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제타·SNS 청소년 보호부터 인앱결제까지⋯플랫폼 책임 도마(종합) 작성일 10-12 6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숏폼·AI 챗봇 보호장치 요구⋯구글·애플 과징금 이달 의결 전망<br>텔레그램 수사 협력 추궁⋯KT "신규 가입 제한도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QkjHmfzSR"> <p contents-hash="93b13d70dbf384f0624ecf693b842a0df746929c191665cb5fbaf4967e2feec2" dmcf-pid="1xEAXs4qhM"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인공지능(AI) 챗봇과 숏폼 드라마의 청소년 보호 공백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제재 지연과 텔레그램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놓고도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35db83d05c38c05b4f964da26f75060f1d24a44459557b06f1908ec48d5bc4" dmcf-pid="tMDcZO8B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inews24/20261012230431413xtuj.jpg" data-org-width="580" dmcf-mid="tzJlqHLxl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inews24/20261012230431413xtu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ca96faa74f9ab8dc8bbfdd62979685da6565ccf8ade88b5bfbb9234e1c5ab5c" dmcf-pid="FRwk5I6blQ"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과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다.</p> <h3 contents-hash="a29d87346d6fd567c492d6ec2b99616ca4dd7c89daafe8e117ad78bad644bb3a" dmcf-pid="3uMPriFYlP" dmcf-ptype="h3">제타 과몰입·숏폼 보호 공백⋯SNS 알고리즘도 쟁점</h3> <p contents-hash="a56a9e0b2d1b0f82b1c9c59b8a8853cef0d1535abf21c8b1b5a3406f965b853a" dmcf-pid="07RQmn3Gy6"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서 청소년이 AI 챗봇과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에 노출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나왔다.</p> <p contents-hash="cb27b7ec4f1b82383b58d89b0eb420254868ab3ae665eb7b809d4f57a5b35a46" dmcf-pid="pzexsL0HT8" dmcf-ptype="general">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캐릭터 대화 플랫폼 '제타'를 사례로 들어 청소년의 과몰입 위험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제타 이용시간은 1억1000만시간으로 챗GPT의 2배를 넘었다. 이용자의 약 90%는 10·20대였다.</p> <p contents-hash="8e429dfe630e685758b87871b344d884fa4d162cf21ebf7197f56499ef5a5af3" dmcf-pid="UqdMOopXl4"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사업자가 사용자 연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보호자 동의가 개입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시간 제한과 위험 대화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과 대안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법률 개정·보완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8854533dc1997641e79a6a55a882b9554ba88bb23ab6febf218d4450a13d2e53" dmcf-pid="uBJRIgUZyf" dmcf-ptype="general">숏폼 드라마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청소년 보호장치가 쟁점이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월 매출 기준 국내 시장이 세계 4위 규모지만 주요 서비스인 '드라마박스'와 '드라마웨이브' 운영사가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991e144f065552c9ce508903abb52036ae1a3a622e5217ea54170719a715e05" dmcf-pid="7bieCau5TV"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조사 방식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숏폼 드라마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 기간을 정한 후 집중해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646b0ef41b4662833b00cf9f09aad75b7622fe3390c5284c138cba480571390" dmcf-pid="zKndhN71v2" dmcf-ptype="general">SNS와 동영상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등 플랫폼이 이용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반복 노출해 정보 편향과 가짜뉴스·음모론 확산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 정비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445ab3a78725944df0e217545dba62c11a50d568d5215499e545f2ce4766d64e" dmcf-pid="q9LJljztT9" dmcf-ptype="h3">인앱결제 제재 3년째 지연⋯텔레그램 수사 협력 추궁</h3> <p contents-hash="265ecb1d19ca1d5454def14586414dd1d28802c58aae68accd2b6b70793d730b" dmcf-pid="B2oiSAqFvK"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장기간 지연된 문제도 다뤄졌다.