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카톡이 스팸 광고 통로로…이주희 "일괄 수신거부 기능 필요" 작성일 10-15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브랜드 메시지 신고 13개월간 13만건 넘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44Ohs2ut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7bcca89cdca4369ee7557b26fccdae80de4c926b7515b5da51267a103500e9" dmcf-pid="688IlOV7H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대규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기반본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dailian/20261015174632555fykq.png" data-org-width="1198" dmcf-mid="444Ohs2u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dailian/20261015174632555fykq.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대규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기반본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bfa6e51d6c7be80a6c6371e58c1270ba59c352ed182d41b30ddb05dd5b1b21" dmcf-pid="P66CSIfz5g" dmcf-ptype="general">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의 기업 광고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지적하며 플랫폼 차원의 기업 광고 일괄 수신 거부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b153b74325199d4d1397799de4e5ab1484da750f5db48dfe415d7121ffa3c221" dmcf-pid="QPPhvC4q5o"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00만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스팸 광고를 쏟아내는 통로가 되고 있다”며 “이용자가 원치 않는 광고를 일일이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c5245fee3fca458751bfde7dd1951a60f8da51a401fbdf0839a87e16d93a61b" dmcf-pid="xQQlTh8BZL" dmcf-ptype="general">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개월간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관련 신고는 13만건 넘게 접수됐다. 이 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42건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행정처분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26건은 명시적 사전 동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p> <p contents-hash="91f391543bf7448c6e8af84ca172fe18d20297e8e7ef0e2803526d4d0e60bab5" dmcf-pid="yTT8Q4lwXn"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관련한 법적 기준의 불명확성을 문제로 제기했다.</p> <p contents-hash="45266f920879d8d1045798bf82f95d8915f692ddfc06b573fccb2a3fe874a520" dmcf-pid="Wyy6x8Sr5i" dmcf-ptype="general">그는 "KISA도 동의 방식에 따라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광고 발송이 가능한지 복수의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서 "전화·문자메시지(SMS)라고 특정해서 동의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메신저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e13ff096caff734fb07411e00143bbf72d9380fbe36d6c53581c350775509c1" dmcf-pid="YWWPM6vmXJ" dmcf-ptype="general">이어 "전송 매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d7c3bd9897211d665c8202cd3a96b3f0d6a84d9b4765a4f992872c6da87b4cf1" dmcf-pid="GYYQRPTsGd"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KISA는 이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안내서를 마련하고, 광고 수신 동의 시 전송 매체를 개별적으로 특정하도록 권고했다.</p> <p contents-hash="742ec6f538fe1a13ef7d846de8c6786361c2b88d1ea20749aae26cdd8a699ce6" dmcf-pid="HGGxeQyOXe" dmcf-ptype="general">다만 이 의원은 광고주가 수신 동의를 받는 방식만 개선해서는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ba695f1dcaab2000cf727b0c1d75fbf25aa2ee7a84ee2b9ecab294c1d15430e" dmcf-pid="XddWHyMVZR"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문제는 이것이 광고주가 이용자에게 수신 동의를 받을 때 적용되는 권고 사항이라는 점"이라며 "광고주가 카카오톡을 별도로 명시해 동의를 받더라도 한 사람이 겪는 스팸 홍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용자 한 명에게 여러 브랜드 메시지가 몰리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ff5946c121425dbc2722a727ea4a6587b58bc4f1db66d155a448b5bb8a07d8c" dmcf-pid="ZJJYXWRfGM" dmcf-ptype="general">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는 아예 카카오톡에서 기업 광고를 받지 않겠다고 일괄적으로 선택하고 싶을 수 있다. 이용자가 처음에는 사업자에게 수신 동의를 했더라도 나중에 입장이 바뀔 수 있다. 그럴 때 수신 동의를 철회하려면 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c5e767b6e5d1169739f0e2205881cb8c2231ea51eb45ca32a51666bf17eac33d" dmcf-pid="1nnH5Gd85Q"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 차원에서 광고 수신 동의를 일괄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3e89e9e8a2be5278b5b434dd8b14fc98ef0ff3f1024283858db6e621e3ca961e" dmcf-pid="tLLX1HJ61P" dmcf-ptype="general">이에 신대규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기반본부장은 “가입은 쉽게 하면서 탈퇴는 어렵다는 지적이 늘 있다”며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독파모 수학 시험지 부실 지적…NIA "외부 검증 마쳐" 10-15 다음 1㎏당 50유로 ‘황제굴’…350년 전엔 나폴리에선 흔했다 [사이언스 브런치] 10-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