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번호이동 담합 했다면 왜 경쟁 했겠나"'···재판부 “3사 간 의사교환 있었던 듯 ” 작성일 10-14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88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첫 변론···재판부, 통신3사 간 의사교환 정황 지적 <br>공정위, 약 5년8개월간 합의 입증자료 미제출 인정···내년 1월말 2차 변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Dm0uyd8M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bec1ef9b514f7a16865cbc1c3fb19c6460a7c83b5962b418b8b85bb9ab1e34" data-idxno="240854" data-type="photo" dmcf-pid="PZtxeBOcJ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552777-a6ToU27/20261014130032375oany.jpg" data-org-width="960" dmcf-mid="8beCSjztd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552777-a6ToU27/20261014130032375oan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864c9669aa68f51ca3ecc27464865b31cf0ffb35b8ab47b295b946c9fba54af" dmcf-pid="Q5FMdbIkJu"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이 번호이동 가입자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388억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SK텔레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따르기 위해 통신사별로 독자적인 조치를 취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신3사 간 의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독자적인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위는 통신3사 간 담합이 약 7년간 이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중 5년 8개월에 대해서는 합의를 직접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bfef8c651dad7b355accf37d1291302d326e8e3a4d74cb6ecc0002987a3bc435" dmcf-pid="x13RJKCEdU" dmcf-ptype="general">14일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통신3사의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행위가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인지, 사업자 간 합의에 따른 담합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p> <p contents-hash="3432d047cead9b3377b32d7082ff79cffc6cc215b2e6138e32c46c7341525db0" dmcf-pid="yLaYXmfzdp"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규모를 공동으로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이다. 통신3사는 모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86f1ff127348526e51ee70f6ab859e3568bd3ebef21d3d4d248c52b380fa7cf4" dmcf-pid="WoNGZs4qn0" dmcf-ptype="general">이날 SK텔레콤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공정위가 담합 기간으로 판단한 시기에 오히려 통신3사가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4e77b3303ab679b1fb5c8b72e1de7f88b5038e29269b629f398b95716d04c5e" dmcf-pid="YgjH5O8Bd3" dmcf-ptype="general">SK텔레콤 법률대리인은 "피고가 담합 기간이라 주장하는 그 기간에 지나치게 경쟁했다며 매년 제재했다"며 "과징금만 1307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9e985ab5a87684379c61090af41c3c37da1c7044b8b2ed33ef15e8e0af646cf" dmcf-pid="GaAX1I6bdF" dmcf-ptype="general">이어 "담합이 있었다면 시장과열 현상이 지속 발생할 수 있었겠느냐"며 "같은 기간 행위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과다경쟁을 이유로 제재받았는데 이제 피고로부터는 이와 정반대의 사유인 경쟁 제한을 이유로 다시 제재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96ec5a495f7df61d15f97f5f2599a1fa1819aaba185dc0cedc37fc8f7a26931" dmcf-pid="HNcZtCPKJt" dmcf-ptype="general">반면 공정위 측은 통신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규모를 맞추기 위해 영업활동을 조정한 행위는 방통위의 행정지도와 무관한 사업자 간 합의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d572e3c123686e909e1da2b5097907b7fd290b5e2a7889b19f374152c358f024" dmcf-pid="Xjk5FhQ9n1" dmcf-ptype="general">공정위 대리인은 "경쟁사업자가 서로 가입자 증감을 맞추기로 합의했다"며 "소비자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증가하고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891d1b14b04151ff3e73f883cb7ba3b951bb7efccc0837eaec5436bea0f2d4c" dmcf-pid="ZAE13lx2L5" dmcf-ptype="general">공정위 측은 방통위 사무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판매장려금을 5만원 인하하기로 했다가 해당 사무관이 자리를 떠난 뒤 KT 측에서 다시 인상하기로 한 사례도 제시했다. 통신사들이 방통위 규제를 따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자 간 별도로 장려금 수준을 조정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0d94bc852f993827c9b37a397447f23d738beda416f3c7a122797b0e831b811e" dmcf-pid="5cDt0SMVJZ"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정위가 담합 증거로 제시한 통신3사 간 협의 내용을 언급하며 "어쨌든 3사 간 한쪽이 순증감이 많으면 합의도 하고 의사교환이 있었던 것 같다"며 "원고가 단순 방통위 규제를 피하기 위해, 따르기 위해 각자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준비서면에 썼는데, 독자적이진 않은 것 같다. 3사 간 의사 열람은 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32018cb7f414ac41f09c3ef4efb48a029e8d4ab53da1039291451cafa2fd318" dmcf-pid="1kwFpvRfiX" dmcf-ptype="general">이날 양측은 판매장려금과 소비자 지원금의 관계를 두고도 맞섰다. 