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해외 게임사 대리인 '이용자 수' 기준 맹점…사각지대 심각" 작성일 10-12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별 게임 단위 산정으로 제재 회피…게임위 "주무부처와 대책 마련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v6JmvRfo8"> <p contents-hash="b7781b089821cb36aea6b58f1febbd0b32d21e20d56c82381f8f6b2d40e66501" dmcf-pid="2TPisTe4c4"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정진성 기자)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지정 기준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실질적인 제재를 피하는 해외 게임사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fe064a12dcd20ef31391272e82ae942ea74e9cfd2ce1f3c69e8d9ca6e59f154c" dmcf-pid="VyQnOyd8af"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에게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3f0a47e3f4827f1792b3b004b100b381fb1ebacc4d7177989d56641cd1f0196" dmcf-pid="f7cO17rNAV"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올해 의무 대상 81개사가 전원 지정을 마쳐 이행률 100%를 달성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도, 지정 기준 중 하나인 이용자 수 판단 방식에 심각한 맹점이 있다고 꼬집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399c2eb399359a1b4b86c1cb6870f63fbbd32808953e3be9ac6a643941f662" dmcf-pid="4zkItzmjA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ZDNetKorea/20261012141355738onby.jpg" data-org-width="640" dmcf-mid="K9KPAs4qA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ZDNetKorea/20261012141355738on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6ce49888bde21ce6ecff217e7c54613dfb33a2433962fd71fd6dfad1d6c08d" dmcf-pid="8qECFqsAg9" dmcf-ptype="general">현재 이용자 수 기준(국내 설치 건수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은 사업자 전체가 아닌 '개별 게임물' 단위로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게임을 여러 개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는 합산 이용자가 많아도 지정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5d3be0d8a408804222262b3d07211ab6b7f326c7dc6b6f898d25b73699354203" dmcf-pid="6BDh3BOcAK" dmcf-ptype="general">특히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시정 요청을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해외 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p> <p contents-hash="ea1d233460f1771f11731cc812ac72135f130131c9fad6009722ba9c9c615038" dmcf-pid="Pbwl0bIkab" dmcf-ptype="general">김 의원실이 게임위의 최근 3년간 시정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정 기준에 미달하면서 2개 이상 게임에서 시정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는 18곳, 단일 게임에서 반복 시정요청을 받은 업체는 29곳으로 파악됐다. </p> <p contents-hash="ba56cece81187c5933eff74f71327be2b745050e9ee4087c47582787565b55b6" dmcf-pid="QKrSpKCEcB" dmcf-ptype="general">이 중 이미 지정 의무 명단에 포함된 9곳을 제외하면, 무려 38곳의 해외 게임사가 상습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p> <p contents-hash="c343030b7c3d709da1ff23bec27175999d081c4c308fba93be4bdee83f4a077c" dmcf-pid="x9mvU9hDcq"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프랑스 소재 A사는 19개 게임에서 22건, 중국 소재 B사는 6개 게임에서 30건 등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았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국내 대리인을 요구할 수단이 없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b10039ea354d36b085acc669ff571d85eb2b25b0d4ddbeaede85cbd0bf7b5f6" dmcf-pid="ysKPAs4qkz" dmcf-ptype="general">이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업체 277곳 중 지정 의무 명단에 포함된 곳은 단 40곳(14%)에 불과하다"며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는 해외 사업자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지정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bbeeaa75a5575dda72e088b0caf4e3d2f2e9e50c035c197c7279977ac6da2cc" dmcf-pid="WO9QcO8Bg7"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 현행 법령상 조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 위원장은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는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p> <p contents-hash="0692a452416547d7df316ab3b15df2d2dc14ba0d677160a8fe9304ed5248b66e" dmcf-pid="YI2xkI6bNu" dmcf-ptype="general">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하며 "지정 기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의해 하위법령 정비와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7a65731225ca982a0aca7854d8fc8012c59bf9c2433e39dccc9df88a0070bed3" dmcf-pid="GCVMECPKAU" dmcf-ptype="general">정진성 기자(js4210@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게관위 "엄격 감시" 약속 했으나…환전 적발 게임서 2년 뒤 또 현금화 안내 10-12 다음 AMD가 찜한 망고부스트…'AI 팩토리' 앞세워 추론 시장 승부수 10-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