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요 늘고 SMR 개발 속도 내는데…안전규제 인력·예산 부족 작성일 10-13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현장] SMR 담당 인력 7명뿐…원안위원장 "최소 33명 필요"<br>원전 계속운전 심사 지연·드론 방호 체계 미비도 도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gxKJBOc1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1bbc4b6ed4aab9fb8dff0486aff7b103ef2ae5d4b586a4ede0baddc3d167cf" dmcf-pid="2aM9ibIk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EWS1/20261013165559468giuo.jpg" data-org-width="1400" dmcf-mid="Kn6qR7rN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EWS1/20261013165559468giu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aa00b06a1cdd13d7d936a70d6a3adffe06f510f0b71002a8d9c2cdb21517eab" dmcf-pid="VNR2nKCEHn"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추진으로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안전규제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 지연과 드론 공격에 대비한 방호체계 미비 등 안전관리 전반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p> <p contents-hash="bde636a51518fa577279b8c6be0f533288b826a9c0146fc0c87ff8816dc59eaf" dmcf-pid="fjeVL9hDYi" dmcf-ptype="general">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원전 산업 확대에 걸맞은 안전규제 역량 확보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0c4fc11283159aa56d05012b738e5b29448e62e32ebb9d0d1d3932b38e210505" dmcf-pid="4Adfo2lwYJ" dmcf-ptype="general">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SMR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규제 전담 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소속된 조직도 올해 말 존속기간이 끝나는 임시조직이다.</p> <p contents-hash="03adafdf916d19981ab3dc83180f9da833185ab15c166d732c4408247eb8e724" dmcf-pid="8En6N4Ts5d" dmcf-ptype="general">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최소한 1개 국(33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정식 과로 전환하면서 5명이 증원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숫자"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692fe00af16816a3369c33b5c2ec66a0e87c4b34dd0bd9f60202925f10eee78e" dmcf-pid="6DLPj8yO1e" dmcf-ptype="general">SMR 안전성 심사를 지원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술원 측은 비경수형 SMR 분야에 향후 10년간 100명 이상, 2035년까지 전체 업무 확대를 고려하면 약 18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0c47d8274ee0abfa5427ad42a7a1af2ae99d4c5f2c2ca0d489f41365fdccd30" dmcf-pid="PwoQA6WI1R" dmcf-ptype="general">SMR 인허가 기준 마련이 산업계의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비경수형 SMR 인허가 심사기준이 2032년에야 마련될 예정이라며 전담국 신설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전담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p> <p contents-hash="155c891acc797aad9c2bb69cbc81d63e480aae183aa7b2fcc8339d69f1d1d035" dmcf-pid="QrgxcPYCHM" dmcf-ptype="general">안전규제 예산의 증가 속도 역시 원자력 산업 육성에 비해 더디다는 비판이 나왔다.</p> <p contents-hash="aae68503718b8fa519cd6ea1fde499a35f763227d4f08fc0e7d72d83c712b44c" dmcf-pid="xmaMkQGhXx" dmcf-ptype="general">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원자력 진흥 예산이 약 2배 늘어나는 동안 안전규제 예산은 4.6%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원안위 전체 예산은 104억 원 늘었지만 정작 안전규제 예산은 5% 감소했다고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b3839b5368073b269e57b85ce57fa6e318eb21f65efc9d52a6be7a676e8c999" dmcf-pid="yK3W7Te4GQ" dmcf-ptype="general">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 지연 문제도 거론됐다. 황 의원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미생산 전력량이 2530만MWh, 전력 판매 기회비용은 약 2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ca169b4b083b3c46118375a375d5bcc27b6cf468a4a6832d60cf5acdaa214e4" dmcf-pid="W90Yzyd8XP" dmcf-ptype="general">최 위원장은 "신청이 늦게 이뤄지면서 한꺼번에 10기가 신청된 것이 원인"이라며 심사 인력의 업무 부담을 설명했다. 이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면서도 계속운전 심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a421f08ccb852272dddcda01d90232eea69dcfb8436e40ecebf865a5740f3a9" dmcf-pid="Y2pGqWJ6G6" dmcf-ptype="general">원전의 물리적 방호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원전 5개 본부 가운데 자동비행 드론 탐지용 레이더를 갖춘 곳은 월성뿐이라며 나머지 원전의 방호장비 확충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39e703192bb71e2ac9628c204043ca2a5da280a61a511310c9323c3b3feaddd1" dmcf-pid="GVUHBYiPG8" dmcf-ptype="general">최 위원장은 "한수원이 실시설계 용역을 이미 발주했다"며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나머지 4개 본부의 방호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df41c7384efea4a15eca3e700e9171a4120f225ad32bf27a475928ac1c48f95" dmcf-pid="HfuXbGnQ14" dmcf-ptype="general">yjra@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넥슨, '블루 아카이브' '람과천청' 업데이트 10-13 다음 시스코 “韓 기업 사이버 방어 58점…세계 평균 밑돌아”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