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인도와 온라인 분쟁 해결 협력 모색…AI 활용 사례 공유 작성일 10-13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4일 인도 전문기관 프리솔브360 간담회 개최<br>온라인 조정·중재 절차 논의…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4jxx1NdS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6da61b20cfd0bb7cf091c754ebd3d390aa86724ae682161240b008a29a85f6" dmcf-pid="X8AMMtjJ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인도 온라인 분쟁 해결 전문기관과 만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분쟁 조정 사례를 공유한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dt/20261013111434031pxfm.jpg" data-org-width="640" dmcf-mid="G6CNNbIkl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dt/20261013111434031pxf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인도 온라인 분쟁 해결 전문기관과 만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분쟁 조정 사례를 공유한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28c98a92472ecfcba2cf413009a4917b544683939f008b1996a7430bab4d53" dmcf-pid="ZGK11kb0lR" dmcf-ptype="general"><br>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인도 온라인 분쟁 해결 전문기관과 만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분쟁 조정 사례를 공유한다. 국내 공정거래 분쟁 조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온라인 조정·중재 운영 경험을 살펴본다.</p> <p contents-hash="94984fa5723cbe08cd7e12c2b345c78f50512f732ccf833e585e47ffbcca2edc" dmcf-pid="5H9ttEKplM" dmcf-ptype="general">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14일 인도 온라인 분쟁 해결(ODR) 전문기관인 프리솔브360(Presolv360)의 공동창업자 나미타 샤(Namita Shah)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10d00f8ee5cf17b3897e39f628c32a8b9406d88ce3ee64df55580abe75ffea53" dmcf-pid="1X2FFD9Ulx" dmcf-ptype="general">ODR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분쟁 당사자가 온라인에서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면 중심의 분쟁 해결 절차를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한 제도다.</p> <p contents-hash="17e120bff8e70fc943db5cb9a9d37eab440f992e784b72f898ef49f8a946fde5" dmcf-pid="tZV33w2uvQ" dmcf-ptype="general">이번 간담회는 한국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와 인도의 ODR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분쟁 조정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26c7c7ccbb94a2abc01382c9e939862a6aaca53df3c5a60f0031df64f7dcfbf8" dmcf-pid="F5f00rV7SP" dmcf-ptype="general">양측은 국내 공정거래 분쟁 조정제도와 인도 ODR 운영 현황을 소개한다. 온라인 중재·조정 절차와 주요 사건 처리 사례, 분쟁 해결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험도 논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ce6059d52e0372a0042e2b1aa6e70c7dfccf90db49a2ba604a01dca4c4ded3e" dmcf-pid="314ppmfzv6" dmcf-ptype="general">프리솔브360은 인도에서 온라인 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다. 뭄바이 고등법원 등 인도 법원으로부터 조정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33644461f481879a881eca702e986a69f73bdb6f13d9cfb225acaf5fdbcfd3b" dmcf-pid="0t8UUs4qC8" dmcf-ptype="general">인도 공공 디지털 인프라(DPI) 구축에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반 업무처리 절차를 도입하는 등 분쟁 해결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ce754f5510fa26ff690b30302287969bc78e87dc41fa4c85219c189cfc87a92" dmcf-pid="pF6uuO8BS4" dmcf-ptype="general">조정원은 이러한 해외 운영 경험을 살펴보고 국내 분쟁 조정 업무에 활용할 방향을 모색한다. 다만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의 제도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구체적인 기술 도입이나 공동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p> <p contents-hash="a49c0a4bd907873dc775e434705ae1dbd61377a64bcdd03fe282e38d1d5093db" dmcf-pid="U3P77I6bvf" dmcf-ptype="general">조정원은 2007년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중소사업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일반 불공정거래와 가맹, 하도급 등 6개 분야의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한다.</p> <p contents-hash="0c23744923c5412f13f522d0a0152e1f1e93fd684b19c7b3d2b1bb3759720561" dmcf-pid="u0QzzCPKyV" dmcf-ptype="general">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사건은 4726건으로 2024년 4041건보다 약 17% 증가했다. 처리 사건도 같은 기간 3840건에서 4407건으로 약 15% 늘었다.</p> <p contents-hash="5d1076522d606538f3800ada96f41bb8dc92de2a12fe2ec9a1dd9d2b71c93f1b" dmcf-pid="7pxqqhQ9h2" dmcf-ptype="general">조정원은 분쟁 조정 외에도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상담과 교육,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와 시장 분석, 경쟁 정책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580470a9397ac3706154f8cc98eb7826b29a0d7df96d91c4d841d3c50f9ba1a" dmcf-pid="zUMBBlx2v9" dmcf-ptype="general">조정원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fab1a374c6e55f40d65485206e7edc035c16afb0845fe97f4ee504e05dd692d" dmcf-pid="quRbbSMVTK" dmcf-ptype="general">조정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공정거래 분쟁 조정제도와 인도의 ODR 운영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분쟁 해결 분야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분쟁 조정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d5083891f726db2d720e1a0454eab0e9c8447ffc2e34935bdefa408a20f6bd1" dmcf-pid="Bzd99Te4lb" dmcf-ptype="general">김우람 기자 kwr@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DMI 2027 현장] 박현영 생활변화관측소 소장 “AI 시대 기업 경쟁력, 신선도보다 신뢰도” 10-13 다음 정신아 카카오 "말 한마디로 주문·예약까지...AI로 다음 10년 연결"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