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이 주의력 해킹… 폐해막을 방미통위 주도 TF 시급” 작성일 10-12 6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6 과방위 방미통위 국감] <br>김우영 의원 “청소년 유해물 노출 80%가 알고리즘” 질타<br>김종철 "이용자 보호 위해 법적 장치 마련 적극 입법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zm7HFAimM"> <p contents-hash="a45d83429d66661b1d12c28dc9e05f8cfa0de719716aa8a692063ab824db168d" dmcf-pid="QqszX3cnrx"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알고리즘이 사람의 주의력을 해킹해 편향된 정보만 90%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에 따른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극단의 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0de9730d25d8bba5bb84ebb2ef1f8187ea9d5b171e6aea315c31f80a8fd806" dmcf-pid="xAqjMn3GD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방위 국정감사, '인사말하는 김종철 위원장'(사진=노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Edaily/20261012113846480hmck.jpg" data-org-width="1280" dmcf-mid="8xIB5pEo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Edaily/20261012113846480hmc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방위 국정감사, '인사말하는 김종철 위원장'(사진=노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db99b1bfdd40d866083478460434097b6a7ac74a1aad0b62cba530f5afe9ed1" dmcf-pid="yUDpW5aewP" dmcf-ptype="general">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알고리즘 폐해와 가짜뉴스·음모론의 확산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div> <p contents-hash="28a48a407bce99907411eea0d6f5bdde95597b71c314e6426488f999b96dcb61" dmcf-pid="WuwUY1NdO6" dmcf-ptype="general">김우영 의원은 2021년 미국 의사당 점거 사태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계엄군 파견 사건 등을 언급하며 “미국과 한국 모두 선거 부정이라는 음모론에 입각한 쿠데타적 사태를 겪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39e739be638d104f41ab2231cd0acab97b14a6e8d560ed734d87fdd5930eadd" dmcf-pid="Y7ruGtjJE8"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사상가 유발 하라리의 견해를 인용하며 “알고리즘은 모든 정보를 하나의 허브로 집약·집중시키는 전체주의적 속성을 지닌다”며 “알고리즘에 의해 가짜뉴스와 음모론, 피해의식이 극단의 왕국을 만들고, 결국 친위 쿠데타나 내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a7318dbdd4658d7d65c308b8ba5b9d85082d3796e417fcca7807069d8a5beaf" dmcf-pid="Gzm7HFAir4" dmcf-ptype="general">특히 빅테크 플랫폼의 알고리즘 운용 방식을 겨냥해 “구글 등이 이용자의 주의력을 해킹해 선호하는 정보만 90% 이상 일방적으로 노출한다”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국민의 사고가 지배당하고 세뇌당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88f37a56a0361819098296949a0e0b46c4e8ba316a786c30846f76befd3ea679" dmcf-pid="HqszX3cnsf" dmcf-ptype="general">이어 김 의원은 알고리즘 노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 예로 KISDI 조사에 따르면 정보성 및 오락성 콘텐츠 이용의 약 73%가 알고리즘 추천 방식으로 소비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가 접하는 정보 중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콘텐츠 비중이 66%에 달하고, 청소년 53.4%가 유해 콘텐츠를 경험했으며, 이 중 80%가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된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594a67b7433869464143c70ef1a82027280a36dcdccd4eea5a15279dbbc5ca" dmcf-pid="XBOqZ0kLr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국회방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Edaily/20261012113847767kuiq.jpg" data-org-width="838" dmcf-mid="6toHOvRf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Edaily/20261012113847767kui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국회방송)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82ad6b7d6febe423b6bf808a6e69bb4faddc5820713662fdf3b73a8e0c47616" dmcf-pid="ZbIB5pEoE2" dmcf-ptype="general"> 김 의원은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방미통위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타 부처 소관이다’라며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div> <p contents-hash="8b9baea53da6b6e27f1e591acf3e8a60e72dfd532bbe4c59d209b10557882d76" dmcf-pid="5FAtSGnQr9" dmcf-ptype="general">그는 “방미통위 설치법상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청소년 보호 조치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명칭에 ‘미디어’를 넣은 취지에 맞게, 방미통위가 주도적 책임을 지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32b1f745e95495739b9a3b8a8d59466db17fd1a249eb6b68a9633f8503479aa2" dmcf-pid="13cFvHLxI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알고리즘 폐해에 대해 이용자 보호와 국민 미디어 주권 확립 차원에서 관여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는 책무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p> <p contents-hash="35a8cd5798e133a3752848cf642c610fc693a9b36fdc4f4d3c30dfa21ce0ca08" dmcf-pid="t0k3TXoMDb"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다만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소관 법률의 정비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10941651cf8097a25d9c0fdb1f0433bf236636eb264ffbd44a4988ebb49b100" dmcf-pid="FpE0yZgRmB" dmcf-ptype="general">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각 정부 부처가 서로 소관을 따지며 미룰 것이 아니라, ‘내 업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가짜뉴스와 알고리즘 폐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3b896eb57dd7c8819705fe97af87a7da84bf0130c24b74d049e3f273a87ee3d1" dmcf-pid="3UDpW5aewq"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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