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쿠팡 공정위 조사 거부 비판…"국회 차원 대응 필요" 작성일 10-12 7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병덕·박성훈 의원, 쿠팡 조사 거부 질타…주병기 "공정거래법 집행 불가능해질 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SjaEKpAJ"> <p contents-hash="a0abd41aff095ddabbf48ebdba15fefe211fd09d9c033629d0538c394c9690e0" dmcf-pid="yH6p3zmjad"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류승현 기자)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 논란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공정위 조사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입법적 보완 필요성도 거론됐다.</p> <p contents-hash="9808f5d8c5d11e0d2f4355a9f67c8927bc14693d00ad028ba77f1fb1e3d514e8" dmcf-pid="WXPU0qsAke"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문제를 잇달아 지적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대응 방안을 협의하도록 요청했다.</p> <p contents-hash="30222d6f114d1208b4408fe4557a6784b8a101bb874f4bfd579e72d155af17b1" dmcf-pid="YZQupBOcoR" dmcf-ptype="general">민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에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고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원도 사전 통지 예외에 대한 판단 재량이 행정기관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며 쿠팡의 조사 거부가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2445ba31ed5555347bb722b31cab37673e7d025ee5f2faa4b8e6ea7df6939e" dmcf-pid="G5x7UbIko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ZDNetKorea/20261012105558663ummx.jpg" data-org-width="640" dmcf-mid="PNQupBOcN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ZDNetKorea/20261012105558663um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2049f13b3c7779ae66d57bc2457f26384dcaf1df814fbb97260205cf1987cec" dmcf-pid="H1MzuKCEox" dmcf-ptype="general">민 의원은 "쿠팡이 한국 내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을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68dcd1d5b9ece54aa5cfb2766fabc14357cab1a00657e6a0bfb12b10971fce" dmcf-pid="XtRq79hDkQ" dmcf-ptype="general">이어 "공정위에서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정무위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정무위원장 명의의 입장 표명 등을 통해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d4a4dfbf2879723f9bcf227e986e6bcfe91e60ca161ca9dce266b471a776c87" dmcf-pid="ZFeBz2lwNP" dmcf-ptype="general">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조사 거부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권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 집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fc52683d5182725159aaf603c9da6d2c976460cda6ea88102a69b0f13638cad" dmcf-pid="53dbqVSrg6"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저도 이번 사태를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며 "공정위가 집행하는 법률이 집행되는 것의 가장 첫 출발점이 조사 권한"이라고 말했다. <span>이어 "다른 모든 행정기관처럼 조사 권한을 통해 시장 경제 주체들이 법 위반 없이 영업 혹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조사권을 집행함에 있어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pan></p> <p contents-hash="03cd55c2295dd87c9a05d561178feb9de76cfa221d40b199121bd84df59cf93c" dmcf-pid="1SKZHFAio8"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앞으로 더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이런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span>그러면서 "그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인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span></p> <p contents-hash="0ea53da6da1c30b38eefc6b1c0d21c94c73a69198cd54a6beef1adcb4a7c05f4" dmcf-pid="tv95X3cng4"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지난 15년 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의 조사권을 통해 사전 예고 없는 조사로 집행돼 왔다"며 "대규모유통업법과 행정조사기본법에서도 증거인멸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1d996ad62e4c70333f82856243008cc45228ff9d5dc0e8112e7d86ece4a23e7" dmcf-pid="FT21Z0kLAf"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쿠팡의 조사 거부를 비판하며 여야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p> <p contents-hash="ef207e2403bbcd9933d5572bf060c876e051478a299a9ee1708ff48a26cac7c3" dmcf-pid="3yVt5pEogV"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이 거부해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한민국 영토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국내 소비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pan>이어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무위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span></p> <p contents-hash="df6d39bc62469826e677d8e1ea5f7198ee0cebd15014199816a166e78d1313a7" dmcf-pid="0WfF1UDgk2"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cf134c417dec13039a2f9ebe69b37481530c330a9af5fe2520f0c76658468135" dmcf-pid="pY43tuwac9" dmcf-ptype="general">이에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쿠팡의 조사 거부에 관한 건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 달라"며 "공정위 차원에서 대응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span>이어 "필요하다면 입법적 부분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라는 등의 말을 할 수 없게 입법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span></p> <p contents-hash="b1136637f35df7ac4d9f5f9418a60455db4b4eb9cad8a7501090931e4ad84aa1" dmcf-pid="UG80F7rNgK" dmcf-ptype="general">류승현 기자(ryuwaves@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안보 지키랬더니 '스타' 접속 90시간…국보연 직원 5명 적발 10-12 다음 “핵전쟁·AI 악용, 2100년까지 인류 멸종 초래할 수도" 10-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