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금 부정청구에 135억원 벌금 추진 작성일 10-12 2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입자 중복 등록, 허위 인증 적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wyEMn3Gk8"> <p contents-hash="6a5863ab1eb6e8272f901cbdcd6afa6a1da776f26ea16f44cef5d7c09f1ab6c2" dmcf-pid="frWDRL0HN4"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금을 부정 청구한 혐의를 받는 통신사 2곳에 총 1천만 달러(약 135억원)의 벌금 부과를 추진한다. 동일 가입자를 중복 등록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해 연방 지원금을 청구한 혐의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f888d42b77eae13ab1e11896ff60dae4f2aae0753f1964ae7426798e82ab1cef" dmcf-pid="4mYweopXjf" dmcf-ptype="general">라이트리딩닷컴에 따르면 FCC는 에어보이스와이어리스와 태그모바일에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프로그램인 '라이프라인(Lifeline)'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각각 267만 달러와 74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8271fb9eab272bca90a1f7759d053dbc9402e087ee65c5576699159cddece156" dmcf-pid="8sGrdgUZkV" dmcf-ptype="general">두 회사는 모두 HTH커뮤니케이션스 산하 사업자다. FCC는 이들이 동일 가입자의 주소를 변경해 서로 다른 주에서 지원금을 중복 청구하거나 비용 환급 과정에서 허위 인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805453eccf683660e0e4b61150aee24deab8c4b0817fd093b766969cc8c09602" dmcf-pid="6OHmJau5j2" dmcf-ptype="general">라이프라인은 저소득층의 통신요금을 월 최대 9.25달러 할인해 주는 제도로,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뒤 지원금을 정산받는 방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ee8333ffe751679e3f69ea34fca77d490b02a21446b866cc005a1e083ed22f" dmcf-pid="PIXsiN71k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저소득 가구 통신비 지원 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통신사를 상대로 약 133억 달러 규모 벌금 부과를 추진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ZDNetKorea/20261012093957890lsin.jpg" data-org-width="640" dmcf-mid="2NEeqVSra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ZDNetKorea/20261012093957890lsi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저소득 가구 통신비 지원 제도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통신사를 상대로 약 133억 달러 규모 벌금 부과를 추진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ad7245b1c5063876c23decfc3f8d4a20952cd055dfd05f87822ee68fbaaa4d" dmcf-pid="QwyEMn3GAK" dmcf-ptype="general">FCC가 적발한 중복 등록 건수는 에어보이스와이어리스 74건, 태그모바일 318건이다. 두 회사 모두 부적절한 환급 청구 3건씩이 확인됐으며, 태그모바일에는 통신 사기와 허위 진술 등 추가 규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b6977ab4ecc552f5d39888820527c97e8d51eb92ac4fabb71cb47fd89769095e" dmcf-pid="xrWDRL0HAb" dmcf-ptype="general">제재는 FCC가 캘리포니아, 텍사스, 오리건 등 가입자 자격 검증과 중복 등록 방지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FCC는 사망자나 중복 가입자 명의로 연방 지원금을 청구한 정황을 조사해 왔다.</p> <p contents-hash="26c191f75a8a3618bc9dce2d8b2a3b299e5117b9225156c1b270f47bb6faa207" dmcf-pid="ybMqY1NdkB" dmcf-ptype="general">앞서 FCC 감찰관실은 지난 1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866ffb9356a845a9a679b2c90d37fea1eadda9689a2fa5abc175cf1c155e97b7" dmcf-pid="WKRBGtjJNq"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는 공화당 소속 브렌든 카 FCC 위원장이 라이프라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카 위원장은 지원금이 실제 자격을 갖춘 미국인에게 돌아가도록 가입자 검증과 부정수급 방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b011079d8eb19d54d36cd6dc66520e90af66874032397d202b8a646b8a7c0443" dmcf-pid="Y9ebHFAikz" dmcf-ptype="general">다만 개편 방향을 놓고는 FCC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가입 신청 시 소비자 동의를 추가로 확인하거나 사회보장번호(SSN) 전체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정당한 지원 대상자의 제도 이용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9439fb6337f2eb801eec36aa3bb430bd6f11ec4fdcc2e390e721ea6cc6c7ea2" dmcf-pid="G2dKX3cnk7" dmcf-ptype="general">민주당 추천 안나 고메즈 FCC 위원은 이러한 개편안 일부를 '빈곤층에 대한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저소득층의 가입 문턱을 높이기보다 지원금을 부정 청구하는 통신사업자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94483eb1aaba976c9ab0e8736770197dd76772141b4c57d612830b3962616674" dmcf-pid="HVJ9Z0kLAu" dmcf-ptype="general">고메즈 위원은 이번 제재에 대해서는 "사기 행위를 저지른 통신사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그러한 사기를 가능하게 했던 시스템 취약점을 드러내는 표적화되고 책임감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d52591922783665cc2568e5f7ea9b188ba561833fd65553c4886dab4942be7cd" dmcf-pid="Xfi25pEoAU" dmcf-ptype="general">홍지후 기자(ho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암세포에 압력 빠르게 쌓이면 전이 성향 높아진다[과학을읽다] 10-12 다음 카카오모빌리티, 'AI 주니어랩 7기' 모집…"AI 꿈나무 육성" 10-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