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발 기술패권 경쟁 시대, 국가 연구개발 새 판 짜야”…제2차 과학기술 미래포럼 작성일 10-13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lpGEKpwR"> <p contents-hash="ad6f479da71d062ec2414ef7d997c414f1de0dd28b3d0113e7ba3174ad2438ec" dmcf-pid="GDkYOiFYrM"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확산으로 세계 기술 패권 경쟁 구도가 변화하는 지금 국가 연구개발(R&D) 정책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AI로 국가 전략 기술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투자와 민관 협력을 주도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R&D 사업을 편성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d788526cbfecae15bc7d9513cc6f8f3f4add98192f1d99177041a54822532e" dmcf-pid="HwEGIn3GD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과학기술 60년 미래포럼을 개최했다.(왼쪽 다섯 번째부터)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오남 과총 회장, 정진호 한림원장 등이 기념촬영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timesi/20261013142915062pvvc.png" data-org-width="700" dmcf-mid="x1RhkQGhD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timesi/20261013142915062pvv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과학기술 60년 미래포럼을 개최했다.(왼쪽 다섯 번째부터)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오남 과총 회장, 정진호 한림원장 등이 기념촬영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1148380e85906fded0ef04afd356e140088bc5f09c8b77086f60835d9564cc" dmcf-pid="XrDHCL0HIQ"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과학기술 60년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국회 과방위와 두 단체는 내년 4월 과학기술처 출범 60주년을 맞아, 과학기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포럼을 열고 있다.</p> <p contents-hash="097c557924be9f6289855c4b201809c3ab89d97be06d21c6e66c985036f10919" dmcf-pid="ZmwXhopXDP" dmcf-ptype="general">'AI 시대 R&D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은 혁신 자원과 주체 관점의 R&D 시스템 재설계를 제안했다. AI가 기술 환경 변화를 주도하는 동시에 지식 생산자 역할까지 하면서 과학기술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d35d5826873fcb0150df552f113065f5e8d794257a151c71beabd93c1926326" dmcf-pid="5srZlgUZO6"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최근 AI 혁신 가속화와 AI 외교·안보 전략을 담은 'AI 액션 플랜', 미국 에너지부(DOE) 중심으로 과학·안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제네시스' 플랜을 발표한 데 이어, R&D 예산 실행 지침, 국가안보과학기술전략 등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9dfc3267571964d7f86396d2e4588290edbb3b76cfa1df982d7478b02f54330b" dmcf-pid="1Om5Sau5E8" dmcf-ptype="general">과학을 산업·안보와 결합된 국가전략자산으로 삼고, 개별 과학자의 유연한 지원과 국가 임무 수행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기존과의 큰 차이점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 역할은 '자금 공급자'에서 '통합 설계자'로 진화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3470b21ff5af79e648062706d87fe4f27fb964a82483b21cb0e0c7f043f87f" dmcf-pid="tIs1vN71w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 60년 미래포럼에서 〈AI 시대, 연구개발 시스템의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timesi/20261013142916381kutr.png" data-org-width="700" dmcf-mid="ymxEnKCEm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timesi/20261013142916381kut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 60년 미래포럼에서 〈AI 시대, 연구개발 시스템의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9c9394711b3331bc42634ca32c0c98002e8f3aca7af4fb6beaab209154ca4a" dmcf-pid="FCOtTjztOf" dmcf-ptype="general">박 부원장은 추세에 맞춰 우리 정부 역시 정책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략 기술 개발·육성 강화, 기술·제품·사람을 함께 고려한 과학기술 안보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p> <p contents-hash="d401602a8099c95db7de603b1bb77d72a3fd8e190cc243fa6ef6721f6b983533" dmcf-pid="3hIFyAqFwV" dmcf-ptype="general">박 부원장은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5년간 200조원 이상의 정부 R&D 투자를 약속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업 예산 합계를 넘어서는 방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미래대응기금 역시 R&D 역할에 대한 명확한 미션이 부재하다면, 단순 계정 이관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35fbe57ac35bc9c786fa238b4d7a103332d83454a9fc4bde2556406010a404a" dmcf-pid="0lC3WcB3I2"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계도전R&D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낸 박은성 엠디노바 대표는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한 R&D '듀얼 트랙'을 발표했다. 효율성·객관성·예측 가능성 중심의 기존 국가 R&D 시스템은 실패를 줄여 주력 산업 세계 1위 수성에 기여했지만,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 나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다.</p> <p contents-hash="b15a459f031f8f47a54389937df74a7203b2ee864bc92822948c7880d50c4697" dmcf-pid="pSh0Ykb0O9" dmcf-ptype="general">박 대표는 국가 R&D 예산의 5%를 존재하지 않는 기술 개발에 과감히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 5%의 전략 사업은 별도의 법과 예산, 사람, 보호를 함께 설계해 미래 기술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71de91ed0018c1d6a9bae65fb51edc27b32b2f0481856029bd715d3be041a0" dmcf-pid="UvlpGEKps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은성 엠디노바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 60년 미래포럼에서 〈넥스트 AI를 위한 국가 혁신 생존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timesi/20261013142917745quoh.png" data-org-width="700" dmcf-mid="WTlpGEKpI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etimesi/20261013142917745quo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은성 엠디노바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 60년 미래포럼에서 〈넥스트 AI를 위한 국가 혁신 생존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47e968d2f781ffb6b647ed3c04bdd357b7c232a8a79cf6052fce0371204e988" dmcf-pid="uTSUHD9UOb" dmcf-ptype="general">박 대표는 “우리도 한계도전 R&D로 미래 기술 개발을 시도했지만, 운영 기준이 법이 아닌 장관 훈령으로 설계되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에 편입됐다”면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혁신을 이끌어 갈 사람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되, 한 사람에게 그 권한이 달려 있지 않게 하며 혁신이 이어지도록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c39813ec519f9edf0f0325b428dd5a475902da4c8d2a19c41b8795e1280f048" dmcf-pid="73t47Te4IB" dmcf-ptype="general">권오남 과총 회장(서울대 교수)은 “AI가 내놓는 답이 빨라질수록 중요해지는 것은 질문”이라면서 “과학기술의 다음 60년에는 아직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이 끝까지 살아남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3f7d9d59fb350598e5927ecc76f918376e380e51821cc6e0191257a44e5f8bd" dmcf-pid="z0F8zyd8rq" dmcf-ptype="general">정진호 한림원장은 “AI와 함께 연구 속도와 방식이 빠르게 달라지는 만큼 우리 R&D 제도도 변화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면서 “더 긴 호흡으로 연구를 지켜봐 주고, 도전 끝 실패에서도 배움을 찾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dcb19bd253ce0f11ecc31065cbe06754a63419126a4f4e4474eb57606ff706" dmcf-pid="qp36qWJ6Iz" dmcf-ptype="general">송윤섭 기자 sys@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에버스핀, KB국민카드·SBI그룹과 AI 에이전트 보안 협력 10-13 다음 카카오톡, AI 비서로 탈바꿈…맥락 이해해 주문·예약까지(종합)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