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으로 만든 AI 학습데이터, 'AI허브' 제공 의무화 작성일 10-13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4월 시행 예정<br>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도 통합 제공…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yOozmj5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b703576a3ac8018dc57a0d801919cebe6261b2a89446082fe2cd0e861ec132d" dmcf-pid="QfWIgqsAX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EWS1/20261013131457164vgmt.jpg" data-org-width="1400" dmcf-mid="6byOozmj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EWS1/20261013131457164vgm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d9b7b940c70f3e58677c9b628577dab95edd4df506af0204f94183311905c42" dmcf-pid="x4YCaBOcG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 사업을 통해 구축하거나 생산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국가 AI 데이터 플랫폼인 'AI허브'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민간에 흩어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 제공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p> <p contents-hash="33f89d02d8572141ab2d6065b17aca39866db80d948dfebbfc92c6ac614e9664" dmcf-pid="yhRf3w2uYn"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c9404fd3025bd464cfbf0a9940dc72ee40f35fbac20747cf5f2ae9ae02f3e26" dmcf-pid="Wle40rV7ti" dmcf-ptype="general">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f7b0d832496a71d1516608be3fe7965a2f3fa313863d853615a9f366168afa69" dmcf-pid="YSd8pmfzXJ" dmcf-ptype="general">AI허브는 대학과 중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하는 플랫폼으로, 과기정통부가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e204b1c763f36bd795695338f5b1420df91570f89570f837672d9e54e6edef6" dmcf-pid="GvJ6Us4q1d"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으로 정부 사업을 통해 확보한 AI 학습용 데이터가 개별 기관이나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p> <p contents-hash="67c7102508323876afd8aeab6c0785b618e90744039d6d10a4bafb65169e7954" dmcf-pid="HTiPuO8Bte" dmcf-ptype="general">다만 영업비밀 보호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데이터 연계·제공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95c49c47e4167a2ff852c6c378235ed7be65fd30991e66e98ebe33b86d55666e" dmcf-pid="XynQ7I6btR" dmcf-ptype="general">정부는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AI허브에 연계·제공된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cef32b0270552f086ddad934644422bf789c7f72c21c1269eedb17301a78eee5" dmcf-pid="Zle40rV7HM" dmcf-ptype="general">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민간에 분산된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윈도우' 플랫폼의 연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e9b65ed5e129cb32330cb135285a1a55b3adcb49263d6b83834e5f487d819b07" dmcf-pid="5Sd8pmfztx"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원-윈도우를 운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6ec314e15419e5c1cb70ab84d569e9581dc39187a83ca24c8e746b6fb4c9ac6" dmcf-pid="1vJ6Us4qtQ"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 contents-hash="f9604081351079d52dfe9a582699dd5336c1378e64f97ab877131dc7648610c0" dmcf-pid="tTiPuO8BXP" dmcf-ptype="general">정부가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p> <p contents-hash="d2781d7be7f08efd8dcaf8050924d3c6b080d9901840c30f3f3a7b00e0207d55" dmcf-pid="FynQ7I6bZ6" dmcf-ptype="general">두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86bd18cc9c0eba59648aae0bbf97e9e1cb9fa23472e5e33fdce71207f751eb1" dmcf-pid="3WLxzCPKX8" dmcf-ptype="general">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cee4b30c741725039be20f1911f3fef3acc09d85c549c77d46f3ef1420abae8" dmcf-pid="0YoMqhQ9H4" dmcf-ptype="general">yjra@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유전자 조작 미생물, 인류 화성 정착 실마리 될까 [우주로 간다] 10-13 다음 [AI프리즘] 한국 사이버 방어역량 58점…세계 최상위는 1%뿐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