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건 위원장 "불법 사설서버 차단 15일→2일 이내"…이용자 보호 강화[2026 국감] 작성일 10-12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Z9xL0HC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ed52a74c0b6d129c174341a9e75644ab6292be0bfc0e9125c3911768912401" dmcf-pid="7C52MopX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552796-pzfp7fF/20261012160247435tquc.jpg" data-org-width="640" dmcf-mid="U0Yq8d1y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552796-pzfp7fF/20261012160247435tqu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207f871f7c21baef7b080aa197e5a9f354532040439e923d79cc6802ada69db" dmcf-pid="zwWz4e5ThJ"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 게임물 대응과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를 주요 업무 성과로 제시했다. 민간 등급분류 확대를 지원하고 변화하는 게임 유통 환경에 맞춰 사후관리 체계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9384f443d5bb73d14206faf41a6e2d93a7371d74355d90c4853f02965b7525a" dmcf-pid="qrYq8d1yhd" dmcf-ptype="general">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불법 사설서버 신속차단 절차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 현황 등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75851339b05da9b6de9a1c3e7d5d121bf555d784d91988c8f2999ea95be4980" dmcf-pid="BmGB6JtWve"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신속차단 절차를 도입해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불법 사행성 게임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현장 단속 및 온라인 사후관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2d3249751e6db52fc5b9ebbcb61ba870c635f9101b0e45c136f45a0166b0d72" dmcf-pid="bsHbPiFYTR" dmcf-ptype="general">게임위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신속차단 절차는 명백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도입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신속차단 대상 2354건 가운데 2171건의 차단을 완료해 차단율 92.2%를 기록했다.</p> <p contents-hash="c7316384c2cf4d15f5749d4c543062cabf376208f9f264a085c1f81ed2ee6e01" dmcf-pid="KOXKQn3GSM" dmcf-ptype="general">확률형 아이템 분야에서는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에 대한 점검과 사후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30f17dde05aac1a994e5b6e0b1aeb6d1d3ebfaed5f59452dd9b0a504c06182a" dmcf-pid="9IZ9xL0Hhx"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올해 2월에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신설해 피해 상담부터 조사·구제 및 사후 지원까지 이어지는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해외 게임물 이용자 피해구제 등 실제 합의 사례를 도출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9bd28ee19f60c5418b131213b00e9a11a3cd88ab1fd449379d964153c9eb6e0" dmcf-pid="2C52MopXyQ" dmcf-ptype="general">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센터는 지난 2월27일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피해구제 권고 6건 가운데 해외 게임물 이용자 피해구제 첫 사례 등을 포함해 4건의 합의가 성립했다. 게임사가 전체 피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보상안을 마련한 사례도 2개 게임물에서 나왔다. 해당 보상안의 대상은 2233명, 규모는 약 6억5000만원이다.</p> <p contents-hash="064546745381c2e5962cd3b1e02fd57cf5ab128e5751e5bff6f93ec95733f2c1" dmcf-pid="Vh1VRgUZvP" dmcf-ptype="general">등급분류 업무에서는 민간의 역할 확대와 분류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민간 등급분류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등급분류 기관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f043269cd4c669ab20b98eb6fc89aa017fe7a945595a93cbd6a94e147e0a8b8" dmcf-pid="fltfeau5W6" dmcf-ptype="general">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임 등 새로운 유통 형태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그는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게임물이 확대됨에 따라 변화하는 게임 유통 환경에 적합한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25572be532afbda0720219aab59023cbf91e9257e836ea6a9c1b49f2604123b" dmcf-pid="4SF4dN71y8"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은 합리적인 등급분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신뢰를 뒷받침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c14ec72a1f1fbcc182db269dfa9b6b1880fdaa29936630208e53ec8693852cc" dmcf-pid="8T06iAqFv4" dmcf-ptype="general">이어 "게임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변화하는 게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한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中 휴머노이드 톱10 중 8곳, 韓 진출 채비…KC·상표·판매망 확보 10-12 다음 가입은 한 번에, 해지는 7단계…통신 부가서비스 점검 ‘0회’ [국감 2026] 10-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