 다시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았다.</p> <p contents-hash="c339e1cf6f3afcea82f3801a1027221f54090a2dee07cd582846a876c6756019" dmcf-pid="PQxFyZgRMc" dmcf-ptype="general">'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미흡'을 이유로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사업자도 12곳에 달했다.</p> <p contents-hash="3577fb9da0ec44af053b587375f232b56a1ddf7afe51c6552abf43053db9953f" dmcf-pid="QxM3W5aeMA" dmcf-ptype="general">이밖에 '사칭전화 신고관리시스템 변작 신고건 회선(계정) 미중지' 건으로 두차례 적발된 기업과 '이용자자격 전화번호 재판매' 건으로 두차례 이상 적발된 기업은 각각 2곳으로 나타났다. '사설문자 발송장비 발신번호 사전등록 예외 처리 미흡'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각각 2회이상 적발된 기업도 1곳씩 있었다.</p> <p contents-hash="82ee865fe66e3872cde5385e8367bf077a2de01932e479da0f5259e1c376ab75" dmcf-pid="xMR0Y1Nddj" dmcf-ptype="general">수사의뢰 이후 같은 위반이 다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메타프리즈는 작년 4월 이용자 자격 전화번호 재판매와 시정명령 미이행, 사칭전화 신고관리시스템 변작 신고건 회선·계정 미중지 등의 위반으로 시정명령 2건과 과태료 3건을 받고 수사의뢰됐다. 그러나 같은해 8월 다시 변작 신고가 접수된 회선·계정을 중지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3ce70753edd57de6a32dd5c4c1e363334f9f04ebccd6bacb8157604868369e70" dmcf-pid="yWYNRL0HJN" dmcf-ptype="general">이처럼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처분 이력과 동일 유형 위반 횟수를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제재 수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1ceb5eb833958fb5a664675f38ec8bf1e13a239d375bee26692c4d2f0aa65ce" dmcf-pid="WYGjeopXia"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행정처분을 받고도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과태료 몇 푼과 시정명령으로는 보이스피싱 방조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c007ad7fadaf1bf34d88b7abfd7d0f6c14c845690e5b6b862958c2ee1b23aa69" dmcf-pid="YGHAdgUZeg" dmcf-ptype="general">이어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검토해 사업자들이 변작 방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0c8a6c1b084ed57a397e6b7f569d0855a69d5486dd56e95d0224ed866d69c39" dmcf-pid="GHXcJau5no" dmcf-ptype="general">한편 동일 유형의 위반을 반복하지 않았더라도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에는 주요 통신·IT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KT는 2024년 6월 사칭전화 신고관리시스템 신고건 처리 미흡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은 데 이어, 같은해 11월 미등록 사업자와 망연동 계약을 맺고 관련 검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작년 5월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과정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fa4434bc3ba173d28f307cf4c99942c388d11cd6c9e13e84625cd25d0a219979" dmcf-pid="HxM3W5aeiL" dmcf-ptype="general">SK브로드밴드도 2024년 6월 이용자의 사설전화교환기 변작 확인 미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같은해 11월 사칭방지 전화번호 차단 목록 미차단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받았다. 작년 12월에는 폐업한 사업자와 망연동 계약을 유지한 사실이 적발돼 다시 시정명령을 받았다.</p> <p contents-hash="43f2cf27ca46d15d0ad71eeb3e2e99c8df82ff02689319d8e301ec6a343101a8" dmcf-pid="XMR0Y1NdJn" dmcf-ptype="general">BGF네트웍스와 NHN클라우드도 두 차례 이상 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NHN클라우드는 지난해 신고건 처리 미흡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이용자 자격 전화번호 재판매와 발신번호 사전등록·회원가입 본인확인 미흡이 각각 적발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카카오모빌리티, 'AI 주니어랩 7기' 모집…"AI 꿈나무 육성" 10-12 다음 “이게 말이 돼?” 업무시간에 ‘스타’ 90시간…간 큰 출연연 직원들 ‘덜미’ 10-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