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통신사 부가서비스 '해지 7단계'?⋯방미통위 "심기일전해 살필 것" 작성일 10-12 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역 케이블TV 지원 차별 지적도⋯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통합 미디어법 제정 준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8R9q4TsC3"> <p contents-hash="19f02f5456b8f25619a5f5913310da9f8689729c818ee34e4ecb50f5067a3d51" dmcf-pid="Z6e2B8yOSF"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서효빈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의 유료 제휴 부가서비스 가입·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과 관련해 12일 "방송·통신 행정 공백이 있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심기일전해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d8dc8f322b45d8eb75af359feee69177f9060bd7a64158fbe2b364c6656f6d" dmcf-pid="5PdVb6WI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inews24/20261012134013060ltgp.jpg" data-org-width="580" dmcf-mid="HtPqU9hDh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inews24/20261012134013060ltg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04eb5352666e32f0c6960a9555c738dc783616002d706145f8b22d03f3221f7" dmcf-pid="1QJfKPYCT1"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통사 제휴 부가서비스의 복잡한 해지 절차와 유료 가입 유도 문제에 대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p> <p contents-hash="d30c38d44a536ddaf7e5f8aca8e28887bdf13baff3e77db5b9cf993d7dfd2034" dmcf-pid="tZ0WSXoMW5"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지난해 7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단말기 구입비는 줄었지만 통신요금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제휴 부가서비스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937284cbd2b3afe0b4ee8b8e28e3f74221635420960e8d47d3fc023b2988e2bb" dmcf-pid="F5pYvZgRCZ"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2022년에 비해 부가서비스 수는 약 80% 증가했고 제휴 사업자 수도 증가했다"며 "비용은 크게 들지 않으면서 매달 고정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구조"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db3034d81b621345ee4bc772fa69e47f12570fa38a84d9057e9623bcae48664" dmcf-pid="31UGT5aeh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다크패턴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p> <p contents-hash="9b0111b803d6e7703b1577e9a8dc95f1d14ee33c3f3aa9a49c2495c31d393451" dmcf-pid="0tuHy1NdCH" dmcf-ptype="general">그는 "가입은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고 해지는 7단계를 거쳐야 한다. 저도 한번 해보니까 해지를 할 수가 없었다. 이걸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2022년부터 제휴 부가서비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전 실태 점검을 하지 않았다. 대책을 마련해 실태 점검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0b3993e4c2caf9958c94d2cbd63a62c6c9e52f374075979281bd0e58540add55" dmcf-pid="pF7XWtjJhG" dmcf-ptype="general">이에 김 위원장은 "지적에 굉장히 공감한다"며 "방송·통신 행정 공백이 있다 보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bf76968d18c5a408ca7cb8f89c3fab4b46fd8bc928088f245d4941596fc5ee2" dmcf-pid="U3zZYFAihY" dmcf-ptype="general">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크패턴 관련 유사 사례들이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당시에도 지적되거나 권고된 사례가 있는 것 같다"며 "통신 3사로부터 최근 3년간 제휴 부가서비스 운영 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하면 공정위와 함께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b548c512ec986ae8ce655ded2bc51dd0113fd79384146d6406c917df8e3d3494" dmcf-pid="u0q5G3cnhW"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협력해 이 부분들에 대해 민생 불편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584bfd1e0fd3c4c53da9f02f3b568030070dd628622b090cb9e1479b23fc15b" dmcf-pid="7pB1H0kLWy" dmcf-ptype="general">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지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1c0b7266c342585bb0df9849ca45a256d09aa4a02e55943a3d24dfec9cad9870" dmcf-pid="zUbtXpEoTT"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지역 케이블TV와 지역 민영방송은 뉴스나 재난방송, 지역정보 반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정부 예산은 한쪽은 지원이 가능하고 한쪽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정부 지원이 없는 케이블TV의 방송발전기금 부담률이 더 높다.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462680282ceff549d09967a2353f4a97bc56ed1a21c458f2d7510e9b630061d" dmcf-pid="quKFZUDghv"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 미디어법 제정 등 입법적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p> <address contents-hash="d9f205ff3e188f8fa5152a230063056021b1eb45aee3c5e02753d9465948d6f4" dmcf-pid="B7935uwaSS"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a href="mailto:nocount-jun@inews24.com" target="_blank">(nocount-jun@inews24.com)</a>,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테크원·우리데이터, 공공 정보시스템 데이터 품질 검증 강화 10-12 다음 이번에는 원인 불명 ‘틱’ 소리… 결함 이어지는 애플 아이폰18 10-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