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으로 만든 AI 데이터 개방 확대…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10-13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영업비밀·개인정보·저작권 침해 등은 예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edFSau5j2"> <p contents-hash="bf175e0b481bc76fc8ce1fd3681daad739cc69e307b6888c19230307567d0d5a" dmcf-pid="8dJ3vN71g9"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더 쉽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정부사업으로 만든 학습용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고 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한곳에서 찾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be9cb6a3031e73881f0c574d377819a6a03deaeff283e6bdf755a3c8c76768e3" dmcf-pid="6Ji0TjztjK"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11cdca5064cd752f38611d51a2fba681a2416087faf57f5b6fddb11899c79f2" dmcf-pid="PinpyAqFob" dmcf-ptype="general">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 차원에서 학습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3db3b1bbf1ec4739ea492fa091d35cd1cf95b34184932828460730e09e2139" dmcf-pid="QnLUWcB3N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더 쉽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ZDNetKorea/20261013143643808xhzr.jpg" data-org-width="640" dmcf-mid="faNqXw2uA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ZDNetKorea/20261013143643808xhz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더 쉽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1449c8c5db1cc52501503b28375f8a4a2e030710af82f81dc31cbf64cc2cb4" dmcf-pid="xLouYkb0Aq" dmcf-ptype="general">모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 보호와 개인정보·저작권 침해·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81f997ebf32f362fd1980c8780faeb61d7fc7b294d3d82481dd30f4b552fd5c8" dmcf-pid="y1tcR7rNoz" dmcf-ptype="general">데이터 제공을 뒷받침할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제공된 학습용 데이터의 안정적인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p> <p contents-hash="7d82fee2aa44f0be57519f1309c8893b23d7e0de98f28234ce71b68d29d1da79" dmcf-pid="WtFkezmjo7" dmcf-ptype="general">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원-윈도우'의 연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데이터 소재 정보는 필요한 데이터가 어느 플랫폼에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보다.</p> <p contents-hash="537d9c49fa2d294ca970285403bf5602a24c0194cd1d40b20a26ba52b367a2fb" dmcf-pid="YF3EdqsAau" dmcf-ptype="general">개정안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담았다.</p> <p contents-hash="c8949bf3720b2746f68751903c7525f902b5307291876f4fd0694e2ff526e7a1" dmcf-pid="G30DJBOcg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대학과 중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AI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AI허브는 지난해 말 기준 정부사업으로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 945종과 국내 연구소·기업·기관 등에서 추가로 제공받은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a69d1fcbf33f06361d7ed88f9ff4a07d0486218b47e697da63c703c59c1317c" dmcf-pid="H0pwibIkkp" dmcf-ptype="general">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원-윈도우는 올해 8월 기준 공공 데이터 플랫폼 73개와 민간 데이터 플랫폼 15개 등 총 88개 플랫폼을 연계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과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등이 연계 대상에 포함돼 있다.</p> <p contents-hash="45fce12fddabf507fa49c5268c0dd53dac67e6e02fc50f095537eafad4a5b5f2" dmcf-pid="XpUrnKCEj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두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7cc87e6bc17f97092428e4e75a101cf0aa4025a1ba8193abdc18335f641ae9b" dmcf-pid="ZDwf0hQ9N3" dmcf-ptype="general">엄열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32af9743033de0ec7c15df7ba0d334d6f2dd444cc94c82ec00ac3b537a920ca" dmcf-pid="5wr4plx2gF" dmcf-ptype="general">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AIST, '딱정벌레 로봇' 개발...인공근육으로 걷고 촉각으로 감지 10-13 다음 에임인텔리전스, UAE 사이버보안 기업 ‘CPX’와 전략 협력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