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감 제척 공방...과방위원장 "재직당시 업무는 발언제한 가능" 작성일 10-12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논란까지 겹쳐 1시간 여야 충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DBtz2lwjZ"> <p contents-hash="dd1c1a63c7ed5ffd616e28ae1010eb796006fbac07cdf85696bcc90771fdc55d" dmcf-pid="qOVU96WINX"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자격을 놓고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경력만으로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와 표결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9c3a19004b57d8e762a1bec766ca133b5b5746bdcdb0ac7de8d863a5da44e218" dmcf-pid="BIfu2PYCNH" dmcf-ptype="general">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논란과 전직 방송통신위원장 신분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로 약 1시간 동안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b833f238e0dca3c65f693e73d5ecc7a30c20321acdca512a2c6c6100a7f8c599" dmcf-pid="bC47VQGhoG" dmcf-ptype="general">여당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처리한 사안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제척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기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의 감사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e591d1b18d4f89376de6d0be8d36a927d33d50c61be83f9a1d27a85bc8bd30cb" dmcf-pid="Kh8zfxHlaY" dmcf-ptype="general"><span> </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2978f78dda54244e89cfe8f14ce5af93ceb6b3015d56f42ef39eb21fa83fe1" dmcf-pid="9l6q4MXSj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 대상으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논란과 전직 방송통신위원장 신분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를 두고 한 시간 동안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ZDNetKorea/20261012122800038psdu.jpg" data-org-width="640" dmcf-mid="7I6q4MXSg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ZDNetKorea/20261012122800038psd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 대상으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논란과 전직 방송통신위원장 신분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를 두고 한 시간 동안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ce335880588ee6e2ac2986e31e31f222fc176411b77c07ceb43a8f27b3843c2" dmcf-pid="2SPB8RZvAy" dmcf-ptype="general"><strong>"직접 이해관계 있다" vs "전직 기관장도 국감 참여"</strong></p> <p contents-hash="17ac59da8368e3fa5dc3536b3797ab41858824d5e07946de7b0c8397f29409cf" dmcf-pid="VvQb6e5TcT" dmcf-ptype="general">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법엔 상임위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됐고, 위원회가 그 사유를 확인하면 의결로 중지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f4f49c94185dd7f3d6e716c57ffe1ccc10ebc362bf5423b42dd885ff4313c7f" dmcf-pid="fTxKPd1yav" dmcf-ptype="general">이어 이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문제를 거론하며 "피감기관 잘못을 따지는 자리에서 그 잘못을 만든 당사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이해관계 충돌 사안이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710b9ed390b650f647e568cf355c67ba98911e93857fd79524613b58988515" dmcf-pid="4yM9QJtWAS" dmcf-ptype="general">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전직 기관장이 관련 현안을 직접 질의할 경우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c2378b5c5a7ba614f7899eee2d1244dd0692439c354a193844cd4446bca869f" dmcf-pid="8WR2xiFYol" dmcf-ptype="general">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방미통위, 방미심위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본인과 관련된 사안을 직접 들여다보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cc5f839c3b1a1d95bf073b60ecbb8fc3c0b91b23dc6d44e5446e3ddfe7af9ae" dmcf-pid="6YeVMn3Gkh" dmcf-ptype="general">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진숙 의원의 재직 당시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 소송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국정감사 참여 제한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e5443c1b8015a87d7c5c0179e736a00c0e3207ccca0a6b38522efe22a04aad48" dmcf-pid="PGdfRL0HN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과거 정부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을 지낸 인사들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전례가 있다며 반박했다.