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통신3사 제휴 부가서비스 4년 새 85% ↑…관리·감독 부실" 작성일 10-12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rg9ECPKN3"> <p contents-hash="57e6c18caeaf8a2b38e70e7eef5e38ff1a60ed8e84c65d2afa4904b63e7d5ce2" dmcf-pid="pma2DhQ9oF" dmcf-ptype="general"><br><strong>2022년 101개→2026년 187개…가입은 한 번, 해지는 7단계<br>지역 케이블TV 지원 격차·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적</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3a36d65af1fd9fc8e6dfddf39830b2dd0a08fbf4fe45590ffcda99340b17eb" dmcf-pid="USDQCYiPA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THEFACT/20261012162501321mnxa.jpg" data-org-width="640" dmcf-mid="3eVXxL0Ha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THEFACT/20261012162501321mnx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15b8af4b64d3f30962ac26ad5302e71bffc3e30708b7185a965e7b517482eff" dmcf-pid="uvwxhGnQA1"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통신 3사의 제휴 부가서비스가 4년 새 85%가량 늘어난 가운데, 가입·해지 절차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div> <p contents-hash="7fd8de508adb051960e1f66abf2d57986eeeb31e200a2e01a1bf0158faa88973" dmcf-pid="7TrMlHLxN5" dmcf-ptype="general">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후에 단말기 구입비는 줄었지만 통신 요금은 큰 변동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제휴 부가서비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e158bba414db75ba504077b31e50d69df74850683f5e20ae3de8c1ba41d9a4d" dmcf-pid="zymRSXoMoZ" dmcf-ptype="general">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제휴 부가서비스 수는 2022년 101개에서 2026년 187개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제휴 사업자 수도 48개에서 70개로 늘었다.</p> <p contents-hash="cc0091e94c05e0b65acb81774885d3475d70fc1aabd9b6a5fb5fef2c9874735a" dmcf-pid="qWsevZgRoX" dmcf-ptype="general">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41개에서 73개로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LG유플러스는 28개에서 56개로, KT는 32개에서 58개로 각각 집계됐다.</p> <p contents-hash="a1ad69ceaa1267429e1a8466ff169cee919d025aad163217d99f4ad7d1b3c85f" dmcf-pid="BYOdT5aeoH"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부가서비스는 80%, 제휴 사업자 수는 배 이상 증가했다"며 "비용 없이 매달 고정 수익이 산출되는 구조에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7c441d94fcf6aa26352f43dca4c71d3f2bbf429c2c10a7dbcf04da7bb7a1e23" dmcf-pid="bGIJy1NdkG" dmcf-ptype="general">특히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유료 여부를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거나, 유료라는 사실을 화면 하단에 작게 표시하는 등 이용자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쿠폰 등을 제공한 뒤 이용료를 통신비에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도 문제로 꼽았다.</p> <p contents-hash="cf5ba1a0d39764052dfb59133070e5b7f105f394adc3a1c4da2adbf4e1577ee0" dmcf-pid="KHCiWtjJjY"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가입은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한데 해지는 7단계를 거쳐야 가능하다"며 가입과 해지 절차의 불균형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874a740f8d813001e22a460a6b98497be270d39e1ffab7b3600d9c644251e9c" dmcf-pid="9XhnYFAicW"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의 관리·감독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제휴 부가서비스 문제점을 2022년도부터 방미통위 내에서 인식하고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실태 점검을 하고 있지 않았다"며 "이용자들에게 정부 기관이 나서서 피해를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901a586976950905a736f06c0b78c7f8287f71241c5de6f5ddc134a46e18c7d" dmcf-pid="2ZlLG3cnoy" dmcf-ptype="general">지역 케이블TV 지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서 의원은 "지역 케이블TV나 지역방송의 뉴스 내용이 큰 차이가 없고, 지역재난 방송 및 지역 정보 의무 방영도 큰 차이가 없는데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서 한쪽은 지원 가능한데 한쪽은 어렵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66b3572a31418e954833d6d4886434a1c0c5792ac84a2fd1779fe9e8428ffeb" dmcf-pid="V5SoH0kLcT" dmcf-ptype="general">이어 "방송발전기금 부담률을 보면 정부 지원이 없는 케이블TV의 부담률이 높다. 이는 역차별"이라며 "방송 미디어 환경이 지상파에서 케이블TV, OTT까지 많이 바뀌었는데 법과 제도는 그대로기 때문에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2092431aaccb7445fcc8e1ae2a81b77c65808b0555fe977d3e8b6bf6000c6644" dmcf-pid="f1vgXpEoAv" dmcf-ptype="general">이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행정적 공백이 있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역 케이블TV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 입법적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9e07633191fda1c2a9b9f9c2b364b28f4f15b1ee2974d7a178da8071146e876" dmcf-pid="4tTaZUDgjS" dmcf-ptype="general">bsom1@tf.co.kr</p> <p contents-hash="2711e41d7cd792a3f2fe7299c861f876fa2809e45a0b039ff7af6930c76a170f" dmcf-pid="8IA4mvRfol"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6개월 접속 안 하면 캐릭터 삭제?… ‘아이온2′ 동시접속자 40만명에도 부정적 평가 많은 이유는 10-12 다음 [보안, 대한민국의 기회]〈2〉새로운 보안 필요 - 확장·연결·통합 10-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