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스타트업들, 갈등 빚던 국세청과 손잡는다 작성일 10-13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ULliUDgiU"> <p contents-hash="4fc047940b3d5fd9dd612b02726c893b90b91ff4798b10e7f52292e0cae588cf" dmcf-pid="VuoSnuwaJp" dmcf-ptype="general">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업무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국세청과 손을 잡는다.</p> <p contents-hash="66ae68451c6d0f0d279f2afc557aae3cd4afeddfcbb7917029e2872ad40389d8" dmcf-pid="f7gvL7rNd0" dmcf-ptype="general">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금신고 앱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 자비스앤빌런즈, 지엔터프라이즈, 토스인컴 등은 지난 8일 국세청과 상시 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각각 국내의 대표적인 세금신고 앱 '쌤157', '삼쩜삼', '비즈넷' 등을 운영한다.</p> <p contents-hash="3fd8fa09fc99fcb46e40af32938991e7f1d37eea9935410cbefbaa09ac8126cc" dmcf-pid="4zaTozmjn3" dmcf-ptype="general">이 업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매년 5월이면 국세청과 서버 부하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그동안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금신고 앱들의 데이터 이용을 제한했다. 세금신고 앱들이 환급액과 신고 내역 조회를 위해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해 동시에 수십 만건 이상의 자료를 가져가면서 접속 지연 등 홈택스 이용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05624f6bbc149e6406a9dd614488d12a5b3a72ceaa6b2261d9ea65334ac9afc" dmcf-pid="8qNygqsALF" dmcf-ptype="general">이에 국세청은 서버 장애를 막기 위해 세금신고 앱들에 대해 접속 제한 조치 등을 취했다. 반면 세금신고 앱들은 정작 필요한 기간에 환급금 조회나 세금 신고 등을 할 수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과 세무 스타트업들은 지난해 9월 협의체를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이번에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1cac279ab5939075e8c1ec74dbf7b430c80cf4b0f64e1bc202f1ed50137408" dmcf-pid="6BjWaBOce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hankooki/20261013100146295ogoa.jpg" data-org-width="1151" dmcf-mid="9rvzld1y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hankooki/20261013100146295ogo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dfbc25e06fa5a86d0f7ba0f406143d755ce59b5e3b0724e171fd810c6e4967e" dmcf-pid="QKcGjKCEL5"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세청과 세무 스타트업들은 공식 대화 창구로 제도화한 상시 협의체를 통해 납세자 불편사항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신고 오류와 신고 서비스 개선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지만 실무 협의를 수시로 갖는다.</p> <p contents-hash="c0160624da4f2c9623061b8dd98c5aae70e4245f2809c653ecaa75d78dea392e" dmcf-pid="x9kHA9hDeZ" dmcf-ptype="general">특히 국세청은 세무 스타트업들에게 절차 간소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처럼 납세자들의 이용이 몰릴 경우 실무 소통으로 신속하게 애로 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d5bfb70321ec6845c51fed6016f2b1f44650170ae74481ac1dd4e032e7d122f" dmcf-pid="ys7dUs4qRX" dmcf-ptype="general">세무 스타트업들도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증빙 자료를 안내하고 서비스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해 국세청 업무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세금 신고나 환급 신청이 예상되면 빠른 처리를 위해 국세청과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고 협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f45955be1ec59758fc7be01e88a081b28a8e25534b86e800cd8d252ba3d0772" dmcf-pid="WaXVGau5RH" dmcf-ptype="general">이번 협약은 정부와 스타트업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금신고 앱을 관리 대상이 아닌 협력자로 보고 갈등 구조를 바꾼 것이다.</p> <p contents-hash="76f43a9d999d43c527bec03cbd6b50fe07e8279ee9f630d2983050fe53a5ca93" dmcf-pid="YNZfHN71eG"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세무 스타트업이 세무사회와 빚고 있는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세무 스타트업들이 세금신고 등을 대행하며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세무사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잇따라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리됐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세무사회가 주장한 세무신고 앱들의 환급금 과장광고에 대해 조사를 거쳐 세무 스타트업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무 스타트업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이 세무 스타트업을 제도권에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그만큼 세무사회와 갈등도 긍정적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bf11b0be4df72612a77cd1495dbdb8d8c797259859a5766752eb953257551c47" dmcf-pid="Gj54XjztLY" dmcf-ptype="general">최연진 IT전문기자 wolfpack@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고속도로] 정부 정보시스템 2030년까지 클라우드 전환…12월 로드맵 나온다 10-13 다음 삼성·LG 미래 기술이 한곳에…'KES 2026'서 AI 혁신 경쟁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