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도 '구글폼' 개인정보 수집…위·수탁 관리 도마 작성일 10-15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fRrZYe4s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b3f200bbc4a791edae2e2d811577a4fc619d0c0718a3081ed9f3e25b735202" dmcf-pid="64em5Gd8E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한 '2026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1차 교육' 참가 신청 과정에서 구글폼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됐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etimesi/20261015160319126tjhv.png" data-org-width="370" dmcf-mid="V2pxEjUZ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etimesi/20261015160319126tjh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한 '2026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1차 교육' 참가 신청 과정에서 구글폼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됐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ed2708c7ad46f45d8620c7302c8096dde9874fdd978b1d7df6c103b44a1735d" dmcf-pid="P8ds1HJ6Ia" dmcf-ptype="general">공공기관이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구글폼·네이버폼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제가 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탁사업에서도 구글폼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가 약속한 외부 설문도구 관련 위수탁 지침 마련이 지연되면서 주무부처조차 개인정보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2749cbd5e06a6d0e459a595d294a595529d01eba149988efe013f2acd83f9ec" dmcf-pid="Q6JOtXiPOg" dmcf-ptype="general">15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한 '2026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1차 교육' 참가 신청 과정에서 구글폼을 활용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55bddb3dd74aae45556d9f5e4dc1aa5654c24790ba154bfa553353349d47e7b9" dmcf-pid="xPiIFZnQmo" dmcf-ptype="general">수집 항목은 소속·부서명·성명·직위·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6개다. 당초 신청자는 6개 항목을 모두 기입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일괄 동의해야 교육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정보 보유기간은 1년으로 안내됐다.</p> <p contents-hash="82286248e8b782cd2fd88c4bfffe07e4687e63e476f9dcfba4bd6cab6a9dbe81" dmcf-pid="yvZVgi5TEL" dmcf-ptype="general">핵심 쟁점은 구글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는지와 KAIT와의 재위탁 관계가 성립하는지다.</p> <p contents-hash="efebdecfc98622b420e9fba636f7e4ad6eee5858a82fb2ed9a58f6ad1324cbe2" dmcf-pid="WT5fan1yO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위탁 교육에서 구글폼을 활용,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법률 위반과 절차적 부적정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폼이 신청자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는 만큼 '개인정보위→KAIT→구글'로 이어지는 재위탁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279e0b63f6a18803be34ef86dba33f8d2476224daa8edfccf7d2ac8d6f9de4d" dmcf-pid="Yy14NLtWIi" dmcf-ptype="general">법무법인 오른하늘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가 저장·보유를 개인정보의 '처리'에 포함하는 점을 근거로 “KAIT가 구글에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국외이전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도 누락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정부 위탁사업에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받지 않은 구글폼을 사용한 것도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보안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5178d708d958623f9652b7252c9a7433bd1e4367a3f76ad0d6b18326371efb" dmcf-pid="GWt8joFYw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 보호법은 수집·저장·보유를 '처리'로 규정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자체 발간한 안내서를 근거로 KAIT와 구글 간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etimesi/20261015160320399fpek.png" data-org-width="700" dmcf-mid="ff5fan1ys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etimesi/20261015160320399fpe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 보호법은 수집·저장·보유를 '처리'로 규정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자체 발간한 안내서를 근거로 KAIT와 구글 간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aecf81620e4c2fc37f513c0a6abd2b7dfb7ea2e660c1d4dc315baaea4ab149a" dmcf-pid="HXpxEjUZmd" dmcf-ptype="general">반면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발간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구글)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지 않고 이용자(KAIT)가 보호 의무를 부담하면 수탁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AIT와 구글 간 위·수탁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에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e16ec0e9959fa16b16928fd84547a43078dd81053f6d49cceb77a3530c25c59" dmcf-pid="XZUMDAu5re" dmcf-ptype="general">다만 개인정보위는 자체 안내서보다 상위 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가 저장·보유를 '처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글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e3c657278a02e107514fdc8595ec6df1bfa5434a22ebe1f04c21af1878da36" dmcf-pid="Z5uRwc71E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폼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 법률 해석 충돌(출처=법무법인 오른하늘, 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etimesi/20261015160321632viip.png" data-org-width="694" dmcf-mid="4njyzpAiI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etimesi/20261015160321632vii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폼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 법률 해석 충돌(출처=법무법인 오른하늘, 개인정보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e07cad7060bb61e1611fc0143b787300ca38a4b23db3cf0056f2033a4575c8" dmcf-pid="517erkztDM" dmcf-ptype="general">이같은 혼선은 공공기관 위탁사업에서 외부 설문도구를 이용할 때 적용할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다. 이번 사업도 담당 부서가 직접 발주했지만 참고할 별도 지침이 없었다.</p> <p contents-hash="024e586690e8bc8f968aae07ec6f00ea127b4add93f9d59846d32a8a12ed898f" dmcf-pid="1tzdmEqFw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국회 한 토론회에서 구글폼·네이버폼 등 외부 설문도구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을 고려해 공공기관 업무와 외부 위·수탁 사업의 제안요청서(RFP)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6233c3e86b588e009991ab87726daeeb289320b021f7672bed513ea1768390b" dmcf-pid="tFqJsDB3IQ"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달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공공부문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많다”며 “수탁기관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기관들이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d1800727c19fe1f2f3df00767c624aefbc0ef328f6b53e19f35a1ab2a004aa24" dmcf-pid="F3BiOwb0EP"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이 편의성에 기대 무분별하게 외부 설문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면서 “단순 안내서가 아닌 구체적 지침 배포와 인식개선이 동반돼야 실효성이 있을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ef2fe71215165e676410281ee27d5fae8861023e2334fd335f808e9c9e6a20c" dmcf-pid="30bnIrKpm6" dmcf-ptype="general">박진형 기자 ji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100억 규모 DR 본사업 궤도…13개 시스템 사업자 선정 돌입 10-15 다음 비싸고 무거운데 오류까지…아이폰18 프로 흥행 '먹구름' 10-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