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쿠팡 과징금 감경률 높인 개인정보위…속기록엔 이유 無 작성일 10-16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0~40% 감경 검토→위원 별도 숙의 후 50% 확정<br>감경 사유는 동일, 속기록에 판단 과정 없어<br>공개 의무 있는 속기록 대신 별도 숙의로 과징금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F7OxKsArF"> <p contents-hash="dd6b06656cbfbad262379a9a5d77a9255cc4416b80956686714a31766ee8330d" dmcf-pid="q8RtEn1yOt"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7월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심의하면서 과징금 감경률을 당초 사무처 검토안인 30~40%에서 상한인 50%로 높였다. 이를 위해 위원들은 별도 숙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된 속기록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00f31a50b4c397324b626dc7c3c7df7628afe415a4633eaae1ec6d0088c670e4" dmcf-pid="B6eFDLtWD1" dmcf-ptype="general">앞서 쿠팡 제재 당시에도 위원들은 정회 후 별도 숙의를 거쳐 과징금 산정 기준을 조정했다. 이때도 구체적인 판단 과정은 공개된 속기록에 남지 않았다. 과징금 규모를 좌우하는 주요 결정이 별도 숙의에서 이뤄졌지만 그 근거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a49570f26ddc7d2a0fee3ab40550ea4d47bd090d05122f1353955386986cc0" dmcf-pid="bPd3woFYI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6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Edaily/20261016070519992qffc.jpg" data-org-width="720" dmcf-mid="u2w4GIfzm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Edaily/20261016070519992qff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6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0a9c17d9f6af876453a5453739ad5b7702ee28fc51ebef42fd11e28f34df981" dmcf-pid="KQJ0rg3GEZ" dmcf-ptype="general"> <strong>개인정보위, KT 감경률 상향 과정 속기록 無</strong> </div> <p contents-hash="949e7ce36b26918421280757d5637d0d65000886818442fe86b44a9bd7cd0c69" dmcf-pid="9xipma0HrX" dmcf-ptype="general">15일 개인정보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제15회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29일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심의했다.</p> <p contents-hash="e2b1cd64e9c4841b4196eefc4db82259df10a81ae620254960de7a8e0095e76c" dmcf-pid="2MnUsNpXsH" dmcf-ptype="general">당시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은 KT의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과징금 1차 조정에서는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점을 고려해 50% 가중하고, 취득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30% 감경하는 방안을 보고했다.</p> <p contents-hash="9aff25c70af6b0deda4063b6ea909b90d22839e00da491830e68d078a08e24c9" dmcf-pid="VRLuOjUZEG" dmcf-ptype="general">2차 조정에서는 시정 완료와 조사 협력, 피해 보상,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을 고려해 30~40% 감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06ea35bac4f6d2c2772092f999a1290c037cda47b7af6504d9710d4dda18f7ab" dmcf-pid="feo7IAu5EY" dmcf-ptype="general">사무처 보고 이후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숙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여 잠시 자리를 옮겨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7003ba3185630179357ee636b2ae72e49f380d0d6972692bd32752068a4be9b" dmcf-pid="4rhRFyMVEW" dmcf-ptype="general">이후 위원들은 별도 숙의를 진행했다. 속기록에는 정회와 속개 사실만 기재됐다. 숙의 과정에서 오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7bebb4a94b62b0a6c460f0023dc11317571bd861c1e0ce5fedefd1c410c94fe" dmcf-pid="8mle3WRfOy" dmcf-ptype="general">회의가 재개되자 이 부위원장은 “위원들 간 별도 논의와 숙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된 2차 감경률은 상한인 50%였다. 시정 완료와 조사 협력, 피해 보상, 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이 감경 사유로 제시됐다. 최종 과징금은 539억7900만원으로 결정됐다.</p> <p contents-hash="5e4178832a93dba5b524bb8236165a7e203e5ed1cd85e3292010d9783a35c42b" dmcf-pid="6sSd0Ye4sT" dmcf-ptype="general">당초 검토안과 최종 의결에서 제시된 감경 사유는 같았다. 하지만 감경률은 10~20%포인트 높아졌다. 