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유출 사고 무거운 책임…징벌적 과징금 엄정 집행" 작성일 10-13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송 위원장 "대규모 유출 사고 잇따라…엄정 제재, 예방 체계 정립"<br>매출액 10% 과징금·조사 방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강화<br>입증 책임 기업 이전 법정 손해배상 추진…AI·스마트글라스 기준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RN52yd8G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6814d5db1b15e64401310a88b03526707dfcc60d2ea1d8a5f6cb774e43a15a" dmcf-pid="0ej1VWJ6Z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2026.08.24. k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ewsis/20261013104504430frfa.jpg" data-org-width="719" dmcf-mid="FqOqe3cn5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ewsis/20261013104504430frf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2026.08.24. ks@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f87e17ea9db58fc9954b0e7e72e37057cc462283f695dc7867b8721ffc66088" dmcf-pid="pdAtfYiP1P"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3일 "최근 개인신용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금융 및 보안 담당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정보 유출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a016c33b946131a9f007992feccc8f3c13ab34485f41d72cbaf80941e4747ee" dmcf-pid="UJcF4GnQt6"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509a78a448a0072be547cd956539b630aa042d11cd25acd0a2bdc72b45f6bb33" dmcf-pid="uik38HLxZ8"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다"며 "기업·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게 확실한 이득이 되도록 예방 체계도 정립해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a69ffff3f7d17233aa75f59a360c3ba3734c98c1bffa485b102c5129cf63080" dmcf-pid="7p2DGau514"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강력한 처벌 기준을 앞세워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9168608e0da465376108615fb7e90174559cd704bceaf6dbacc81428f2b245b" dmcf-pid="zUVwHN71Hf" dmcf-ptype="general">지난달부터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됐다. 유출 신고를 늦게 하거나 피해 확산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p> <p contents-hash="cc8c3a610786a5ff8ba65c6cd326d6e92f2608366d6bb6d31b808c47e9bdb466" dmcf-pid="qufrXjztXV" dmcf-ptype="general">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도 신설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를 몰래 감추거나 파기할 경우 과징금을 추가로 물릴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21d3a92a4ea83c0a26abef07b1752b0eaab60fe5deff4a6026074d76014969f" dmcf-pid="B74mZAqF12" dmcf-ptype="general">중요 유출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한다. 최근 사고가 터진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인다.</p> <p contents-hash="5dcfc044b78adc9417f95f8cd550b815ec0e56ac36ac9f4f6ef6bdb083e101b4" dmcf-pid="bz8s5cB3G9"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예방적 관리 확산도 짚었다. 그는 "올해 사전 실태 점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며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각 부처가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처와 개인정보위의 합동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1ba4ee5d044e14ea026f767ebdab1074ddd4693ecdf5596829758c7a957be65" dmcf-pid="Kq6O1kb0ZK"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개인정보 제도 개편도 속도를 낸다. 개인정보위는 AI학습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AI 특례'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 개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0303fc0db9711c993237cbc6cb962638f76f7b1db0cf7385d002e297a613d70b" dmcf-pid="9BPItEKpGb" dmcf-ptype="general">'에이전틱 AI'나 스마트 글라스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국제 기준에 맞춰 대응 가이드라인을 세운다.</p> <p contents-hash="7d78169f5c2c4156deddb82c6be82a31f9a065e355b63c744ba493b66f004335" dmcf-pid="2bQCFD9UtB" dmcf-ptype="general">피해 국민을 위한 구제책도 강화된다. 정보가 유출됐을 때 기업이 "우리는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도록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한다. 걷힌 과징금은 기금으로 만들어 국민의 피해 회복에 사용한다.</p> <p contents-hash="dedf19bc3054ce09fd69c61751c9270bd940596f3f1e881c4e0e14730973fbf8" dmcf-pid="VKxh3w2uHq"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인공지능 해킹 위협에 대응해 민간과 공공의 보안 역량을 적극 끌어올리겠다"며 "불법 유통 정보를 빠르게 삭제하고 처벌 근거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99955fc5ef36c092dfca4938ac475313b7ab1d14fdf102d0d09648cf4dfa029" dmcf-pid="f9Ml0rV7tz"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연봉 2억5000만원 고위공무원도 못버틴 우주청…"원인 분석 안해" 10-13 다음 [미리보는 테크서밋]<1>삼성전자·SK하이닉스 “AI 시대 메모리 미래 청사진 제시”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