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허위청구 2번 적발시 ‘퇴출’…과징금 5배 작성일 10-15 6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부정수급 적발액 4년새 73억→478억원”<br>허위청구 2차 위반 영업취소, AI 탐지시스템 고도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O40LUcnv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ec0300d67d34255f2be5c362583a42a29661bfd67916212f736ff67418971e6" dmcf-pid="WI8poukLW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건복지부는 15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타임스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dt/20261015125615074byzr.jpg" data-org-width="640" dmcf-mid="xJ5Ibh8B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dt/20261015125615074byz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건복지부는 15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타임스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b68f073d94834713420bfdc9c27489d2257119c88488e53c74d3d73d5f5b53" dmcf-pid="YRXsqIfzSA" dmcf-ptype="general"><br>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결제 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허위 청구가 두 번 적발되면 영업을 취소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과징금을 부과한다.</p> <p contents-hash="689564a00db1039ae3a597221bcead6a80029e26a3598053238f584d31a0e721" dmcf-pid="GeZOBC4qhj"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이 지난 2021년 73억원에서 지난해 478억원으로 급증하고, 건수도 25만건에서 94만건으로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p> <p contents-hash="6ab7b5945a2214b0b597efd52fde0b4e6ecf005cbaff9e165baa4f81abc2d625" dmcf-pid="Hd5Ibh8BlN" dmcf-ptype="general">결제수단부터 개선된다. 전자바우처 결제 시 이용자와 제공 인력의 동의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위치정보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전자바우처 결제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후에는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b02e985de4e80e0660186ffcb0fc3d7f7208bdfe6725ff658959abddcc68fd2" dmcf-pid="XJ1CKl6bSa" dmcf-ptype="general">또 QR결제, 생체인증 결제 등 서비스 제공 시작과 종료 시 이용자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결제 수단 적용을 확대한다. 카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24546a3017eff48d57abc8b4add89563439ad0b546d48c46dff48430dd0b21b8" dmcf-pid="Zith9SPKhg" dmcf-ptype="general">전자바우처 결제 비용 심사 유형은 다양화한다. 9월 이전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장기입원 중 결제 여부를 점검했으나, 9월부터는 점검 대상을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p> <p contents-hash="5ee53815457c23fc6452502a6ba7ab5a896aadc8a63c0b126dbd7a2279eecd69" dmcf-pid="5nFl2vQ9So" dmcf-ptype="general">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체계 수준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로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p> <p contents-hash="5690b4801779a9ded160715eb24439abab4e031c73b1eb2589ba153a3e8bcdf4" dmcf-pid="1L3SVTx2lL" dmcf-ptype="general">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관내 제공기관 전수교육을 추진하고, 신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한다.</p> <p contents-hash="cf4ca8136aca0026a38b4d78390885747f3bc1f5c65a2cf3884938f443ba62e2" dmcf-pid="to0vfyMVTn" dmcf-ptype="general">부정결제 탐지 시스템도 고도화된다.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모델을 개선하고,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 기능을 고도화해서 탐지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16bb5cc7fdfc439f83921f6e213b35e7412b65fe73b2d623c429a4dbff2eac3" dmcf-pid="FgpT4WRfvi" dmcf-ptype="general">2027년 7월부터 FDS로 탐지한 의심결제 내역을 각 지방정부에 상시 공유하고, FDS를 활용한 적발·지역별 현장조사를 확대한다.</p> <p contents-hash="4d65f7ef3dba7d90022d47bd1f234d6057fc2f8445e1d1a1f2778737b93347d2" dmcf-pid="3aUy8Ye4vJ" dmcf-ptype="general">신속한 현장조사를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센터 운영 예산과 현장조사 인력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ef0c7d0dfb698eafb85c9af25488cd443d0da7186721e70757e6c07f3dc16f57" dmcf-pid="0NuW6Gd8hd" dmcf-ptype="general">복지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부정수급 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165d90b8412529423f2b4237129d3500ae418f475a5a865c9f40c4cec2704f6" dmcf-pid="pj7YPHJ6Se" dmcf-ptype="general">사후 제재와 관련해서는 법령을 개정해 허위청구 2차 위반시 바로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해진다. 과징금은 부정수급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p> <p contents-hash="6c26d533033ba842e7b8b9830c345866079469c5a0e4eef3f2eedec3bf7cd046" dmcf-pid="UAzGQXiPTR" dmcf-ptype="general">상습적 부정수급자를 판단하는 반복행위 기준은 최근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p> <p contents-hash="59e7c09cf3928b28ee7bb012c375ddbddc1157a85ea2e0fa9892dc8c69756ffe" dmcf-pid="ucqHxZnQyM" dmcf-ptype="general">부정수급 환수·체납 관리체계로 개선해 환수 결정 후 최종 징수까지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체납하면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85877c79995797578ebd5d877c1676272d306574fa61658e3c4497e9cb53e1b" dmcf-pid="7kBXM5LxSx" dmcf-ptype="general">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는 복지부가 총괄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심사·현장 조사를, 각 지방정부가 조사와 적발 후 사후관리 등을 맡는다.</p> <p contents-hash="3ac69b3f4d6b134d067755b9d793560e6da9166b970ffea1e5f5a433bf851260" dmcf-pid="zmVFi0jJvQ" dmcf-ptype="general">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부정수급을 지속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9c251aabf8fd69b98834be2904de8ec0d02f98510f3554f285421b074e86d1c" dmcf-pid="qsf3npAiyP" dmcf-ptype="general">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네오에이아이클라우드, 포항 AI DC GPU 운영 체계 클루닉스에 맡긴다 10-15 다음 “종이처럼 접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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