위원들이 어떤 사정을 추가로 고려해 감경률을 높였는지는 속기록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2887bad8608a4d390d69cd5369eff076dbcf9327f981cbec6907e67993a1c71" dmcf-pid="POvJpGd8Dv"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국회에 제출한 별도 서면 답변에서도 감경률 상향 이유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f05e3c290cb08442ec339d064d27357dd52fc90f649096ffbfd7139346c69b" dmcf-pid="QITiUHJ6D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 속기록 발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Edaily/20261016070521216eqpj.jpg" data-org-width="1280" dmcf-mid="7mFEfukLm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Edaily/20261016070521216eqp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 속기록 발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ce255edf31be11b3cd3257d5bb3c366c0a62cd55f485d5b8a5ad136c1a2a7d0" dmcf-pid="xCynuXiPEl"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위는 서일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KT 이용자 368명에게 총 2억42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보상과 시정조치, 조사 협력 등은 2차 감경 사유로 고려해 5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dc8bd2ffe2e366adb018cb80d3c6812ae70e775c9741b2e20d664671f1082570" dmcf-pid="yfx5cJZvr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30일 제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위반기간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수치를 묻는 질문에는 “의결서 확정 과정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f087b660ff9ccedf6eb391436611ee4113f4818baf73e60025d258571e179b80" dmcf-pid="W4M1ki5TmC" dmcf-ptype="general"><strong>쿠팡 제재 심의 때도 별도 숙의 후 감경률 상향</strong></p> <p contents-hash="1f9c0d162981649e6fc0a0142683840689f65c0253f59c837793bebc46db70dc" dmcf-pid="Y8RtEn1yII" dmcf-ptype="general">쿠팡 제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10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심의하면서 별도 숙의를 거쳐 과징금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이때도 구체적인 논의 과정은 공개된 속기록에 담기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deb2f265381aa5fc7fe79436a2ca1a43117fe41c735efcfaef28d764d4a88b6" dmcf-pid="G6eFDLtWO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가 지난 8월 공개한 ‘2026년 제11회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사무처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조사 방해에 따른 20% 가중과 시정 완료·피해 보상·개인정보 보호 노력 등에 따른 40% 감경을 검토했다. 추가로 10%포인트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14d5a0d86a38f325c78400b81a5cd284fa5c961cea8b296078fbf30ea96108ec" dmcf-pid="HtusQbmjIs" dmcf-ptype="general">그러나 정회 후 별도 숙의를 거쳐 제시된 최종안에서는 조사 방해 가중률이 10%로 낮아졌다. 감경률은 상한인 50%로 높아졌다. 같은 날 심의한 쿠팡의 다른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서도 당초 40%였던 감경률이 50%로 상향됐다.</p> <p contents-hash="c9fe65447fe00c6f70980feb3b99556a60a6968ff9d561bc0dfcec7e7a880703" dmcf-pid="XF7OxKsAsm" dmcf-ptype="general">당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 안건에 대해 별도의 논의를 조금 더 거치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29938428230e721e6f2134b83e3462d1800b4e83fd674a72f962d1b4ada716" dmcf-pid="Z3zIM9Ocwr" dmcf-ptype="general">회의가 재개된 뒤 사무처는 변경된 과징금 산정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공개된 속기록에는 가중·감경률을 조정한 구체적인 판단 과정이 담기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578733ab9856971cb0634c1871368834a12dc5e57444acc0997cbc88ba4a652" dmcf-pid="50qCR2Ikr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속기록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9조와 제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39175a76dbc09c119f8496f3bbe96e58575ca3102e44070cfddc3e00eb398da" dmcf-pid="1pBheVCEED"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단독]월1회·최대 3개월 내세웠던 펩트론…특허 속 효능시험은 최대 2주 간격 10-16 다음 치솟는 외식물가에 '배달 특화' 등 사업전략 다시 짜는 외식업계 10-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