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PBS 폐지'…지지가 분노로 바뀔 것 [지금은 과학] 작성일 10-14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연구노조 “연구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nx80kLl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d60cf15b3e7d88b9dc9ddf5c8f976f4d139fa07c35aefe7228c14618e9ccae" dmcf-pid="WiLM6pEo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청와대.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inews24/20261014105032675qqtg.jpg" data-org-width="580" dmcf-mid="Q1jiRqsA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inews24/20261014105032675qqt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f9bcc45216c6395af6cad39680e7432344c0d1431fb0016e1ce5dc9c364688" dmcf-pid="YnoRPUDghQ"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출연연구소 종사자들이 이재명정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가 연구 현장의 목소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지지가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방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4e44c33e36c7c79380ad59ef0425f3bfdca61d578e3845fa498e680a0692414" dmcf-pid="GLgeQuwaWP" dmcf-ptype="general">출연연 종사자들은 안정적 연구재정과 기관의 연구·예산 자율성 확대에 81.9%, 범부처 연구수요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에 81.3%,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노동이사제 도입에 83.1%,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위원회에 출연연을 대표하는 자리 마련에 87.2%가 찬성했다.</p> <p contents-hash="9d9f27d216d258732f3ef1e02c181b870c534917fede1899a5763ba8bed36473" dmcf-pid="Hoadx7rNW6"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통행정전문화와 국가과학AI연구센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정부가 내놓은 임금 인상률 3.9%를 처우 개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5fe8af3a48106ec21b9c1aaf44e111b63dd92f3623c84ef89dd2a02ac15f4b" dmcf-pid="XgNJMzmjS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inews24/20261014105032953fddc.jpg" data-org-width="580" dmcf-mid="xwsca8yOl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inews24/20261014105032953fdd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e19787f4fd8d2775e92145503bef01d673cb4ab5c19f15b16b188d8511e9587" dmcf-pid="Z7q35O8BC4" dmcf-ptype="general">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이 출연연 종사자 673명의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0a979861666a2f2cf16f5e746263e0de5d2875da9fdb6d5fb494639499b45e40" dmcf-pid="5zB01I6bSf" dmcf-ptype="general">출연연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출연연 스스로 연구 내용과 예산 사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81.9%(551명)였다. 반대 13.5%(91명)의 여섯 배에 이르렀다. ‘매우 그렇다’만 46.5%(313명)에 달했다.</p> <p contents-hash="5d1f348f5891de697cb445dc4e28beee609a3489c513da99d255e37f60a82342" dmcf-pid="1qbptCPKTV" dmcf-ptype="general">전략연구사업 중심의 경쟁적 배분보다는 기관 임무와 중장기 연구전략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연구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p> <p contents-hash="32984710569488d45e9fd13307203473a7691537fe5d8f7883984e92177cf3e2" dmcf-pid="tBKUFhQ9C2" dmcf-ptype="general">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외부 연구과제 수주 승인 요건과 제한을 강화하는 데에는 60.6%(408명)가 반대했다. PBS 폐지 이후 정부수탁과제의 인정 범위와 승인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연구 현장에서는 구체적 세부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c799e65c79e7672c547e606a42e8bf5659fa94e3c7103fe00cba970884f25a03" dmcf-pid="Fb9u3lx2S9" dmcf-ptype="general">출연연 정원을 현재보다 10%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63.9%(430명)였다. 출연연의 사업과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부 주요 정책에서도 출연연은 제외됐다.</p> <p contents-hash="06437bb4a68256a58a37ed9e3f3fa8d7e4cc9770e5a6024052433287f85e2f93" dmcf-pid="3K270SMVlK" dmcf-ptype="general">국가 연구개발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주요 위원회에 출연연 기관장을 대표하는 자리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87.2%(587명)로 전체 문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대는 7.7%(52명)에 그쳤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출연연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연구 현장의 인식을 보여준다.</p> <p contents-hash="09f916e25a36375f6e41d5dbf4dab2b491541b99c6e3079ad7d0d8150e08a3bc" dmcf-pid="09VzpvRfTb" dmcf-ptype="general">출연연 운영체계를 과기정통부 1차관 산하가 아니라 범부처의 연구수요와 예산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은 81.3%(547명)였다. 기관의 노동자 대표가 NST 이사회에 이사로 참가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에는 83.1%(559명)가 찬성했다.</p> <p contents-hash="b399065dbf32a2792f1a021d085219607504efb921b0e5a9a428392de6fedc77" dmcf-pid="p2fqUTe4vB" dmcf-ptype="general">감사·채용 등 각 기관의 공통 행정업무를 NST가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이 행정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물었다. 62.9%(423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8.1%(189명)였다.</p> <p contents-hash="aed1237b6a6196d81cb32c7eebd3bc6dcc4d7f9cab61e567158f45d3daba0fbb" dmcf-pid="UV4Buyd8yq" dmcf-ptype="general">NST에 자체 연구인력을 두고 직접 AI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67.6%(455명)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23.5%(158명)였다. 출연연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연구회가 직접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려면 그 근거와 기존 출연연과의 역할분담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ded1fc1168f031995c928b5925ed2888c17c91db6ed03ed96bc85773453441e" dmcf-pid="uf8b7WJ6Wz" dmcf-ptype="general">2027년 출연연 임금 인상률 3.9%가 처우 개선에 충분한 수준인지 묻는 말에 응답자의 84.4%(568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만 58.2%(392명)이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11.9%(80명)에 그쳤다.</p> <p contents-hash="80c4974e2351af76ecb1782ea804ae9642405cd92d65059b5c8b4e5e3a67c570" dmcf-pid="7HZThau5T7" dmcf-ptype="general">과기연구노조 측은 지난 8월 내년 출연연 종사자의 임금을 최소 10% 이상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2acb7038a64202eca8b7feb7392729ec7568034fef2146b0003c3149305c86f6" dmcf-pid="zX5ylN71hu" dmcf-ptype="general">과기연구노조 측은 “과기정통부와 NST는 연구 현장에서 동의하지 않는 정책을 일방 강행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의 변화로 답해야 한다”며 “연구 현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재명정부의 PBS 폐지 정책은 실패로 귀결되고 연구 현장의 지지는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53d1816186ff79d0a99a675fe9180eb5f47d90ac402cdc53330d1831252768c2" dmcf-pid="qZ1WSjztlU"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6~8일까지 진행했고 응답자는 673명이었다. 응답자 구성은 30대 35.5%, 40대 37.9%, 50대 21.2%였다. 남성 74.7%, 여성 24.4%였다.</p> <address contents-hash="7c079c562fbf21c89274d481ec7abb2f47acabc052fb88774f0fe71af25c24f7" dmcf-pid="B5tYvAqFvp"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a href="mailto:ikokid@inews24.com" target="_blank">(ikokid@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립밤 집는 휴머노이드부터 지뢰탐지 로봇까지…움직이는 두뇌가 눈앞에” 10-14 다음 밤길 쓰러진 사람 찾고 물 난리 알려준다…천안에 뜨는 '4족보행 로봇개'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