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만든 AI 학습데이터, ‘AI허브’로 모은다… 내년 4월 시행 작성일 10-13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br>공공 데이터 소재정보도 ‘원-윈도우’ 연계 의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ldQHD9UT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4d5369d4f82dfec033eadc097a480b69477cc61602d13a950e52c7039d64c2" dmcf-pid="tSJxXw2u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민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kyeonggi/20261013161216921cnuj.jpg" data-org-width="1200" dmcf-mid="5Op1j8yOy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kyeonggi/20261013161216921cnu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민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7a31f4d6b96910f56c0e4bd7d1daf6dd96b2eb82b2364962ebad7e1507b6df" dmcf-pid="FviMZrV7SX" dmcf-ptype="general"><br> 정부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도 하나로 모아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체계가 강화된다. </p> <p contents-hash="986355b7e550500d1d7b3a2cd8cb78b440b33b86cc047b2b0734f4751a0b4002" dmcf-pid="3TnR5mfzvH"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와 AI 학습·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3355894b555560baad303082bec5ea827e591cfa30c4cfb7fa352c54e5de878" dmcf-pid="0yLe1s4qTG" dmcf-ptype="general">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사업 등을 통해 만들어진 AI 학습용 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확보·제공하고, 공공·민간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소재 정보를 통합해 데이터 활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다. </p> <p contents-hash="f1fef276e7d7de6c65fd0bc382f1bdc889118600f4b4350c7580a99a938e23f8" dmcf-pid="pWodtO8BSY"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대학과 중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해 개방하는 ‘AI허브’를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왔다. </p> <p contents-hash="852745f84af8ba0fb08c2e1ebca201db830de0d0d470a7e29983eac478a80895" dmcf-pid="UYgJFI6bWW" dmcf-ptype="general">AI기본법 개정안은 앞으로 정부 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와 연계해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사업에서 생산된 AI 학습데이터를 특정 기관이나 사업자가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23129fadfead9ebfcc2083c7cef6398560c46d87237f3f83b19a5855e35e7148" dmcf-pid="uGai3CPKSy" dmcf-ptype="general">다만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 보호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데이터 연계·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p> <p contents-hash="f44d9e55ac251e2bc69c69aa0b29495702c3b6a3de9dc1520a843f0e6fd43929" dmcf-pid="7HNn0hQ9h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데이터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연계·제공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조치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1267472e70f61b693dc719af4b104426ae51a469b053930c3cbe77f78d36ce82" dmcf-pid="zx1GL9hDvv" dmcf-ptype="general">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원-윈도우’를 운영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9ca46560aedb1d993b0423b644d0944fdd09215ea437e35f93353fe93712f38e" dmcf-pid="qMtHo2lwWS" dmcf-ptype="general">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 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p> <p contents-hash="c8c2b1316ac506982e3d90379284b251ff3052cbf9bc7bc2cc16c8609dd5efc1" dmcf-pid="BRFXgVSrTl" dmcf-ptype="general">원-윈도우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보다 폭넓게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51776ff58986c643474cb25f477e98d1b72798318eae08005f332cbad5b157f6" dmcf-pid="be3Zafvmvh" dmcf-ptype="general">두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가 AI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08d960a36b02f739ee900eef1cc42f8b81be85de71c77cdef7fa1e99e85f5fed" dmcf-pid="Kd05N4TsvC" dmcf-ptype="general">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누구나 ‘라이언 비서’ 쓴다…카카오 AI에이전트 플랫폼 전환 10-13 다음 “AI 도입했다고 생산성 저절로 높아지지 않아”…코오롱베니트, AX 해법 제시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