</p> <p contents-hash="58fcb68679336d6ef1d5a316d5456ac968861047aa7ad28afc4c6d41369183da" dmcf-pid="QHJ4eopXcI" dmcf-ptype="general">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 제척 사유 여부는 국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고, 이미 국회에서 제척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6f059be038d5c033a193438ae1f7cc28ef8af05c4367732e09151b402ca1ad5" dmcf-pid="xXi8dgUZAO" dmcf-ptype="general">서천호 국민의힘 의원도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국회 활동 사례를 들며 전직 기관장 경력만으로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7256c88d9dae1b99878b70885375417c4baae230717c5dcb8dc2a9d58bd6917" dmcf-pid="yFaMocB3ks" dmcf-ptype="general">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전직 기관장 경력 자체와 재직 당시 처리한 개별 업무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p> <p contents-hash="c46c70a4ab40f85f52db03c1e36219adef47eff197fe226a14e5dcc0e5bddd5d" dmcf-pid="W3NRgkb0am"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국회법 제32조의2에 따라 포괄적으로 방통위에서 활동한 것 자체가 국회법상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32조의4에 따라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행했던 업무에 관해서 신문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c64fe2649038f55d8bf5a64f00adfb00ee14100b8bd0195bdca7bb7a3a9fdc7" dmcf-pid="Y0jeaEKpar" dmcf-ptype="general">이어 "이 경우엔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이 의원의 발언과 표결을 허용하지 않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9d36690d8ec745a1447c3bd2b7018a18d25a144adcfd30a4a1535ef3cd2d5a5" dmcf-pid="GpAdND9Ugw" dmcf-ptype="general"><strong>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놓고도 설전</strong></p> <p contents-hash="501fe7628c6e663637a1dd429a82172d65c1c9358de0dbc426a38d34b6a2c60a" dmcf-pid="HUcJjw2uaD"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서는 이 의원이 지난 10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이장을 요구한 일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p> <p contents-hash="43d08be06206f495a275d4d092de5c88fe689aa04800eaffbf06f66d73e33e32" dmcf-pid="XukiArV7AE" dmcf-ptype="general">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영령 앞에선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가선 카메라를 들이댔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고인을 모욕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c8d27b51e5acb16e152b61dcfd8d478bcb6327fdc4ff7da79958cdb2ba1b9a0" dmcf-pid="Z7Encmfzjk" dmcf-ptype="general">이어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과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를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424ee4d9c03b8a5497bbac2c167336fb10b5f22a760444509897375068b9ad8a" dmcf-pid="5zDLks4qjc" dmcf-ptype="general">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방송·통신 현안을 다뤄야 할 국정감사가 묘소 방문 논란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8c3b646f2a4c4011569024cfc3ad0f9dc9b8a66b839aac8f475da1275906742c" dmcf-pid="1qwoEO8BaA" dmcf-ptype="general">이에 이진숙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18ff92a205c4cf3fd116e1bcc3ee98dc68f743014206150190469ead95f6a8cf" dmcf-pid="tBrgDI6bAj"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것"이라며 "지금도 봉화군청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불법이니 철거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명당이라는 이유로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b08c262f98ffa491930dbca327b4b927ce51423d483ed6bc048a9d0da361f6a" dmcf-pid="FbmawCPKgN" dmcf-ptype="general">묘소 방문 당시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묘 자리에서 절하고 촬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9be39a49aa0c8207f51aded43177a00750d8047843f84ad5c426f754c23e136" dmcf-pid="3KsNrhQ9ja" dmcf-ptype="general">이같은 공방에 국감 질의가 전체회의 개의 1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됐으나 오전 질의가 끝나갈 무렵에 재차 공방이 불거졌다.</p> <p contents-hash="3afb4b54aaaa66466d62d8cf1d5e1fec24548565595acc7a9df5b239d614bd58" dmcf-pid="09Ojmlx2ag" dmcf-ptype="general">이진숙 의원의 2인 의결 관련 질의에 이주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 발언 제한에 대한 의결 안건 상정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은 재차 공방을 벌였다.</p> <p contents-hash="0d1b91fd404a813b2c72d216de5d280631fcdf9bddefc180c9d996d2bb362068" dmcf-pid="p2IAsSMVNo" dmcf-ptype="general">홍지후 기자(ho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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