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대한변리사회 “핵심기술 해외유출 막는다”...'기술안보 공동대응' 본격화 작성일 10-13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Tx69Te4O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59315019d9e3d4ea2bb61a4e7a1fb77bfb2470438ce57bc4ace3b78656fc09" dmcf-pid="XyMP2yd8w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왼쪽 네 번째)과 대한변리사회 임원들이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 현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timesi/20261013100355159cseq.jpg" data-org-width="700" dmcf-mid="W2oix1NdO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timesi/20261013100355159cse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왼쪽 네 번째)과 대한변리사회 임원들이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 현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f2f91b64049c34f00c9b9076ffe0048b311a496fd169d8a794acb613df182e" dmcf-pid="ZWRQVWJ6O3" dmcf-ptype="general">국가정보원과 대한변리사회가 우리기업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협력한다. 국정원이 쌓은 기술안보 역량에 변리사의 전문성을 더해 조기 신고와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ceda5500bd0081267238e8bfe3da36272730ae8d28c927b825a8fe533795e1fa" dmcf-pid="5YexfYiPEF" dmcf-ptype="general">대한변리사회는 국가정보원과 설립한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를 13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29d528c6beffd1bd44740a960d9013115f4623f12d1e9a7885dc90abe512fe9" dmcf-pid="1GdM4GnQst" dmcf-ptype="general">센터는 국정원 신고체계를 변리사회 홈페이지와 연결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신고 방법을 쉽게 찾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p> <p contents-hash="2dd2bcf9bb1679cb2e3912faba11f94d34f5b19527766178bf5914eb324b6652" dmcf-pid="tHJR8HLxr1" dmcf-ptype="general">신고는 국번 없이 111로 전화하거나 문자,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변리사회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국정원 111 신고 페이지로 이동해 진행하면 된다. 신고 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과 보안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양 기관은 유출 징후를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와 초기 대응 요령을 알릴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b488991a3d7e39c318aef837434447c1c1a089a1a011f60bf3efe7e896fd349" dmcf-pid="FXie6XoMm5" dmcf-ptype="general">양 기관은 기술 유출 대응 협력도 본격화한다. 분야별 변리사가 기술자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반도체·전자·기계·화학·바이오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가 핵심기술 보호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국가 기술안보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7a25abd03b4137d66de64a6ea497610ec86c6a226e793bba78a93c8fa303c91" dmcf-pid="3ZndPZgROZ" dmcf-ptype="general">기술유출 예방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기업과 변리사를 대상으로 유출 사례와 의심 징후, 기술보호 수칙, 신고 방법과 초기 대응 절차 등을 알릴 계획이다. 국정원은 교육자료와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변리사회는 교육과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448fd039e447c24655b304713567a550df41702ca2f733e2a6ac14d860d8ba" dmcf-pid="0YexfYiPr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 현판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timesi/20261013100356440wxak.png" data-org-width="700" dmcf-mid="GpEAL7rNr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timesi/20261013100356440wxa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외 기술유출 신고안내센터' 현판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362416778ef668db2767ef4e3f850beb5791582f420640aed6df401992d52f9" dmcf-pid="pGdM4GnQOH" dmcf-ptype="general">산업통상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2026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따르면 국정원이 2021~2025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107건이다. 반도체 분야가 40건(약 37%)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21건, 전기·전자 10건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건은 31건이다.</p> <p contents-hash="7eac97967070f9d0a2305e06847abe1bfbbf196a961981376f522879c4f6e0c2" dmcf-pid="UHJR8HLxEG" dmcf-ptype="general">반도체 제조공정부터 첨단 소재·부품·장비까지, 보호해야 할 기술과 노하우는 분야마다 다르다. 유출 예방과 대응에도 각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한 이유다.</p> <p contents-hash="4a67d82cb1857319fd80ba2632ead4dfeeed3a8696553d04b6b2a53cfb7e2d0b" dmcf-pid="uXie6XoMEY" dmcf-ptype="general">기술 기반 혁신기업 대부분은 특허 출원·관리 과정에서 변리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술유출 정황이 감지되면 기업이 가장 먼저 상담하는 전문가도 변리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p> <p contents-hash="b9d043360210e5a1451dbea66732ab2923c04c986cdfb0b423fa72417b0ebf7f" dmcf-pid="7ZndPZgRIW"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국정원과 변리사회의 공조는 기술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f84f83d6c2916ab3f38690f96b0fee7b93720272ab6c049bc57dae72dd845ea9" dmcf-pid="z5LJQ5aeEy" dmcf-ptype="general">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첨단기술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국정원이 쌓아온 기술안보 역량에 변리사의 전문성이 더해지면 핵심기술 보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6df7a32d880294e072f5175c5d9c39eaf929751e11edcf0a85b4c05ea244ac2" dmcf-pid="q1oix1NdrT" dmcf-ptype="general">이어 “변리사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권리로 보호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그 전문성을 국가 기술안보에도 보태겠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국정원과 함께 우리 기업의 기술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bff1352ab5ce6a1d39e5d94187888e1937a202295db5fb02706b84d05fe6d4e" dmcf-pid="BtgnMtjJIv" dmcf-ptype="general">최호 기자 snoop@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LG 미래 기술이 한곳에…'KES 2026'서 AI 혁신 경쟁 10-13 다음 누리호 5차 발사 부탑재위성 9기 모두 교신 성공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