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송경희 개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보안 투자 부족 등 문제 누적" 작성일 10-13 5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J68mPYCAH"> <p contents-hash="c9eda746e99f2e5015a3edaf01d604e91741939b79c1b82910d4ebad19070d37" dmcf-pid="ViP6sQGhAG" dmcf-ptype="general"><br><strong>송경희 "IT 인프라 발전 비해 보안 투자 취약해"<br>조정훈 "정보 과다 수집 등 구조적 문제…대책 부족"</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b92acafb70f781f87d110722039b146624b26ff1301ed8dccb79a6ddbb34cf" dmcf-pid="fnQPOxHl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THEFACT/20261013124101730lzcl.jpg" data-org-width="640" dmcf-mid="9DxQIMXS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THEFACT/20261013124101730lzc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80816f7e3fc5eed642726f5a9c5b8259631a4a37eb8f75c21c2b064ba64a321" dmcf-pid="4LxQIMXSaW"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배경으로 취약한 보안 투자를 언급한 가운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집중 저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ecd3d012c375bc70b5ad6be672f7873d05c2c0d080ee4ea8c1d80a32fd1ee637" dmcf-pid="8oMxCRZvoy"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보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IT 인프라가 굉장히 잘돼 있는데 그만큼 더 취약하다는 뜻도 된다"며 "IT 발전에 투자한 것에 비해 그동안 보안 투자가 굉장히 취약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eabefb3f7210c7c0ebe857273d6f0ec4b6648bfb0c39dc471ca9a7cb67470ad" dmcf-pid="6gRMhe5TcT" dmcf-ptype="general">조 의원이 "IT 인프라가 잘돼 있어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하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송 위원장은 "역설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96029bf66dc31bc9fb628e8ef1e31378c41922b3c2e94427c4a86ee00616d65" dmcf-pid="PaeRld1ycv" dmcf-ptype="general">그러자 조 의원은 국내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으로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집중 저장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수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과다 수집을 하고 있다"며 "소수의 몇몇 곳에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개보위"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6e6a0c74459557d75b8e284de2404ea32840dfa4f33ab03cd93008d7d9aa903" dmcf-pid="QNdeSJtWkS" dmcf-ptype="general">이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보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공개적으로 거래고 있고, 다크웹에서 한국인 개인정보가 4억건 넘게 공개돼 있다는 기사도 있다"며 "이는 한 사람당 9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떠다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ae11318dd392cb077a7eb269ba3a4ac8bcafcc8055d62d4bd6e302720f56c63" dmcf-pid="xjJdviFYAl"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송 위원장이 인사말에서 개보위가 유례없이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d4a20cc01ba2c6977e595a2ffe636fa12fec9e63284858f39a5d77dfacd80a6" dmcf-pid="ypXHPZgRjh" dmcf-ptype="general">그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라며 "지난 5년 동안 예산이 45% 증가했다. 중앙부처 장관급 부서 중 예산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려 가져간 부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24까지 뚫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자료까지 뚫렸는데 도대체 성과가 뭐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dade8a7f51d3e288dd6cdad813d61d9c27094bd7f830efccff7f8448dd584abc" dmcf-pid="WUZXQ5aej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 중 순이익률이 1%도 안 되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기업이 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에 망할 정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개인정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295552c40ce06b6b51638d8318fbbd9fad4a6fdd8696c3a592399c7606d0db9" dmcf-pid="YrNaXjztaI" dmcf-ptype="general">이에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국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안과 보호 관리 체계가 상당히 뒤처져 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55be22d8954282eb58d8ca8f03c60a203c68b47358a5a9dba36bef300eaee3a" dmcf-pid="GmjNZAqFcO" dmcf-ptype="general">이어 "그런 문제들이 누적돼 나타난 부분도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높아지고 국내 경제 수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도 커지면서 관련 환경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부처들과 협력해 보호 체계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170e923d6ce607ab976e410fc8a4dbaa8615f440cee4a18d8cc27bfe72a53de" dmcf-pid="HsAj5cB3ks" dmcf-ptype="general">그러나 조 의원은 송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이 정도 얘기는 개보위원장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얘기"라며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39e07633191fda1c2a9b9f9c2b364b28f4f15b1ee2974d7a178da8071146e876" dmcf-pid="XOcA1kb0Nm" dmcf-ptype="general">bsom1@tf.co.kr</p> <p contents-hash="2711e41d7cd792a3f2fe7299c861f876fa2809e45a0b039ff7af6930c76a170f" dmcf-pid="ZIkctEKpjr"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말하는 중에도 맞장구 척척"…카카오, 사람처럼 대화하는 AI 개발 10-13 다음 메모리값 상승에 저가폰 '직격탄'…2030년 출하량 40%↓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