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과징금 7004억원 걷고도… 피해자 몫은 ‘0원’ 작성일 10-14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산 당국이 과징금 관리… 피해자 기금화 위해 법 개정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sK2JHLxJo"> <div contents-hash="2d99cdb0a7a21e625b9ae1bcca237ece6b76c19d54f55fd90e7332dd4c268a9b" dmcf-pid="9O9ViXoMLL"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7000억원을 넘었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조성은 제자리걸음이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과된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돼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국회와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을 피해자 지원에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과 기금 조성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4ab400b2a2fa4750576ef76a7f6bd8f81ac43c5fa68abc1f9342fe8325765f" data-idxno="454601" data-type="photo" dmcf-pid="2I2fnZgRi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0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552810-SDi8XcZ/20261014070007375bvrl.jpg" data-org-width="600" dmcf-mid="bBqbRWJ6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552810-SDi8XcZ/20261014070007375bvr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0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de770a9c49a29367f80e70de85eb1a329f71cac7c62a71be501fe4dd0c868c1" dmcf-pid="VCV4L5aeni" dmcf-ptype="general">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개인정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7004억원에 달한다.</p> <p contents-hash="d83bfc7f20c4fcc950db8c89b17d7c9954baa4e97f75b20a20728e8ebcb929dd" dmcf-pid="fhf8o1NdiJ" dmcf-ptype="general">과징금은 정부가 기업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금전적 행정제재다. 행정기본법 제28조는 과징금을 법령상 의무 위반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국가 세입으로 편입된다.</p> <p contents-hash="d399559e8d8a9c8969b6572b67ed75a2cd5d01f2e3ff51af458957103c8884ae" dmcf-pid="4l46gtjJR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기업에서 징수한 과징금도 피해 고객에게 지급되지 않고 국고로 들어간다. 현재 국고금의 통합관리와 출납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한다. 국가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처가 맡는다. 국고에 귀속된 과징금은 반드시 해킹 사고 예방이나 피해자 구제에 쓰이는 구조가 아니다.</p> <p contents-hash="b4438af6c22218c9496341fc9b114ed61f3769df051376da7fc105105167b664" dmcf-pid="8S8PaFAiRe"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어도 과징금은 국가 재정만 채우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개인정보 피해는 쉽게 발생하는데 피해 구제 절차는 매우 복잡한 게 현실이다"며 "현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dd0c5b34ffa634732bc2cf863ca1b421c4d769ae8568e675d332d990e089c65" dmcf-pid="6v6QN3cnLR" dmcf-ptype="general">국회도 개선에 나섰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가산금·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p> <p contents-hash="55bfbc494aa235d0eeb0e5066c5ae608b1d4a6140493165b9710f04c29ba722a" dmcf-pid="PGRdE7rNiM" dmcf-ptype="general">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징금을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해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사·형사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2ea485f6ac6a642409cb077b075bbefc3658105de20adadfcb3156190cd9203" dmcf-pid="QHeJDzmji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의 기금 조성 논의도 더디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서 거둔 과징금 수입 등을 재원으로 통합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e46078809f0d5a9d79048cab4700cc65553f5a733569961c21a711c4c7f2c45" dmcf-pid="xXdiwqsAeQ" dmcf-ptype="general">기금은 피해자 법률 상담과 권리구제에 쓰고 중소·영세기업의 사고 예방에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금융권 등에서는 해킹 사고가 잇따랐다.</p> <p contents-hash="0f1906d61219e545f6d3cd6893c7633f6065d9505351e3c550daff9c27be5cad" dmcf-pid="yJHZBD9UdP" dmcf-ptype="general">업계는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위는 피해자 지원보다는 의결 기구이다 보니 한계가 있다. 집단분쟁조정 지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며 "과징금 활용 방안은 국정감사에서도 매번 질의로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 법 절차 문제 등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60f28c370aa8f99538aedf25471b04b265843791181607aaa3c12a8eb1513f3" dmcf-pid="WiX5bw2ui6"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해킹 피해 고객의 권익 보호와 기술적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ca70c5b9f8f7ce0ebc2c033254018bc55cba2fae9552469442b345f8bab3d5" dmcf-pid="YnZ1KrV7L8"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메모리 팔고 소부장 담은 외국인… K반도체 투자지형 바뀌나 [삼전 주가 굴욕 ③] 10-14 다음 5번째 우주로 향한 누리호…“이번엔 이게 달랐다”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