공정위 측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방통위 규제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불법지원금과 이용자 차별을 막는 데 있다며, 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것은 방통위 규제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6909bcd45a19d016cd83e42ca6d88e951775ea00dfe078e71f3f45d386dcb16" dmcf-pid="tEr3UTe4iH" dmcf-ptype="general">공정위 대리인은 "통신사가 주장하는 건 추가지원금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 장려금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장려금과 추가지원금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 방통위 규제를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단통법 취지나 방통위가 목적한 규제 취지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3cb63622cd67e9093dd1822cff6ec9bbb84364b2abdeeae01d7f0b306ccb45f" dmcf-pid="FIlqKZgRJG" dmcf-ptype="general">이에 SK텔레콤 측은 공정위가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판매장려금 확대가 소비자 지원금 증가와 번호이동 수요 확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던 점을 거론했다.</p> <p contents-hash="e84f84b8d1e84bf5cf8b62c2c46b8ba1fa9d71f8a82d773eaf903f7c82a43edc" dmcf-pid="3CSB95aenY" dmcf-ptype="general">SK텔레콤 대리인은 "피고는 서면에서 장려금이 확대되면 지원금 지급여력이 상승하고 소비자 실질 구매가격이 하락해, 번호이동 수요증가라는 인과관계가 형성된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단절됐다고 하는 건 피고 스스로의 주장과도 안맞는 것"이라며 "또 획득비를 절감하기 위해 담합했다고 하는데, 장려금을 인상한 걸 가지고 담합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다. 담합의 목적과 형태가 피고 스스로도 모순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36c0ff5525e75b408fbcd29dc46942b41150ad43408233f76a4fc1edf61a7ae6" dmcf-pid="0hvb21NdLW" dmcf-ptype="general">공정위의 담합 입증자료도 쟁점이 됐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가 약 7년간 담합이 이어졌다고 판단했지만, 약 6년간은 담합 관련 증거가 한 건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약 40만건의 자료 가운데 담합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2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2ed6bb82dab8a3103abd247f0b95dd039ec7a91e8d4c15e938aa3b47058c982" dmcf-pid="plTKVtjJRy"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약 5년 8개월간의 합의 입증자료에 대해 묻자 공정위 측은 "해당 기간 중 합의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증자료 제출은 되지 않은 것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당시 통신3사가 참여하는 상황반이 운영되고 있었고, 사후 정황과 관련자 발언 등을 통해 합의가 지속됐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4b94b0747a68c17d798e13cd2b630aba026bbbe7326654ed598f87433455136c" dmcf-pid="USy9fFAie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방통위의 제재와 공정위의 담합 판단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c78637dd984966c4b1418fece283499318c4b612b81314c33e3586834d9111d" dmcf-pid="uvW243cnL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는 그 규제와 공정위의 규제 취지가 다르다고 하고, 원고는 경쟁과열에 대한 규제가 이뤄졌다고 한다"며 양측에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분석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a7647f700fe7a96e69e3ed8504ad2cf0fd9de33fd3512cd6f7eb95f245f931b2" dmcf-pid="7TYV80kLJS" dmcf-ptype="general">SK텔레콤 측은 공정위가 담합 증거로 제시한 자료의 전후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 포함됐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료제출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aabab376326c3ce568ff4e68ea0b07d32a3ff2203a6f1ac8665a1715a04b6f6" dmcf-pid="zyGf6pEoM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양측에 8주 이내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 20일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4865be8514c2a5a4a11b9b5b61f3b2635963493a43a78ece87b46c361e21b072" dmcf-pid="qWH4PUDgnh" dmcf-ptype="general">한편 같은 사안으로 공정위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KT는 작년 7월 통신3사 중 가장 먼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같은해 9월 소송을 냈다. KT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LG유플러스는 법무법인 광장과 화우를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넷앱 "AI 경쟁력은 GPU 아닌 데이터…스토리지 병목 해소할 것" 10-14 다음 "AI 안전성 독립 평가한다더니"…오픈AI·앤트로픽, 보고서 통제 논란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