</p> <p contents-hash="8f4253f8d597faf7c5da798e31785eb0ab4a92d8db43349d1e8923e1c14d8baa" dmcf-pid="bVgnvcB3Cb"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양사에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약 3년간 최종 처분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재 조치의 의결 시점에 대해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41a83d76f6242c26db3017ea8e429bc9d1edb279b56c75f47d734cb58f4392b" dmcf-pid="KfaLTkb0vB" dmcf-ptype="general">텔레그램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는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집중됐다. 김우영 의원은 'n번방 사건'과 딥페이크 범죄 등을 거론하며 불법정보 유통 방지와 수사 협력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5c1a6ec31992a64ca01619df0335bbe61e0e09d73ad06d012e4309a3c11079d1" dmcf-pid="936fkRZvWq" dmcf-ptype="general">샌딥 야다브 텔레그램 최고운영·규정준수책임자는 국내 수사기관의 범죄 연루 이용자 상세 정보 요청에 2~10시간 안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수사기관과 규제 당국과의 소통을 위해 한국 전담팀과 24시간 운영되는 헬프데스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탐지를 위한 AI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e34fa7f873eccebfcc1b8e06dd337d06755dd32d067994c248efbd9c561d8a" dmcf-pid="20P4Ee5T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inews24/20261012230432668buqq.jpg" data-org-width="580" dmcf-mid="ZFexsL0H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inews24/20261012230432668buq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0c564f3c3f21a0ff4f87e4ea8d2b3514f2b92923e6a10869d413c5a5c5a59a7" dmcf-pid="VpQ8Dd1yW7" dmcf-ptype="h3">KT 해킹 은폐·기만 광고 의혹⋯"신규 가입 제한도 검토"</h3> <p contents-hash="45016dc258456cb28f18ce999c7ea6a8be0c49b72e1e5dfa555aff20392db9f9" dmcf-pid="fUx6wJtWyu" dmcf-ptype="general">KT가 해킹 정황을 알고도 이용자에게 안전하다는 취지로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미통위가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e13deaec2885035675caa37bb6f8cf772255e0b19de1b7b23ad341050926e2a" dmcf-pid="4uMPriFYCU" dmcf-ptype="general">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KT가 해킹 정황을 파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악성코드와 서버 로그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침해 의심 서버의 로그를 지우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는 의혹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6daf0b03f42f4ad514bee02b5d437cc00bd60703e6c610fc936debb7822ad9b" dmcf-pid="87RQmn3Gyp" dmcf-ptype="general">특히 KT가 지난해 7월 고객 대상 설명에서 다른 통신사 해킹 사고에 사용된 악성코드 'BPF도어'가 자사 서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0c09196b03ef4d3c9dab3a87a10ecca1efd6d674a61f61aeb0436145dc0ffa5c" dmcf-pid="6zexsL0HW0"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용자에게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는 종료됐고 내부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 9월 KT에 시정조치안을 송부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62d571e34c6afadec6f0fc642fe3f2fb0eaf7eddff77493ab2b46a143b1d1b6" dmcf-pid="PqdMOopXh3"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가능성을 거론하며 실효적인 제재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실 확인이 되는 대로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에 대해서도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법상 가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cbd53b73cd21ed34dc5ce83125522a8b859594e9f51d05852e7e30103d34c3b" dmcf-pid="QBJRIgUZSF" dmcf-ptype="general">통신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유료 제휴 부가서비스의 가입·해지 절차가 지적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료 표시를 작게 하거나 쿠폰으로 가입을 유도하면서 해지에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와 협력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d8831dab9869f6918916e148d3b4dbcad29aa2bfdc27e67db3eb0ad5ea80fc7" dmcf-pid="xbieCau5lt" dmcf-ptype="general">한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참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과방위는 전임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의 이해충돌 소지를 이유로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18fd839ac348e524b9044a1fc640093664025a3a8862a7f14bc8926773fc009f" dmcf-pid="y5VKNPYCC1"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남국 “월드컵 중계 중단 위기 때 방미통위 뭐 했나”…김종철 “법 개정 맞춰 감독 강화” 10-12 다음 "월드컵 중계 위기·JTBC 부실 방치…방미통위 책임 방기" [2026 국감] 10-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